9월 16일(수) 관악구의회 앞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관악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성추행 피의자 이경관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관악구 본회의가 있었다. 본회의에 성추행 피의자 이경관 의원 제명안이 상정됐고, 부결됐다. 의원 2/3 이상 제명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이 된다. 관악구의원은 23명으로 제명 최소 정족수는 16명이다. 그러나 결과는 찬성 15표, 반대 5표, 기권 2표가 나왔다.

 

▲ 이경관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    ©직접민주주의뉴스 기자 구광숙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관악구의원들에 대한 분노와 의원들의 상식적이지 않는 의결에 대해,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뒤집은 결정에 참담함을 느꼈다.

 

본회의 결과를 들은 시민들은 “성추행 피의자 이경관 의원을 두둔한 결과”라고 하면서 “관악구 의회가 더 심한 2차 가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성추행 피의자 제명하지 못한 10대 의회 인정할 수 없다.”, “성추행범 옹호‧의원 수명 연장 시킨 10대 의회 공범이다.”, “이경관 의원 생명 연장시킨 관악구의회 해산하라.”, “무기명 뒤에 숨어서 이경관 의원 옹호하는 관악구의회 해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민사회에서는 본회의 방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의회로 통하는 복도에는 셔터가 내려지고 접근 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거기다 60명 이상의 경찰도 동원되었다.

 

▲ 기자회견 장소 관악구 의회, 본회의 마치고 의원들이 나오는 출입문에 경찰들 대기  ©직접민주주의뉴스 기자 구광숙

 

‘관악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부터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등을 이어오며 의회의 결단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 결과 관악구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11일(금) 오전에 이경관 의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했다. 그리고 표결 하루 전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회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민주당 14표를 결집시키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윤리적 소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7월 초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고, 현재 수사는 마무리됐다. 곧 검찰로 송치된다.

 

관악구의회는 7월 임시의회에서 이경관 의원 징계권을 다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은 피의자, 피해자를 심사하지 않고 관악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나 언론보도만을 보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관악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는 관악구의회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야 된다고 요구했고, 8월에서 9월 초까지 윤리특별위원회는 성추행 피의자 이경관 의원과 피해자를 불러서 심사했다고 한다.

 

기자회견 때 사회자는 그동안의 성추행 피의자 이경관 제명 운동을 하면서 들은 어떤 의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의 수사 이후 검찰로 송치될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지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형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관 의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회자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앞서 의원들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어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관악구 위원회 위원장은 “선출직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더 엄중한 기준을 대야 한다.” “정치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악구에 사는 시민들의 삶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정치가 결정을 하루하루 미루는 동안 누군가는 일상을 견뎌야 하는 하루로 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위력에 의한 이경관 의원 제명 촉구 운동은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에게 의원이라는 이유로 발생 되는 성폭력 사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정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홀로 자신의 삶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의회, 시민이 다시 믿을 수 있는 관악구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로스쿨A교수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서 참석한 발언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마주한 문제와 지금 관악구의 시민들이 관악구의회에 묻고 있는 문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기다려야 한다”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같은 말을 듣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학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까? 의회는 자신의 조직 안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기다려도 됩니까?”, “정당은 소속 정치인에게 제기된 문제를 수사기관에 맡겨두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저희는 지난 몇 달 동안 사건에 대응하며 조직이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미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봤다”고 말했다.

 

“조직은 기다릴 수도 있다. 기관도 기다릴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신의 일상과 안전, 학업과 노동을 걸고 버텨야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라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말은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들리지만 그것이 조직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순간, 기존의 권력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비용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의회는 자신의 구성원에게 제기된 권력형 성폭력 의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선출직 공직자에게 어떠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할 것인지, 의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시민을 배신한 관악구의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윤리특위 제명 의결을 뒤집은 관악구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 이경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었다.

관악의 주민, 시민사회와 제정당들은 이 참담한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결정은 징계대상 의원 한 명에 대한 징계안이 부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성폭력 의혹 사건을 대하는 관악구의회의 태도와 원칙, 그리고 시민을 대하는 의회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최악의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시민들이 지켜본 것은 이경관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시민들은 오랜 시간 관악구의회의 대응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더욱 실망시킨 것은 사건 자체만이 아니었다.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정치인들이 이경관 의원을 감싸거나 두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왔다.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의원들도 태반이었다.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윤리적, 정치적 판단을 회피한 의원들도 있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기보다, 정치적 관계와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도 시민들에게 목격되었다. 어쩌면 이 결과는 이미 예고된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오늘의 부결은 제10대 관악구의회의 민낯이 될 것이다.

제10대 관악구의회는 이 사건을 통해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시민이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듣고 원칙에 따라 판단한 의회인가. 아니면 시민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침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방관하거나 침묵하며, 결국에는 징계 대상 의원을 감싸고 보호한 정치집단인가. 이경관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후 일부 의원들의 두둔과 침묵이 이어지고, 윤리특별위원회의 판단마저 정당별로 갈리고, 성폭력예방교육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결국 본회의에서조차 제명이라는 최소한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 제10대 관악구의회는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의회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의회로 전락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관악구의회는 바로 그 기본적인 책임조차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오랫동안 지속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의혹을 단죄하지 않는 의회가 과연 주민을 위하고, 대표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오늘의 부결로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관악구의회의 큰 착각이다. 주민들과 시민사회, 제정당들은 오늘의 결과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누가 목소리를 냈고 누가 침묵했는지, 그리고 누가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는지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시민의 분노와 비판은 오늘의 본회의와 함께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의 부결은 시민들이 관악구의회를 더욱 엄중하게 감시하고 개혁을 요구해야 할 이유를 만들었다. 관악구의회는 오늘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분명히 답해야 한다. 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는가.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었는가. 피해자의 입장과 시민의 상식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었는가. 정당의 이해관계였는가. 동료 의원에 대한 알량한 온정이었는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오늘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인권과 상식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나는 관악구의회가 바뀔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제10대 관악구의회가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책임지지 못하는 의회, 시민에게 가해진 폭력을 방관하는 의회, 징계대상 의원을 두둔하고 감싸는 의회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것은 이제 관악구의회 스스로의 몫이다.

 

그 변화를 기다리며 시민들은 침묵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기억할 것이다. 끈질기게 물을 것이다.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기필코 행동할 것이다.

   

2026년 9월 16일

 

관악공동행동·서울대로스쿨A교수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전국시국회의풀뿌리민주주의위원회

녹색당·사회민주당관악동작위원회·정의당관악구위원회·진보당관악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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