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배반 민주훼손 조선일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김대중 씨다. 그가 4월 14일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정치’라는 칼럼을 올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일으킨 처세훈이라지만 윤석열을 김 씨가 부추긴 바가 크다는 점을 제 입으로 털어놓고 있다. ‘계엄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했어도’라며 여전히 내란 세력을 감싸는 정도는 기본이다. ‘실패했다면 책임져야 해’라는 말로 아직 내란의 성패가 판가름 나지 않았다는 듯한 악취를 풍긴다. 성공한 쿠데타 운운하며 잔인한 짓을 일삼던 살인마 전두환을 떠받들던 자답다. 김 씨에게 광주 항쟁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지킨 이들은 아직도 폭도 혹은 난동자일 뿐이다.      

곡학아세를 일삼는 기레기들이 즐겨오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헛소리가 바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이다. 쓰레기 기자들이 이 말을 핑계로 윤석열을 강골 검사인 것처럼 과대 포장을 했지만 초라하고 황당한 실체가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국 그가 내란이라는 자폭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헛된 기대에 따른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내란수괴에게 헛바람을 불어넣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김대중 씨다. 그가 이런 식의 쓸데없는 잡동사니 글을 갈겨댄 것만도 벌써 여러 번이다.  

김 씨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더욱 혼미하게 하고 있다. 계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망발부터 그렇다. 게다가 내란을 일으킨 광기조차 ‘열정’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자는 반역적인 발상은 내란수괴에겐 얼마나 매혹적일까? ‘계엄이 아무리 불가피했다 생각했어도’도 여전히 그를 홀리는 말이 될 것이다. 성경 읽기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그가 성경을 덮게 할 만큼 자극적이진 않을까? 그가 또다시 망령된 꿈을 꿀 수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  

김씨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을 때 ‘윤석열을 주목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고 자백한다. 그는 나이를 먹어도 후안무치함은 전혀 변하지 않는 듯하다. 자신의 충동질로 주제도 모르는 채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이 저지른 야만적인 범죄를 보고도 단 한 마디도 사과가 없다. 하긴 조선일보는 내란은 프레임이라는 것이 신앙이고 그들은 내란몰이라는 옹알이를 계속한다. 내란 척결을 위해 2차 특검이 조선일보의 내란 세력과의 내통 여부를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  

당시 김씨는 용기, 배짱, 정의감, 지도자 자질 등을 갖췄다는 헛소리로 미몽에 헤매던 윤 수괴를 설레게 했다. 김씨는 당시의 용기와 배짱이라는 말을 지금은 내란에 대한 열정이라는 말로 바꿨을 뿐이다. 김 씨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윤수괴의 자질에 대해 헛소리 좀 했기로서니 나무랄 거리가 되느냐고 떠벌인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80살 넘은 노인이 심심풀이로 한 말을 진실로 알아듣고 경거망동한 자가 문제라는 항변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엔 없으리라. 정직한 언론인으로 부르기 어려운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에게 뒤늦게 사회적 책무를 물으려는 자체가 허무하다. 다만 함부로 판을 깔아주는 조선일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홀로코스트를 두고 한 발언이 ‘분수 모름’이란다. 사돈 남 말하듯 하는 김씨는 언제나 자기 분수를 알게 될까, 지난 4월 15일에 조선일보는 ‘미국무부 ”이란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 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슬그머니 삭제했다. 심심치 않게 문제를 일으키는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이 ‘단독’을 걸었던 역작이었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미국무부에 이 대통령 입장에 대해 질의한 결과란다. 이 대통령은 인류 보편적 기준에 따르지 않은 전쟁 범죄에 대해 비판했을 뿐임에도 조선일보는 끈질기게 조선일보의 억지 주장인 ‘평지풍파’를 일으켜 보려 수선을 피우다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 

조선일보의 행태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미국이라는 상전에 고자질하며 과잉 충성을 다하려는 마름 꼴이다.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을 들고 상전에게 쪼르르 달려가 갖은 아양을 떠는 간신배일 뿐이다. 비상식적인 이스라엘의 작태에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는 조선일보의 의도는 뻔하다. 미치광이 트럼프 정권에게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달리 동맹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돈이나 뜯어내는 호구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받고 싶었던 것일까? 트럼프 정권이 저지르는 행패에도 미국만이 살길이라 외치는 자들 맨 앞줄에 김대중 씨의 비루한 모습이 비친다.   

조선일보야 인정하기 싫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와 인권에서는 선도국가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이 적지 않음을 그를 추켜세우던 김대중 씨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김씨는 애써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일 리가 없다며 자기최면을 거는 중이다. 식민사관을 종교처럼 떠받들고 노예근성에 절어있는 자들이니 오죽할까. 한마디 덧붙이자면 네타냐후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양심적인 홀로코스트의 후손들조차 비판하고 있다. 홀로코스트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야말로 당시의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주장은 울림이 크다. 

조선일보가 이 대통령의 당당한 입장 표명에 긁히게 된 숨어있는 사연이 있다. 어쩌면 이것이 더 결정적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가 바로 그것이다. 홀로코스트를 하필 일본의 전쟁 범죄와 비교하는 것을 조선일보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저지르고 오늘도 일제 침략자를 규탄하는 이들을 헐뜯기 바쁜 신문이니 말이다. 이런 일을 눈감고 넘어가면 누군가에게 호되게 당할 것을 걱정한 것은 아닐까? 하루빨리 커밍아웃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씨가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듯한 윤석열 내란 수괴가 떠벌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곱씹어보자. 그는 김건희에게 충성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대체 김건희는 뭐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윤수괴가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행각을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분명해진다. 그는 국민을 향해 거침없이 총부리를 겨누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천하려 했던 자다. 미국의 미치광이가 날뛸 때 이 땅에서도 개차반이 부화뇌동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김씨는 무슨 심보인지 윤석열 내란수괴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잊을 만하면 들먹인다. 국민에게 충성은 고사하고 살상의 대상으로 여겼던 자의 말을 들먹이는 검은 속셈이 궁금하다. 같은 말을 수시로 되뇌는 김 씨를 보며 인생무상을 떠올린다. 인생이야 유한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가 언론계에 남길 검은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전쟁 선동 세력 조선일보의 꼬드김과 부추김 때문으로 생각하면 그의 짐이 가벼워질까?

단종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이광수의 ‘단종애사’를 비롯하여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소설, 드라마 등에서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은 우리 민족의 특성을 ‘한’으로 보는 견해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딘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 민족의 특성이 울고 짜는 ‘한’에 있다는 것부터가 일본제국주의가 심어 놓은 식민사관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제시되었다. 오늘날 K-문화를 세계 곳곳에 당당하게 전파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는 그러한 관점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 영화가 이전에 있었던 단종 이야기와는 달리 민초들과 어울릴 줄 아는 ‘왕’의 모습, 의리를 중시하는 유배지 마을 사람들과 그 지도자인 엄흥도의 이야기 등이 시대적인 분위기와 어울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도 나왔다. 확실히 이 영화의 서사는 이전의 진부한 단종이나 사육신 이야기와는 결이 다르다. 그것이 흥행의 요소가 된 점은 분명히 있으리라.

그런데 이와는 딴판인 해석도 있다. 권력에서 쫓겨난 사람에 대한 애석함이 사람들을 영화 관람에 몰리게 했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의 파면을 안타까워하며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이들이 단종의 비극에서 윤석열을 연상하며 이 영화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게 흥행 2위라는 대기록을 만들게 하겠는가? 어처구니없는 분석이다.

사실 왕조시대의 왕권 찬탈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까닭이 별로 없다. 단종은 왕권을 빼앗긴 비극의 주인공이지만, 그 증조부인 이방원으로 치면 형제도 죽이면서 왕권을 차지한 비정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단종이다. 단종의 왕위가 하늘에서 내린 것은 아닌 셈이다. 단종이 유배지에서나마 민초들과 친화력을 지녔던 것은 허구이지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그것으로 단종과 수양대군을 구분한다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억지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형제도 조카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위해 싸우는 것은 그 집안 내력이기도 하지만, 왕조시대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반사로 일어났던 일이다.

다만 그것이 오늘에 주는 의미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항일운동기에 이광수는 ‘단종애사’라는 소설을 써서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비극적인 상황으로 그렸다. 이와 달리 김동인은 ‘대수양’이라는 소설을 통해 구국을 위해 간신배나 무능한 사람들을 제거한 영웅으로 수양대군을 그렸다. 이 둘은 당시 상황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것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근본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수양대군을 높이 평가하는 김동인은 물론 이광수도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묘사한다.

이광수의 ‘단종애사’는 1928년과 1929년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것이고, 김동인의 ‘대수양’은 1940년에 출판된 것이다. 이 시기는 일제가 우리 민족에 대한 억압을 극대화하던 시기이다. 현실에 대해 무력하게 느끼는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이들의 의도가 소설을 통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광수는 단종에 대해 동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세조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그저 슬퍼하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현실은 비극적이지만 강한 것이 옳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그의 사고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김동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한 것이 결국 진리라는 아주 천박하고 궤변적인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강한 것에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강한 것’은 당시에는 물론 일본제국주의이다. 하지만 이들은 눈앞에 강하게 보이는 것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 소멸하고 만다는 평범한 이치조차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광복의 날을 눈앞에 두고서 ‘적극적인 친일행각’을 벌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왕사남으로 돌아가 보자. 1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개봉관을 찾은 것은, 그만큼 그 영화가 사람들의 정서나 사고와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강한 것이 옳다’는 생각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새로이 해석하면 어떨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총칼로 짓누르려 한 내란수괴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비록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조카를 쫓아내고 죽인 자의 부당함을 수백 년이 흐른 지금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사고가 흥행의 원동력이 아닐까?

좀 더 나아가 보자. 오늘날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들의 횡포로 온 세계가 난리법석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집과 생계 터전을 잃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과 그들과 한 패거리인 이스라엘이 협상 중에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 공습을 했는데도, 그들은 무엇을 해도 옳고,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천박하고 궤변적인 언행을 하는 자들이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적지 않게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고, 보고 있고, 볼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헛된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을 세계 곳곳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은 시기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꺾이고 말 것이라는 것을! 왕사남 현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고, 의식하든 안 하든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흥행하게 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어야 한다.

당시 이 대통령 X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였다. 동영상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과 전시 살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선택적 무지의 결과인 듯하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영상 속의 행위는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임이 틀림없다. 이대통령은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조선일보가 제대로 긁혀서 사설까지 동원하는 수선을 피우고 있다.

이스라엘을 자극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이 대통령보다 조선일보가 먼저 하였다. '이스라엘군 아동학대' 주장 영상에 "유태인 학살과 다를 바 없어"라는 4월 10일 자 김태준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였다. 처음부터 김 씨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잘못되었다며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을 자극해 보려는 저의가 엿보이는 악의적인 설계였다. 영상에 나타난 반인륜적 행위는 2024년에 발생했건 이번 침략전쟁에서 벌어진 일이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분명한 사실은 이대통령은 아동 학생 영상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 침략 전쟁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군 아동학대’ 주장 영상이라는 용어는 조선일보 김 씨가 제작했다.  

다음날에도 김 씨는 ‘'이스라엘군 아동 고문' 주장 영상 공유한 이(李)’라는 쓰레기 기사를 올린다. 이번에는 위안부 강제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미 밝힌 대로 본질이 용서할 수 없는 전쟁 범죄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음에도 위안부 문제와 비교했음을 강조하여 갈등을 키워보려는 꼼수는 조선일보가 자랑하는 프레이밍이다. 그러면서 인권 개념과는 거리가 먼 야당 인사를 등장시켜 비아냥 댄다.   

같은 날 채민기라는 기자가 ‘'이스라엘군 아동 고문' 주장 영상 공유한 이 대통령에... 이스라엘 외무부 "용납 못 해"’라는 기사를 올린다.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니 퍽이나 흐뭇한 모양이다. 이미 ‘아동 고문 주장 영상’은 이들에게 굳어진 말이 됐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용납 못해’라는 말에 기가 막힌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라는 말은 전세계인을 상대로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세력이 할 말은 아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러니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미치광이란 말을 들어 마땅하다. 이들의 말을 기계적으로 전하는 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채 씨는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일 전날 유대인 학살을 하찮게 여긴 발언을 포함해, 이러한 발언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했다는 전쟁 국가 이스라엘의 입장을 친절히 전한다. 채씨는 게다가 이대통령이 위안부 강제와 유대인 학살을 비교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라는 친절한 해설도 덧붙인다. 어느 누가 유대인 학살을 하찮게 여겼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기자라면 이런 왜곡된 해석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할 수 있으련만 조선일보에서 밥벌이하는 이들에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의 이란 초등학교 폭격 참살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나라다. 당시 조선일보 원선우는 희생된 학생들의 시신을 ‘사체’라고 썼다. 조선일보에는 편견으로 가득 찬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득시글댄다는 또 다른 증거다. 

같은 날 신지인 기자가 ‘이대통령, 이스라엘 반발에 "반인권 행동 되돌아볼 만한데 실망"’이라는 기사를 올린다. 이대통령의 진의를 보도하기보다 뭔가 다른 흉계가 숨어있을 것이란 생각이 떠오른 것은 조선일보를 너무 오래 읽은 탓이다. 이대통령이 ‘내가 아프면 타인도 아프다’라며 솔직한 표현을 ‘재반박’이라고 명토 박는 것도 수상하다. 두 나라 사이의 대결 상황을 강조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짓이다. ‘이(李) 때리는 야(野) "이스라엘과 외교 충돌, 국익 도움 안 돼"’라는 기사가 이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같은 날 신 씨는 ‘외교부도 유감 표명나서…"이스라엘, 이(李) 대통령 취지 오해"’라는 기사도 올린다.  

‘한국·이스라엘 정면 충돌... 수교 후 최악의 위기 직면’. 외교안보 에디터라는 이하원도 4월 11일에 끼어들었다. 국익에 도움은커녕 해로움만 끼치러 나선 것이 틀림없다. 그 역시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를 폄하했다는 왜곡된 내용을 반복한다. 대체 다른 전쟁 범죄와 비교한 것을 폄하라고 떼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선일보가 사실이 아닌 것은 반복하는 꿍꿍이를 모르겠다. 홀로코스트 피해자는 어떤 전쟁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면죄부라도 가졌다는 뜻일까? ‘미 금융계, 언론계 유대인들 동향 주목해야’에서 이 씨의 의뭉함이 드러난다. 이참에 조선일보는 그들에게 광고라도 따보려는 얍삽한 꿈을 펼치려는 것일까? 

4월 12일에는 ‘이대통령 "보편적 인권 존중이 상식... 사욕 위한 국익훼손은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박상기 기자가 쓴 글이 올라온다. 역시 영상 공유만을 언급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썼다. 자신들이 논란을 만들고 불을 지피고 있음을 간파하기 어렵지 않다. 앞선 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정치·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 벌어져’라는 이대통령의 발언도 인용했다. 언론이라는 자들이 앞장서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반성을 촉구하기는커녕 발언자를 음해하는 짓거리를 벌이는 중이다.   

마침내 4월 15일에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김은중 기자가 호기롭게 ‘단독’을 달고 ‘미국무부, 이대통령 발언에 “이란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 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김씨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미국무부에 이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질의를 했단다. 상전에게 고자질을 했음을 자수한 셈이다. ‘이란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 지지’라는 원론적인 답을 얻고 기고만장했던 듯하다. 무슨 속셈인지 기사가 자취를 감췄다. 자칭 ‘할 말은 하는 민족 정론지’가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함부로 불장난질 하다가 오줌 싼 꼴은 아닐까?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니체의 경구가 있다. 히틀러와 싸우다 스스로 히틀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로도 들린다. 이번 사태를 보며 이스라엘에게 문명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받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전하고 싶은 말이다. 이대통령의 경고는 이미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이 전세계인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사실을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도 벌거숭이 임금님 놀이에 탐닉할 때가 아니다. 언론이라면 먼저 나서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런 용기가 없다면 침묵하는 양심이라도 있어야 한다.     

전쟁은 불가피성이란 면죄부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다. 하지만 전시라는 무질서를 틈타 저질러지는 야만적인 전쟁 범죄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굳이 제네바 협약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이스라엘이 반인권적이고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 되돌아보길 바란다. 미치광이 트럼프의 이란 침략 전쟁에 네타냐후가 배후라는 의심이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에서 시선을 돌려보려는 값싼 수작이다. 홀로코스트를 앞세워 세상 모든 불행은 그보다 못하니 아예 언급도 하지 말라는 듯한 이스라엘의 오만은 문명사회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평지풍파’를 일으키려 하지 말라. 이대통령이 의도한 바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짓으로 더 이상 세계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라. 그럴수록 자신들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내란 세력의 편에 선 집단임을 드러낼 뿐이다. 내란이라는 국가폭력과 전쟁 범죄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국민과 함께 내란이라는 국가폭력을 앞장서 막아낸 장본인이다. 그가 국가폭력이나 전쟁범죄의 심각성을 세계인들에게 고발하는 것을 책무로 여기는 자세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보편적 인권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이하 전국시국회의)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개헌안 통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내란청산 위해 개헌안 통과시키고, 연속적 개헌으로 나아가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국시국회의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후속 개헌을 위해,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와 비수도권 지역의 균등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이번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통해 내란같은 반민주적 행위를 원천봉쇄해야 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권이 지난 40년 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이어져 왔다며 국민 직접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헌법 개정의 찬성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일극 집중이 야기하는 부동산 문제, 출산율, 삶의 질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지향점을 헌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모든 양심적인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개헌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고, 이번 개헌안에 담지 못한 시대적 요구들을 담아내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 등 헌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의원 187명이 발의했고, 4월 6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현재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만약 5월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된다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논평] 내란청산 위해 개헌안 통과시키고, 연속적 개헌으로 나아가야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이다.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7년 헌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민투표가 실시되게 된다. 그리고 국민투표도 통과된다면, 40년 가까이 한 줄도 고치지 못한 헌법을 비로소 손볼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 발의된 개헌안의 한계도 분명하다. 그동안 누적된 개헌의 요구들을 담아내지 못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개헌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의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헌법개정은 필요하다. 헌법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명시하는 것은 내란과 같은 반민주적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헌법적 의지를 담는 것이다. 또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것은 12.3. 내란을 되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보완장치이다. 내란과 같은 심각한 헌정위기를 겪고도 헌법을 손보지 못한다면, 또다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둘째,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후속 개헌을 위해서도 이번 헌법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중 국민투표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왔다. 선거권 외에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직접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1987년 이후 최초로 국민들이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다. 국민투표라는 경험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진전시키는 헌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와 비수도권 지역의 균등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도 헌법개정은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는 국가적 위기를 낳고 있다. 부동산가격 폭등, 출산율 저하,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촉진 의무 조항은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국가적인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이후의 지방분권 개헌과 입법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나 당리당략이 아니라면, 현재 발의된 개헌안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민주 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내란을 방지하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개헌안이 5월 7일을 전후하여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양심적인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개헌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이번 개헌안에 담기지 못한 시대적 요구들을 담은 연속적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끝내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결연하게 밝힌다.  

2026년 4월 10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2026년 4월 9일, 한국 영화 산업이 전례 없는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영화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영화 단체와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을 1990년대 후반 홍콩 영화 산업의 몰락에 비유하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박관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부대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우석 감독,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황경선 애니메이션 제작자 (왼쪽부터)     황호정

■ 20년 전보다 못한 관객 수... 한국 영화만 유독 회복 못 하는 이유 

이날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2026년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에서 정책제안자 일동은 2025년 기준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상업 영화 개봉 편수가 30편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100편 이상이 제작되던 2019년 까지의 르네상스 시기에 비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 영화의 회복력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약 2억 3천만 명이었던 국내 관객 수는 2025년 말 기준 1억 6백만 명으로, 당시의 46% 수준에 그쳤다. 반면 프랑스는 2024년 이미 85%를 회복했고, 일본은 2025년 기준 100%를 상회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 “범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대기업 독과점과 수직계열화 정조준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취약한 산업 구조’를 지목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공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국내 3대 극장 체인의 독과점과 제작·배급·상영을 한 몸에 거느린 ‘수직계열화’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형 극장들이 흥행하는 한두 영화에 좌석을 몰아주는 관행이 영화의 극장 체류 시간을 극도로 단축시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5년 말에는 단 두 편의 영화가 전체 좌석의 85%를 차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극장에서 조기 종영된 영화들이 곧바로 IPTV나 OTT로 넘어가면서, 관객들이 굳이 극장을 찾을 이유가 사라졌고 이는 결국 ‘극장 산업의 자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 정책 제안: ‘스크린 상한제’ 도입과 ‘대형 펀드’ 조성

영화계는 위기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스크린 상한제)의 즉시 도입이다. 특정 영화에 대한 좌석 몰아주기를 규제해 영화의 상영 기간을 확보하고, 무너진 홀드백(플랫폼 간 개봉 간격)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67일 만에 1628만명을 동원한 반면, 일본 실사영화 최초로 천만 영화에 등극한 <국보>는 최종 1,231만명까지 172일 걸렸다출처: [현장 리포트] 한국 영화 ‘고사 위기’, 영화인 581명 및 13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 “대기업 수직계열화가 근본 원인”:직접민주주의 뉴스 - https://www.ddnews.org/1180

둘째,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지원이다. 상업 영화 평균 제작비가 100억 원을 넘어서는 현실을 반영해, 1,000억 원대의 대형 펀드 2개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활용과 출자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부여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대표 등 주요 영화인들이 참석했으며, 정책제안에는 13개 영화인 단체와 봉준호 감독, 배우 박중훈, 문소리 등 581명의 영화인이 서명에 동참했다.

정책제안자 일동은 “한류의 시발점이었던 한국 영화 산업이 절벽 끝에 내몰렸다”며 “정부와 국회는 영화 산업이 다시 K-컬처 확산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절박한 제안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조선일보 4월 3일 자에 <한미동맹은 공짜인가, 트럼프가 묻는다>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그날은 미군정 하에서 발생한 4.3이라는 비극 78주년인 날이었다. 필자인 이용준 씨는 현재 세종연구소 이사장이며 한미우호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 우선 ‘세종연구소’라는 이름 속에 갇히신 ‘세종’께 송구스럽다. 이 씨는 트럼프가 묻는다는 한미동맹이 공짜냐는 질문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정상적인 대한국민은 누구나 안다. 매국세력의 찌꺼기인 윤석열의 내란을 물리친 대한국민은 ‘석기시대’가 아닌 ‘AI 시대’에 살고 있다. 아니 굳이 AI가 아니라도 삼척동자도 이런 물음에 답할 수 있다.  

최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전 IAEA 사무총장 엘바라데이가 트럼프를 미치광이라고 부르고 나섰다. 미국의 보수라는 공화당 인사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도 대통령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 트럼프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 말을 조선일보조차 인용할 지경이 되었다. 이런 트럼프의 말이 무슨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지켜야 한다고 나선다면 그 사람 역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이런 때 사용해야 할 말이 아닐까?     

트럼프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데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의 가벼운 입과 비인간적인 잔인함이 큰 몫을 한다. 특히 네타냐후와 함께 이란을 침략한 이후 보이는 극단적인 반인류적 인격장애 현상은 연구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스스로 어제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의 행태는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를 새삼 일깨운다. 뒤늦게나마 미국에서 일고 있는 ‘No Kings’ 시위에 위안을 느낄 틈도 없이 그의 포악한 전쟁놀이는 꼬리에 꼬리를 문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숫자가 4만 5천 명이라는 억지를 반복하고 있다. 물론 가짜 뉴스지만 그의 고약한 심성으로 보아 뭔가 흉계가 숨어있는 듯하다. 이 씨가 전하는 ‘공짜’라는 말과 연결해 생각하면 뭔가 더 뜯어내고 싶은 얄팍한 계산을 했음이 틀림없다. 미치광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사실을 기대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의 천박한 잇속 차리기를 협상의 기술이니 뭐니 떠들어 댄다면 그도 역시 정신 감정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용준 씨가 하는 말은 간단하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미국이 달라는 대로 퍼주라는 얘기다. 미치광이의 질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애당초 관심이 없다. 이른바 ‘숭미충’의 전형적인 자세라고 부를 만하다. 하지만 공짜라는 말은 대한민국에 지나치게 모욕적이다. 6.25 전쟁 당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려는 뜻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그들이 이바지한 바가 크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공짜였다는 말에는 어폐(語弊)가 많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거렁뱅이 나라라도 되는 것처럼 들려 기분이 몹시 상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라는 ‘동맹’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전에 참여하여 5,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다. 그뿐만 아니라 만 명 이상의 부상자도 발생했고 고엽제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당연히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지불한 값비싼 대가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미군 기지 사용료 등에서 터무니없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 대사관 부지 사용료 체납 문제는 미국이 보여주는 뻔뻔한 모습이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빌미로 미국이 공짜를 즐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지난해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을러대서 3,500만 달러를 대미 투자라는 이름으로 긁어냈다. 현재의 환율로 따지면 52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조선일보는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30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연일 공격을 퍼붓지만 정작 뒷골목 깡패를 떠올리게 하는 미국의 행패에는 한마디도 못 한다.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퍼주기를 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형국이다. 과연 북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퍼주기라고 악을 써대던 매국 기득권 세력의 나팔수답다.  

최근 불거진 사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사드를 우리 땅에 배치했을 때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래도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후과였다. 이번 미국이 자행한 이란 침략 전쟁 과정에서 미군 측은 우리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를 빼간 것으로 알려진다. 북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구실이 허구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른 대가는 비쌌고 아직도 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공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짓이다. 광인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사실인 듯 전하는 이 씨는 과연 누구일까?  

이 씨는 한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개입되기를 거부했다는 점도 지적한다. 한·미·일 공군 연합 훈련에 불참했단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도 불응했다는 점도 빼놓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씨는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에 전투기를 보내고 호르무즈 해협에도 군함을 파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라도 한다는 말일까? 아니면 단순히 한미동맹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한 나라는 아직 단 한 나라도 없다. 이 씨가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친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는 말도 가슴을 친다.     

국민의 피땀으로 선진국 대열에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공짜나 바라는 거렁뱅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 있는 공짜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당당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씨가 전하는 트럼프의 질문에 아니라고 당당하게 답해야 한다. 아직도 미국이 틀어쥐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돌려달라고 단호하게 외쳐야 한다. 더 이상 당신들도 공짜를 기대하지 말라고 단단히 훈계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날뛰는 검은 머리 미국인 아니 ‘숭미충’들을 경계해야 한다.

조선일보 4월 6일 자 1면의 대문짝만한 제목이다. <36시간 사투...미 또 한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하다> 누구의 생명이든 소중하다. 따라서 그의 생명을 극적으로 구해낸 것을 대서특필한 것을 굳이 나무랄 까닭은 없다. 하지만 당사자가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는 점은 지적해야겠다. 조선일보의 원선우 기자는 이란 침략군에 의해 희생된 초등학교 학생의 시신을 ‘사체’라고 불렀다. 조선일보에 두 사람이 가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묻는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2023년에 아랍에미레이트(UAE)를 방문했을 때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큰 물의를 빚었다. 만일 윤석열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대한민국이 미치광이 트럼프의 요청이 있기 전에 이란에 군을 파견하여 문명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야만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AI 시대에 석기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를 지도자로 갖는 것이 얼마나 섬찟한 일인가. 다행히 미국에서도 NO KINGS를 외치며 트럼프를 몰아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치광이 트럼프가 유난히 대한민국을 콕 찍어 끈질기게 시비를 걸어온다. 시키지 않아도 트럼프를 외치며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들어대는 광적인 무리 때문은 아닐까? 그들의 광기를 본 트럼프가 대한민국에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망상을 한 것은 아닐까? 세계 어디를 봐도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뿐인데 유일하게 자기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미치광이를 자극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검은 머리 미국인들을 매국노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다. 그런 매국노들을 부추기며 놀이판을 깔아주는 음흉한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다.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추도객과 제주도 유족들을 맞이하는 관계자들     황호정

4.3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실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사업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는 국가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와 책임을 표명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정부차원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송상교 진화위 3기 위원장     황호정

지난해 4월,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1만 4,000여 건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제주는 자연과 문화, 인권이 공존하는 유네스코 5관왕의 섬이 되었다. 유네스코는 4.3 기록물이 국가 폭력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해결해 나가는 민관협력 모델임을 인정했다.

사법정의 실현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과거 군법회의 수형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으며, 법정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무죄였다"는 선언이 유족들의 오랜 응어리를 풀고 있다.

4.3의 영향은 제주 섬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경산 코발트 광산 희생자들의 사례가 추념식에서 언급됐다. 78년 전 대구형무소로 끌려간 제주 사람들이 6.25 전쟁 중 예비검속으로 광산 수직갱도에 희생됐으며, 이들의 유해는 70여 년 만에 유전자 감식으로 신원이 확인돼 고향 제주로 돌아왔다.

추념식에서는 북촌리 유족회장 고완순 할머니가 4.3 당시 학살의 현장을 증언하고, 제주도 국제학교 등 고등학생들이 4.3을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단편 영상이 상영됐다. 

▲ 400여명 이상의 마을 사암들이 학살당한 북촌리의 생존자 고완순 북촌리 유족회장(당시 9세)가 당시 상황을 나누고 있다.     황호정

▲ 제주 4.3.을 알리는 단편영화 <스쿨 오브 4.3>의 한 장면. 제주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고완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4.3.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을 담았다.     황호정

한편, 4.3 희생자를 조롱하는 일부 집단의 활동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북청년단의 이름으로 희생자를 모욕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회에는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죄 신설, 가족관계 특례 확대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산 희생자의 유해가 70년 만에 돌아온 상황에서, 개정안은 가족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영구히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의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특히 가해자가 남긴 상속 재산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의 처리는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춘생 의원의 개정안과 시효 폐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78년 전 북촌리의 비명과 오늘날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답하는 길로 제시되고 있다.

▲ 5.18 기념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석무이사장께서 43과 5.18의 연대성에 대해 추도사를 진행했다     황호정

200년 전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청년노동자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온몸을 던져서라도

끝끝내 받고야 말리라 다짐하던

바로 그것이었던 것을 그대는 아는가

여덟 살에 공장에 팔려가

햇빛도 못 보고 하루 18시간 일하고

그러고도 영양실조에 허덕이던 나날

투표로 바꿀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에

총탄을 맞으며 피를 흘리면서도 갖고 싶어하던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 건네받은 투표 용지 한 장이

60여 년 전 사월의 어느 날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욕에 쩐 이들의 총을 맞으며

자기 목숨과 바꾸어서 지켜낸

바로 그것이라는 걸 그대 기억하는가

깡패들이 휘두르는 철봉에 맞아 피흘리고

마침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주검이 되어 떠오른

아아 그 날 저 바다도 시꺼멓게 물들어 버린 그 날

더 이상 언니 오빠 형 누나의 죽음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투표권도 없던 중고생까지 총탄 앞에 몸을 내던지며

그대에게 건넨 바로 그것이라는 걸 그대는 기억하는가

피 묻은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시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인종과 종교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피흘림에 경의를 표하라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대의 두 손에 남아 있음을 기억하라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라

투표날만 주인이고 지나고 나면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그대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그대가 망설이고 주저하기를 바라는 이들

그대가 외면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그 옛날 이 한 장을 간절히 소망한 이들

오래 전 이 한 장이 바르게 쓰이기를 소원한 이들

그들의 뜻이 오늘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 모두의 바람을 향해 가기 위해

그 모든 껍데기를 몰아내고

투표날이 아닌 날에도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투표하라!

투표하라!

투표하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리니

피묻은 투표 한 장을 소중히 받아들라!

피 묻은 용지 위에 민주주의의 피가 묻은 도장을 찍으라!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존재가 있다.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 조선일보다. <불타는 이란, 김정은의 여유> 조선일보 유럽 특파원 원선우가 3월 21일에 쓴 글이다. 전쟁광 트럼프의 욕망으로 불타고 있는 이란을 보며 김정은 위원장을 떠올리는 원 씨의 상상력에 소름이 끼친다. 조선일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 사이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겨 왔다. 북도 마땅히 불바다가 되어야 하는데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말일까? 미국의 침략으로 북이 불탄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가 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김 위원장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곧 한반도의 긴장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김정은의 여유에 배가 아픈 원씨의 심보가 궁금하다.   

원씨는 핵무기 개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란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 이미 보유가 확실한 북이 여유를 갖는 것이 문제란 말인 듯하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남에겐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도둑놈 심보는 논외로 하자.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이란 침공을 계기로 세계인들은 누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다. 그들이 즐겨 쓰는 ‘악의 축’이 누구인지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망나니를 두고 선동적인 기사로 북을 자극하는 원씨를 보며 할 말을 잃게 된다. 원씨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란 초등학교 어린이 폭살로 인한 희생자들의 시신을 ‘사체’라는 말로 표현해 자신의 정체를 내보이기도 했다.

3월 23일에는 뉴욕특파원 윤주헌이라는 자도 나서서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에 북을 끌어들이려 발버둥쳤다. <북(北)과 커넥션 효과인가… 이란, 4000㎞ 밖 영미(英·美) 기지에 탄도미사일 쏴>라는 제목이다. 마치 결사항전을 이어가는 이란의 배후에 북이 있기라도 한 둣하다는 보도다. 사이코패스로 의심되는 트럼프는 핑계만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 조선일보의 아니면 말고 식 보도의 전형이다. 만일 트럼프가 이런 보도를 사실로 믿고 미친 짓을 한다면 재앙은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떠안아야 한다.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불장난 같은 짓을 서슴지 않는 윤씨의 속셈은 무엇일까? 그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일지 묻고 싶어진다. 

같은 날 80대 중반의 김대중씨는 <이란 전쟁의 학습 효과>라는 그럴듯한 제목의 칼럼을 썼다. 살 만큼 산 김 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유감없이 토해놓는다. 이란이 세계원유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는 말 정도야 그 나이의 분별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다만 ’이란 사태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핵 보유 문제는 외교적 협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라는 주장이다. 전쟁이란 방식으로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궤변으로 들린다. 미국이 북과의 전쟁이 국지전으로 끝날 수 없고 결국 대한민국이 참화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음은 80대 논객에겐 큰 관심사가 아닌 듯하다.  

김씨는 외교·국방엔 원리주의가 없고 기회주의가 차선이란다. 기회주의로 일관하는 조선일보의 생존술이니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이어서 곧바로 미국이 동맹들의 태도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며 동맹의 의리를 강조한다. 앞뒤 문장조차 서로 이치가 닿지 않으니 민망하다. 그래도 그의 태도가 늦게나마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니 다행이다. 이제 가치 동맹이니 하는 허망한 주장을 버리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3월 25일에는 <김정은 “한국이 가장 적대 국가”>라는 제목으로 김민서 기자의 기사가 올랐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을 언급했다는 제목을 내걸었으나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가장 적대 국가라는 발언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태도로 보아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시점에서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북을 주적이라 하지 않고 위협이라고 했다며 지적한 자들이 조선일보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주적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우리를 주적 즉 최대의 적대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상호주의다. 갖은 난관에도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현 정부에 딴지를 놓으려는 짓일 뿐이다.      

남북 사이의 비극적인 대치 상황은 언제라도 전쟁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의 핵무기가 위험하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만일 트럼프라는 미치광이가 핵을 핑계로 북을 공격한다면 대한민국도 그 재앙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인접국에 피해를 끼치듯 우리도 북의 공격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수도권 과밀이라는 약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입을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대한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 온 업적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선동 세력 조선일보의 갖은 방해를 뚫고 북과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미치광이 트럼프에게 고자질하듯 김정은과 북을 들먹이며 충동질하는 집단이 조선일보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하지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환호작약(歡呼雀躍)할 것이다. 자신들이 직면해 있는 난국에서 일거에 벗어날 수 있음을 1950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외세 특히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일본 극우의 논리를 공공연히 퍼뜨리며 독도를 언급하는 것조차 일본을 돕는 것이란 해괴한 주장을 늘어놓는 집단이 조선일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조선일보가 항일독립투쟁기에 민족을 배반하고 침략자 일본 제국주의에 아부한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꾸준히 걸림돌이 되어온 것도 역시 조선일보다. 전두환 살인마 정권에서는 언론을 가장한 정치 범죄 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자들이 조선일보다. 이번 윤석열의 내란에서도 언론 내란 수괴로 의심될 만한 점이 손을 꼽기 어려울 정도다. 당연히 2차 종합 특검에서 조선일보를 조사하고 수사하여 정죄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평화 범죄는 현재 진행형이다. 트럼프의 침략 전쟁의 불똥이 한반도로 튈 수 있는 지금도 불장난하고 있는 집단이 조선일보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지 못한 트럼프가 조선일보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면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조선일보가 남북 사이의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트럼프를 자극하는 범죄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윤석열의 내란 시도 직전에 천주교 사제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의 제목이다. 윤석열을 거짓, 어둠, 폭력, 분열의 사람으로 꾸짖고 있다. 우리는 지금 조선일보를 향해 같은 물음을 던진다. 어째서 신문이 이 모양인가?

숨결

 박이정 전국시국회의 역사문화위원 / 시인

짖눌린 피멍이
뿌리로 이어오더니
몽오리에 금을 내는
동백꽃

제주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
2026. 3. 29.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땅 숨이
하늘 숨과 섞여
한 호흡으로 입맞추는 곳에서
봄이 
끝숨까지 모아
확고한 얼굴을 
내밀었다

“선거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선거는 분명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정해랑 전국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열린 3월 월례 수요포럼에서 6.3지방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짚었다.

‘6.3지방선거와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정해랑 집행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선거 당일에만 자유롭다”는 장 자크 루소의 말을 인용하며 선거에 대한 비판적이고 현실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며, 완전히 무시할 수도,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정치적 격변기 전후로 늘 선거가 맞물려 왔다면서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등 정치적 분기점이 만든 선거, 선거가 만든 정치적 분기점을 돌아보았다.

이어서 민주주의를 ‘권력’과 ‘권리’라는 두 측면에서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은 누가 통치하는가의 문제이고, 권리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 확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권리의 축적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권리만 강조하고 권력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방 권력 재편을 넘어, 주민자치의 진전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되지만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인데, 정 위원장은 “주민자치 법제화 등 제도적 정착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또 거대양당이 공존하는 지방의회(기초의회) 구조 속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2.3 내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세력이 지방권력의 구조 속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개헌 논의와 직접민주주의 확대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전문 수록, 그리고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설명했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선거에도 적극 개입하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지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수요포럼은 전국시국회의 풀뿌리민주주의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있으며 다음 월례(4월) 수요포럼은 4월 29일 오후 8시에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릴예정이다. 발표는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민주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줄곧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전국 확대 및 충분한 행·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3,551개 읍·면·동 가운데 약 46% 수준에서만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기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시범운영을 종료한 뒤 본격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시행에 맞춰 운영 모델 개발, 조례 정비, 현장 의견 수렴 등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6. 3. 27(금) © 허영구

3월 27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지역정당 주비위원회’주최로 “지역정당 합법화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기동 지역정당 주비위원의 사회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설립 요건(5개 시·도당 및 각 1,000명 이상 당원 확보)이 다양한 지역 중심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다. 이기동 주비위원, 허영구 서울자치당 대표, 장학수 충북자치당 대표, 김태정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사무국장을 비롯 지역에서 지역정당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민운동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청년들은 현행 엄격한 정당설립이 청년들이 정치 중심에 나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피력하면서 2~3명이 모여도 정당설립이 가능하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권자 정치는 지역정당으로부터

참석자 중 모병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은 “처음에는 모병제 합법화를 이루고 나서 주권자 정치를 해야지 했는데, 지금은 동시에 벌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기동 주비위원은 “중앙당 중심의 수직적 정당 구조는 지역의 고유한 현안과 목소리를 담아 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정당은 현행 존재하는 여러 정당 중 또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주민들과 밀착된 정당이다.

충북자치당 장학수 대표는 “지역정당이 존립하는데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아젠다로 ‘재정 자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동에는 ‘마을 기금’, 광역시에는 ‘공공기금 은행’ 등을 설립하여, 지자체 기금을 ‘마을 기금이나 공공기금 은행’에 적립해 놓고 지역공동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은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제4차 창당 주비위 모임

국회에서 진행하는 정당법 개정과는 별개로 오는 4월 10일(금) 오후 2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회의실 4에서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제4차 창당주비위’ 모임”을 개최한다.

그동안 세 차례의 준비 모임을 통해 기틀을 다지고, 이번 4차 모임은 보다 구체적인 창당 일정과 조직 구성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010-2969-6690 / 010-9166-2210(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으로 문의하면 된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에 실패하면서 해산됐지만 명칭은 선관위에 등록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 기념식장인 고기근린공원에서 무오독립선언문으로 알려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주민모임 '낭독극 소리팀  © 황호정

머내만세운동이 9년째 이어지며, 용인 수지구 동천동과 고기동 일대가 매년 봄마다 독립운동의 함성으로 물들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역사를 발굴하고 축제로 승화시킨 시민 주도형 역사 운동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8년 주민들이 잊혀졌던 15인의 독립운동가를 찾아내고, 이들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은 머내만세운동의 출발점이자 핵심 동력이다. 올해 역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맡아, 준비위원회 구성과 백서 발간 등 체계적인 기록과 운영이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역사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는 종종 중앙정부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석되고 소비되어 왔다. 그러나 머내만세운동은 주민들이 직접 사료를 찾고, 후손과 청소년이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역사를 재해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역사 교육의 주체가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으로 볼 때, 머내만세운동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사적 기억의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학생 서포터즈와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강연, 직접 만든 걸개와 십시일반 모금한 "독립미"로 만든 가래떡 나눔 등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생활 속에서 역사를 실천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민 주도형 기념행사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용인 전역에서 이어진 만세운동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자치 역량과 문화적 자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 사전행사인 강연 100도C에서 독립운동가 이종일 선생을 소개하는 초등학생팀   © 황호정

앞으로 머내만세운동이 더욱 의미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주민 참여의 지속성과 세대 간 전승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내외의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기록과 자료의 체계적 보존을 통해 머내만세운동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민 주도형 운동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머내만세운동은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역사 운동이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역사를 발굴하고, 세대가 함께 기억을 나누는 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다. 우리는 머내만세운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승하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기념식 후 만세길을 걷는 참가자들  © 황호정

▲ 주민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태극기와 걸개들  © 황호정

이근안이 죽었다. 

더 심한 말도 있지만 이 글을 읽는 이들의 눈과 귀를 더럽히는 것 같아서 참겠다. 그렇다고 어떤 언론처럼 그의 죽음을 두고 '향년' 몇 세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다. 더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따위의 말은 물론 하지 않겠다. 

그는 어떤 인간과도 비교되기 힘들 정도로 악귀 같은 삶을 살았고, 그에게 온갖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때의 고통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이 땅에서 숨쉬고 있다.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참회하지 않았다. 목사가 되는 등 갖가지 쇼는 했지만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기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그를 천수(?)를 다하게 한 것에 통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 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분노가 지나쳐서 자괴감을 넘어 우리의 역사에 대해 자조하고 패배주의에 빠지는 경우를 흔히 본다. 전두환이 죽을 때 많은 이들이 느낀 감정이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개개인에 대한 복수 차원으로 역사를 보지 않는다면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근안이 김근태 선생을 전기고문하면서 민주화가 되면 네가 나를 고문하라고 했다고 한다. 김근태 선생의 법정 진술에 나오는 내용이다. 아마 그 말을 할 때 그는 자기 신세가 그 뒤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그때까지 어떤 고문기술자도 처벌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말은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는 비아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다. 지금은 과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백정들을 응징할 어떠한 방법도 없는 때가 아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역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해 분노와 통한만 되새겼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 역사관과 패배주의에 빠진 듯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이 부족해도 그들을 청산해 가고 있다. 어떻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청산하고, 그들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느냐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청산해야 할,  청산하고 있는 전진의 시기이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자. 민주주의운동을 통해 우리는 전진해 왔고, 역사의 쓰레기들을 치워버릴 절호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근안이 죽었다.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살아있는 인간백정들을 두려움에 떨게하자. 그 후예들이 감히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게 하자.  

살아있는 인간백정에게 처벌을, 이미 죽은 자에게는 역사적 응징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보고, 회계 결산과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2026년 사업계획의 건을 통과시켰다. 직민뉴스는 2026년 주요사업으로 ‘인터뷰 활성화, 주민자치 활동가 네트워크, 직접민주제 개헌 인터뷰, 광고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사진 구성으로는 김성호 이사장이 임기만료로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정해랑 이사가 새롭게 이사장 직을 맡게 되었다. 김성호, 정해랑, 최자영, 황경선 이사가 유임되었고 박준영 편집장을 등기이사로 추천,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직접민주주의 뉴스는 주권자 시민의 현장 취재,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모델 소개,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사회환경 고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들을 연결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3월 24일(수) 오후 2시 대전빈들공동체교회에서 열린 ‘광장시민후보운동 추진위원회 준비간담회’에는 대전, 서울, 고양, 부산, 전북, 가평 등 각지에서 모인 이들이 저마다 마주한 여건을 공유하며 광장시민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준비간담회는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한 전국시국회의가 마련한 자리로 전국시국회의는 지난 3월 18일 국회소통관에서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 국회 소통관에서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한 전국시국회의

전국시국회의 김태일 공동대표는 “내란종식, 정권교체 이후 민주주의 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광장에서의 승리가 제도정치로 들어오면 에너지가 흩어져 버려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면) 염려와 불안이 커진다”고 지방선거를 앞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광장 시민의 간절함이 제도정치로 전달되는 과정에 왜곡이 있다”면서 “광장 시민을 정당과 제도, 정책으로 연결하는 우리의 주체적 정치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시국회의 김태일 공동대표가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정치는 진영논리에,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돼 있고, 지방의 대의체계는 유명무실하다”면서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 풍토를 바꿔 일상의 민주주의를 이뤄 낼 때 광장의 승리가 있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고 광장시민후보운동 제안과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시국회의는 광장시민후보운동을 통해 ‘지역기반 형성, 후보 발굴·검증·선정, 제도개혁 견인’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지역의 자율성과 전국적 연결, 시민의 주도성과 연합정치의 현실성을 함께 고려하는 운영원칙에 기초해 ‘상향식과 하향식의 결합, 정당대체가 아닌 시민정치의 재구성, 연합정치의 문을 여는 비정당 정치세력, 비폭력·인권·투명성’ 네 가지 과제의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란청산이 우선하는 상황에서 광장시민후보운동이 유효한가 하는 우려’, ‘군소정당이 지역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민주당과의 협력방법’ 등 염려되는 사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그동안 한 번도 (민주진보계열 후보가) 이겨보지 못한 지역이지만 ‘내란청산 시국인 이번만큼은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결의가 있다”면서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장시민후보운동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전에서 시민정치운동을 전개 중인 빈들공동체교회 남재영 목사는 “지역에서 실력있는 청년정치인들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세태를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길을 모색해 나가야하는 상황이고 광장시민후보운동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 발언하는 남재영 목사. 지역 진보정당과 광장시민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광장시민후보운동 추진위원회는 “광장시민후보운동 역시 큰 틀에서 내란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초에서 광역까지, 의원부터 단체장, 교육감까지) 선거의 층위가 매우 다양한 만큼 각 지역의 특수성을 기초로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당을 대체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정당들의 활동을 지원, 지지함으로써 광장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6.3지방선거에서 시민후보운동이 갖는 취지를 부연했다.

▲ 준비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이 지역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

광장시민후보운동 추진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의 논의를 통해 지역 조직 및 광장후보를 선정하고 지역 발대식, 기자회견 등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광장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갈 계획이다.

<제안문 전문>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합니다 

- 광장시민의 힘으로 지역정치까지 바꾸자 - 

우리는 광장에서 시민의 힘을 보았습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연대의 힘으로 내란의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시민의 용기와 헌신이 무너져가던 헌정질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또 하나의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광장 이후, 정치의 풍경은 다시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독점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며, 광장에서 함께 만들었던 시민의 연대와 참여의 정신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과 정치개혁의 약속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고, 시민의 목소리는 다시 제도 정치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광장에서 승리하고, 제도 정치에서 소진되는 한국 민주주의’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의 힘이 정치와 제도로 이어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됩니다. 민주주의가 일상의 삶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시민의 승리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질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지방정치는 그 길에서 멀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깊이 종속되어 있고, 정당 중심의 진영 정치가 지방자치를 압도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과 같은 구조 변화 속에서 지방 권력은 더욱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시민의 정치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정치를 기존 정당 정치에만 맡겨 두어도 되는가? 지방자치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시민정치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출발로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합니다. 

‘광장시민후보운동’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시민정치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지역의 의제를 만들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를 발굴하며,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지역정치의 새로운 주체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 특정한 정치 형태에 갇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소속 후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사회가 추천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직접 반영되는 지역정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입니다. 

‘광장시민후보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첫째, 지역의 기초 및 광역 단위에서 시민정치모임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둘째, 워크숍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정책 의제와 시민의 요구를 수렴합니다. 셋째, 시민의 신뢰를 받는 광장시민후보를 발굴하고 선정합니다. 넷째, 이러한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연결하여 시민정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합정치의 기반을 확장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이 정치의 관객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다시 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다시 시민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방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전국시국회의>는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하며,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시민정치의 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의 힘이 정치의 구조 속으로, 생활세계 속으로 이어질 때 민주주의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광장시민의 힘으로 지역정치까지 바꾸자 그래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 

지금, 시민이 후보를 만들고 시민이 정치를 움직이는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합니다. 

2026.3.18.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광장시민후보운동 추진위원회

3월 18일에 정우상 논설위원이 쓴 칼럼 제목이다. 

바로 전 정 씨가 쓴 칼럼의 제목은 <김어준 방식대로 김어준 공격하는 '뉴이재명'>이었다. 김어준이란 특정인을 연이어 들먹이며 공격해야 하는 정 씨를 떠올리니 차라리 안쓰럽다. 살인마 전두환에게 빌붙어 일등 신문을 떠들어대는 조선일보를 생각하니 더욱 그렇다. 지령, 큰절, 왕국, 신도, 상왕, 숭배, 교주, 괴물 등 그들이 난사해 대는 어휘만 봐도 그들의 품격이 드러난다. 자신이 누렸던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 자들의 몽니일까?

3월 18일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조선일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 폭압 정권의 탄압에 분신으로 맞섰던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에 대한 반인륜적 왜곡 보도 때문이다.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의 흉악한 만행이 발생한 지 34개월 만이다. 노동 탄압에 죽음으로 항거한 양 열사에 대한 분신 방조 의혹을 보도하며 독자가 제공했다는 CCTV 화면까지 동원했다. 독자 제공이라던 CCTV 화면은 검찰 건물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의 사기 행각은 그들에겐 일상이다. 무단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월간 조선도 이에 뒤질세라 유서 대필 의혹으로 화답하며 조선일보의 악랄함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양회동 열사의 분신 당시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건폭몰이에 대해 부화뇌동을 넘어 앞장서서 선동질했다. 미치광이와 다름없던 윤석열의 건폭이라는 말을 마치 ‘교주’를 받드는 ‘신도’처럼 떠받들며 부패 기득권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했다. 물론 자기들 광고주의 이익에, 입맛에 맞추기 위한 짓거리였음은 의심할 바 없다.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며 자신들의 이익까지 챙기는 방씨족벌집단 조선일보의 신공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돌아보면 윤석열이라는 얼간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제대로 등쳐먹으러 한 짓은 아닌지 의심되는 구석이 적지 않다.

양회동 열사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눈감아 준 당사자는 바로 조선일보다. 문득 경찰의 압수 수색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경찰의 압수 수색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보도가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대한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언론 자유를 들먹이는 집단이 조선일보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 수색에도 침묵을 지키는 까닭은 특정 보도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오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일까? 보도 당사자는 이미 퇴사하고 당시 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으로 꿩 먹고 알 먹고를 누리려는 꼼수인지도 모른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우상 씨는 음모론의 폐해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음모론은 누가 퍼뜨리든 문제가 크다. 조선일보의 김어준 씨에 대한 지독한 증오의 배경은 짐작할 만하다. 자신들이 구가하던 권력을 졸지에 일개 유튜버에게 빼앗긴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래 언론의 한계를 돌아보며 자신들이 나아질 기회를 찾기보다 상대를 표적 삼아 한풀이하려는 조선일보가 애처롭다. 더불어 자신들이 언론 지형을 얼마나 황폐화하고 있는지를 반성하라면 지나친 요구일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글을 태평하게 내보낼 수 있을까?

정 씨의 칼럼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공소 취소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 1등 신문이라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나서 취재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전례 없는 검찰의 공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적수사, 강압수사, 조작수사, 별건수사 등등 숱한 악명을 뒤로 하고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어쩌면 검찰 아니 검사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자신들만 책임을 질 일이 아니다 싶기 때문이다.

검찰이 저질러온 악행 뒤에는 언제나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들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즉 아무리 검찰이 악랄한 수사를 해도 눈감아주거나 오히려 한편이 되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쓰던 자들 즉 언론이 있었다. 그들 중의 발군은 단연 조선일보였음은 부정할 수 없으리라. 이번 기회에 검언 유착 관계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검찰이 망나니처럼 칼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 언론 때문이었다고 항변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검찰이야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들이 그런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도록 부추겼던 충견 언론에 대해 손을 대야 마땅하다. 검찰 개혁에서 멈추지 말고 언론 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3월 20일에는 <권력자 공소 취소? 이런 게 '법 왜곡죄'>라고 박정훈 논설실장이 거든다. <靑, 李 대통령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3월 19일)>, <李대통령, 조폭연루설 제기한 SBS '그알' 향해 "조작방송...반성·사과 필요">(3월 20일). 참으로 교묘하다. 사실 확인은 전혀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던 자신들은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범죄 수법이 보인다. 조선일보가 즐겨 쓰던 수법이다. 앞서 정우상 씨가 주장했던 것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4항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 즉 공공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자신들을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냐고 항변할 만한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대해 게거품을 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스스로 패배를 선언한 것이라 받아들이지만 뒷맛은 개운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뉴미디어도 재래 언론의 애처로운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대한국민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조차 자유로 포장하려는 조선일보와 단호히 맞서야 한다.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개혁도 내란 청산도 더 나아가 부패 기득권 척결도 없다.

▲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시민모임독립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다. ‘87년 체제’의 변화가 절실하다. 개헌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평생을 역사학도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당부가 하나 있다. 헌법 전문의 ‘3.1운동’을 이제는 ‘3.1혁명’으로 바로잡자는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광복절 경축사와 이번 삼일절 경축사에서 일관되게 ‘3.1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며 3.1운동이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간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0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3.1운동의 성격을 오직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운동' 차원에만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나는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음을 강조하며, 헌법 전문에서 '3.1혁명'으로 고쳐 불러야 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3.1혁명은 단순한 만세 시위를 넘어선 민주공화정의 시작이었다. 
1919년 이전의 독립운동이 왕정 복고를 꿈꾸거나 파편적인 무장 투쟁에 그쳤다면, 3.1혁명은 봉건적 왕조시대를 끝내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전환점이었다. 3.1혁명 직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채택하고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것이 그 결정적 증거다. 봉건 구조를 깨고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킨 행위는 '혁명'이라는 용어로만 설명할 수 있다.

둘째, '3.1혁명'은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역사적 용어다. 
광복 이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1944년 개정 임시헌장에도 '3.1대혁명'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도 유진오가 작성한 초안에는 '3.1혁명'으로 표기되었으나, 최종 과정에서 일제 탄압에 맞선 '운동'으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제헌 과정에서 왜곡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3.1혁명은 동학 농민혁명에서 촛불과 응원봉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의 최고봉이다. 
동학 농민혁명에서 시작되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과 응원봉 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3.1혁명은 가장 거족적인 인민 주권 선언이었다. 성별, 계급, 종교, 지역을 초월하여 온 겨레가 하나 되어 '대한 독립'과 '민주공화국'을 외친 이 거대한 흐름을 단지 '운동'으로 낮춰 부르는 것은 그 숭고한 정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이며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해야 한다. 3.1혁명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반이었다는 사실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정을 기초로 탄생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정신을 현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겠다는 약속이다.

'3.1운동'은 '3.1혁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 기고문은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토론회 후 참석자들과 함께 ▲ 2026. 3.11(수) 장학수   

지난 3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이광희·정춘생·최혁진 국회의원 주최로 “왜 지역정당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지역정당 설립은 금지돼 있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역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에 대해 재판관 4 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1헌가23 등).

가능한 이번 6.3 지방선거 전에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역정당 논의는 단순히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논의는 ‘지역 주민의 삶과 정치가 어떻게 다시 연결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지역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 움직일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환영사가 있었다.

정춘생 국회의원은 “지역 정치가 활성화되고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통로로써 ‘지역정당’의 설립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역자치의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중요한 민주주의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대만의 디지털 숙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사례는 시민 참여가 민주주의의 활력을 되살리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정당 제도의 측면에서도 많은 국가들은 지역 기반의 정치 조직과 다양한 정치 결사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 국가는 전국적 조직 요건을 요구하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정 지역의 문제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이기동 전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맡고, 발제자는 장학수(법학박사/충북공공정책 연구원장) “한국 사회에서의 지역당의 필요성”, 전재경(법학박사/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당설립의 지역분포에 관한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임진철(문화인류학박사/청미래재단 이사장), 신대운(사단법인 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백인식(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대표), 강민수(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청년위원장)가 참석했다.

장학수씨(법학박사/충북공공정책연구원장)는 지역정당의 필요성으로 “희박한 민주주의(Thin Democracy)의 패러다임에서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로의 전환”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시대적 전환의 필연성을 말했다. 그리고 “참여의 일상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고도의 숙의 민주주의 구현, 회복 탄력성이 강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21세기 주권자 중심의 성숙한 민주 공동체의 비전을 말했다.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초강시장제(Strong-Mayor System)의 고착화, 관료 지배 체제의 연속성, 기조자치단체의 거대화” 등을 들었다.

한국 사회의 직접민주제 및 지역자치의 구체적 실현 방향으로는 “주민 참정권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의 문턱 완화, 주민 거부권(Referendum)의 제도화, 주민조례발안의 실효성 확보)과 읍면동 자치의 부활과 적정 규모화의 행정 체계 혁신(읍면동 주민정부 모델 도입, 주민자치회의 법적 권한 명시, 얼굴이 보이는 민주주의), 숙의 플랫폼의 고도화의 디지털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범정부 국민참여 숙의 플랫폼 구축, AI 기반의 갈등 조정 시스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참여 체계)”을 들었다.

전재경씨(법학박사/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는 “정당설립의 지역분포에 관한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 임진철씨(문화인류학박사/청미래재단 이사장)는 “AI 로봇 기반 초록 문명사회의 도래와 지역정당”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AI 로봇 기반 초록 문명사회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네오 수렵 채취 농업 문명사회의 도래”, “햇빛 소득 마을(마을 주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판매 수익을 공평하게 배당받는 구조)과 농산어촌 유토피아프로젝트(생산시민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두바퀴로 만들어 가는 마을자치정부(마을공화국)와 함께 가야)를 추진”, “첨단기술지식문화로 무장된 도시의 청년들이 농산어촌으로 몰려들어 마이크로 딥테크마을”이 만들어지는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와 같은 국민주권활동(헌정정치)과 시민주권활동(시민정치와 공론정치), 주민의 주권적 활동(주민자치)가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통치와 관치, 자치가 협치해야 하는 AI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당의 한 형태가 지역정당”이라고 했다.

토론자 신대운씨(사단법인 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는 “소수정당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주제로 ‘호남에서의 지역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신대운씨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을 호남에서는 희망적이라고 봤다. 신대운 이사장은 호남에서 소수정당이 힘든 이유를 “지역 정치 성향의 고착화, 선거제도의 구조적 한계, 정치적 연합과 전략 부족, 정당 조직 및 자금력 부족,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 등을 들었다. 이어 호남 지역 소수정당 성공 전략을 "정책 차별화, 세대별 접근 전략, 연합 전략, 지역 기반 강화, 정치 문화 혁신" 등을 말했다.

토론자 백인식씨(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대표)는 “경남에서 지역정당 왜 필요한가?”의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를 소개했다. 이 단체는 “시민이 직접 문제를 찾고 대안을 만드는 ‘참여형 생활정치’와 장기적인 ‘지역정당 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왜 지금, 우리에게 ‘'지역정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첫째, ‘공천자’가 아닌 ‘시민’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삶과 밀착된 ‘진짜’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다. 셋째, 지역 권력의 독점을 막고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함이다. 넷째, 중앙 예속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수씨(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청년위원장)는 “지역정당은 청년에게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입구입니다.”의 주제로 발표했다.

강민수 위원장은 “지역정당은 ‘작은 정당’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입구’,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 공천권자에게 더 민감한 구조에서 청년은 정치 혐오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청년이 정치의 소비자가 아니라 설계자자 되게 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역정당은 “민주주의의 A/S센터”라고 하면서 “동네 버스노선 하나, 청년공간 하나, 골목상권 하나, 학교와 마을의 연결 하나를 직접 의제로 하는 통로”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지역정당이 “민주성과 책임성의 틀 안에서 운영, 실제 의사결정의 주체, 생활정치 플랫폼 정당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 정치가 더 이상 젊은 사람 몇 명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무대를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마다 다른 현실에 맞는 정치의 로컬 OS를 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당은 대한민국을 쪼개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를 주민의 삶 가까이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평화 가치에 공감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전환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함께 나선다!”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마포구 들풀한상 식당에서 생명평화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자치 전국민회 상임의장은 “생명평화 활동가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낮은 차원의 연결망과 회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생명평화 가치를 더 많은 대중들에게 넓히고 실천하자는 결의로 창립 논의가 진행됐다”고 경과를 간략히 설명했다. 2025년 4월 9일 이 같은 의견이 처음 교환된 후 준비위원회가 조직돼 창립을 위한 회의를 10여 차례 진행했다.

이 날 창립총회는 임진철 직접민주주의 정치박람회 조직위원장을 의장으로,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자치 전국민회 상임의장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총회를 진행했다.

▲ 생명평화회의 창립총회가 오찬을 겸해 열렸다.  © 최범준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문명전환 사회를 위한 생명평화운동 연결망 생명평화회의를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취지문을 채택했다. 취지문에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생태계 붕괴, 전례 없는 초대형 재난 사태, 빈발해지는 전쟁과 국제분쟁 등이 생명과 평화의 위기로 집중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절멸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지금 개별단위 실천을 넘어 종합적이고 총제적인 연결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생명평화 운동으로 전환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다짐이 담겼다. 

이어 규약안과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사업으로 생명평화대화마당(심포지움), 생명평화축제, 사회적 발언 활동(생명평화 사회를 위한 대안 제안과 성명 등)을 채택했다.

필요사업으로 청년(청소년) 생명평화학교, 생명평화 순례, 지역별/부분별/의제별 생명평화회의 실행을, 홍보사업으로는 SNS운영(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웹진발행을 수립, 의결했다.

생명평화회의 상임대표는 김경민, 양홍관, 유정길, 임진철, 정범진, 한윤정, 황도근 7인을, 감사로 김민해, 차흥도 2인을, 지혜위원으로는 강대인, 김영호, 도법스님, 이경희, 이정옥, 임진택, 정성헌, 황대권 8인을 선출했다.

창립총회와 오찬에 이은 출범기념식 및 기념공연이 청년문화공간JU 다리소극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지성철 단장과 이원주 부단장의 ‘생명평화 천지신명 북소리’ 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기념식에서 경과보고, 취지문 낭독이 있었고 총회를 거쳐 선임된 상임대표, 감사, 지혜위원의 인사가 이어졌다.

▲ 고구려풍류예술원의 기념공연  © 최범준

▲ 생명평화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된 이들이 무대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최범준

강대인 지혜위원은 “역사의 어둠이 짙어가고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세태에 저항을 위한 대안문화를 택한 의롭고 선량한 의지에 높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좋은 이들과 좋은 일을 하는 게 좋은 삶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질환에는 총괄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성헌 지혜위원은 “(생명평화 운동이라는) 돛을 띄워놔야 하고 돛은 국산으로, 노꾼은 많을수록 좋겠다”면서 “(운동에 함께하는 이들이) 각자가 실천한 걸 자랑해서, 마음을 합쳐 큰 일을 이뤄내자“고 축하했다.

이어서 출범기념식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생명 생태계가 파괴되고 절멸될 위기 속에서 뜻을 모으고 이를 국회라는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위기의 시대 함께 노력하자”고 축하인사를 건냈다.

뒤이어 성기선 교수는 “학교가 생명평화와 밀접하고, 교육을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청소년들이) 공동체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전 산업부장관, 전 유한대 총장이 기념강연을 통해 생명평화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UN 등 전 세계적 차원으로 생명평화운동을 확대해 나가자고 뜻을 밝혔다. 

총회를 거쳐 출범한 생명평화회의는 <2026생명평화 전환한마당- 멈추고 □□□□ 전환하라>을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주최해 이어간다.

▲ 3월 18일(수)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대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사진=구광숙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전쟁으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고 군사력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며 전쟁 중단과 함께 파병에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상황을 주시하며 생명과 평화를 향한 공동의 증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번 전쟁은 전쟁문명제국 미국과 제국주의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거와 반미 신정독재체제 붕괴를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감행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파병요구를 거부하고 평화외교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헌법정신을 거스른 윤석열 내란세력을 몰아낸 촛불시민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학살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파병강요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외쳤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돈을 뜯어 가려고하는 미 제국주의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피까지 바치라 한다”며 “인류의 악의 축은 바로 미국”이라고 단언하고 “주권을 지키고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살려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파병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우리 국민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파병반대를 호소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자 민중과 굳게 연대하여 전쟁과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전쟁반대.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을 다짐했다.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시작하여 모든 전쟁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민간인이고 여성이고 어린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남성중심의 군사안보를 거부하며 미치광이 전쟁광 성차별주의자 트럼프와 파렴치 부패범 네타냐후는 당장 이 더러운 전쟁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번 전쟁은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세계평화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위반되는 전쟁으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억압적인 이란 정권도 외부의 군사 공격도 모두 민간인의 고통을 만들 뿐”이라며 이“번 전쟁이 이란의 민주주의를 지워버리고 있다”고 성토하며 평화를 향한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말자고 외쳤다.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과거 정부가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을 때는 평화로웠지만 오히려 군을 움직이고 미국을 도왔을 때 위험에 빠졌다”며 청해부대의 참전을 고려하고 있는 정부에 오판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오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정당을 대표하며 파병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전쟁 중단과 파병거부 그리고 트럼프 정권과 네타냐후 정권 규탄과 함께 전 세계 시민연대로 정의 평화 세상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공동시국선언문 낭독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향린교회로 자리를 옮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대한 각계공동시국선언문

불법부당한 침략전쟁 규탄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하라!

지금 중동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 중이던 이란에 대한 일방적 공격을 감행하여 이란 전역을 폭격하고 지도부를 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란이 보복 반격에 나선 가운데 중동지역과 전세계가 참혹한 전쟁으로 휩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고 강변하였지만,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며칠 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는 결국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말하였다. ‘임박한 위협’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선동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타국의 영토적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못하게 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철저히 유린하는 불법 행위이며, 국제사회가 그동안 형성해온 최소한의 규범마저 짓밟은 전쟁범죄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이란 남부 미나브의 초등학교(샤자라 타이이바)를 폭격하여 무려 180명이 넘는 아동들과 교직원을 한꺼번에 살해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 파편 등 명확한 물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용납하기 어려운 침략과 전쟁범죄로 인해 중동 전체가 원치 않는 전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적대감만 깊어지고 있다. 타국의 주권과 생존, 평화를 무력으로 유린하는 침략과 전쟁으로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가져다줄 수 없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적의를 고조시킬 뿐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전세계의 생명선인 호루무즈 해협이 전장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계속되는 공격과 반격 속에 지금도 숱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말못하는 비인간존재들이 고통받고 파괴되고 있다.

불의한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파병을 압박하여 참전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며 막대한 전쟁비용과 유가 인상 등으로 압박받는 가운데 동맹국들에게 전쟁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금주 내로 ‘선박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미국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파병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 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 뒷처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미사일, 기뢰, 드론 등이 집중된 전장의 한복판이 되었다.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이는 ‘선박 보호’나 ‘국민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으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박은 헌법 5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행위이다. 파견 해군과 교민들을 포탄 앞으로 내몰 뿐 아니라, 주권과 평화, 생명과 안보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고 가는 자해적 조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수출의 득실을 따지며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무기 차출도 수수방관 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불의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의 한 축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결코 안된다.미국은 ‘해협의 안전 확보’, ‘유조선 보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침략 전쟁을 당장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 국민 보호와 지역안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군함이나 전쟁물자 지원이 아니라 신속한 종전과 협상을 위한 노력이다. 이미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파견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란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군인들과 교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제관계의 악화는 물론 경제적 파국으로까지 이어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거센 압력에 맞서 파병을 막아내고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을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청해 부대 꼼수 파병 등의 방식으로 파병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종교, 시민사회, 정당들 역시 주권자 시민의 힘을 모아 이란 파병을 막아내고 전쟁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하라!

국제법을 유린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규탄한다!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만들기에 나서라!

평화를 원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전세계 시민연대로 정의 평화 세상 이룩하자!

2026년 3월 16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조선일보는 트럼프와 네타냐후(트네)가 공모하여 저지르고 있는 이란 침략에 관한 기사로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3월 1일에 파리 특파원인 원선우 기자가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보도했다. 오폭이라 믿고 싶지만 굳이 인근에 군부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읽으니 화가 치민다. 제목 중에 ‘폭사’라는 말이 걸린다. 기사 내용 중에는 희생자들의 시신과 사체라는 말이 섞여 쓰이고 있었다. 짧은 지식으로는 사체는 주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 주로 쓰이는 말로 알고 있다. 원기자가 경황 중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면 지금이라고 꼭 수정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희생자보다 사망자라는 어휘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다. 조선일보이니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고 하면 달리 할 말은 없다. 

이번 트네 침략 전쟁에서 보도 영웅이라 부르고 싶은 김수경 기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3월 1일에 "미국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긴말 필요 없이 미국의 침략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강자가 하는 일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냉혹한 정글의 법칙이 떠오른다. 김 기자가 내리는 결론은 너무나 간단하다. 대한민국은 ‘미·중 사이 줄타기’라는 외교 기술을 부리지 말고 미국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다. 방가조선일보의 원조인 방응모는 ‘영미격멸(英米擊滅)’을 외쳤고 지금 조선일보는 미국만이 살길인 양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기회주의자 조선일보이니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시간상으로 보아 김수경 기자가 이란의 초등학교 공습에 관한 기사를 이미 읽었겠다고 짐작된다. 바빠서 읽지 못했다면 그만이지만 읽고도 이런 글을 썼다면 김 기자를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다. 그가 말하는 ‘그럴 수’에 초등학교에 대한 폭격도 들어갈 수 있으려니 말이다. 최소 175명으로 추정되는 무고한 아이들이 트네의 만행으로 생명을 잃었는데도 미국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를 더 이상 사람으로 부른다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도 조선일보는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려니 하겠다.    

3월 10일에는 박국희 주미 특파원이 ‘이란 초등학교 오폭 지적에 트럼프 “이란도 토마호크 더 있었더라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기사를 읽으면서 어리둥절했다. 뻔한 거짓말을 하는 트럼프를 나무랄 조선일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트럼프를 나무라는 일 자체는 의미 없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으며 조선일보 기자들 사이에는 ‘미국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라는 철학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조선일보이니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  

3월 11일에는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의 ‘단독’기사가 올랐다. ‘한미연합훈련 시작한 날, 지휘 벙커에 브런슨 없었다’라는 제목이다.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조선일보는 현 정부가 남북 사이의 대화와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나 축소를 시도했다면 꾸준히 문제 삼았다. 그런데 정작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한 날, 한미연합사령관이 없었다는 얘기다. 보도의 속뜻이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모두가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다시 떠오르는 말 ‘미국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 조선일보엔 미국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대한민국의 잘못일 뿐이리라. 

같은 날 주희연 기자는 ‘성주 사드도 중동행’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관철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미국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는 말을 절감한다. 조선일보는 대한국민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주 사드’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사드는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떠들어댔다.  또한 한미동맹의 신뢰와 확장된 안보 협력의 상징이라면서 성주 사드의 필요성에 열을 올린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다. 이 시점에서 사드의 무단 철거에 대한 조선일보의 궤변은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미국이니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3월 12일 자 국제면에는 ‘어른들은 왜 전쟁을 하는 거죠’라는 애절한 제목과 함께 사진이 2장 올라왔다. 당연히 트네의 침략 전쟁에 시달리는 이란 아이들의 사진이려니 생각했다. 사진 설명을 보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어린이란다. ‘전쟁의 여파가 중동 각지로 번지면서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음흉스러운 문장도 보인다. 침략자 이란 때문에 무고한 중동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라도 하려는 것일까? 미국 어른들이야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해도 되지만 이란은 아니라는 말일 테다. 이 정도면 아무리 조선일보라도 참아주기 어렵다.   

김수경 기자의 명언대로 ‘미국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라고 치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사드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변하던 조선일보는 더 이상 대한민국 편이 아니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미군의 일방적인 사드 무단 철거 조치가 과연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대한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이 지경이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리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더러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그들의 노상 강도짓에 대비해야 할 때다. 

해방 직후에 민중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다.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 속지 마라, 일본놈 일어나고, 되놈(중국놈) 되 나온다, 조선놈 조심해라.’ 놈이라는 말이 점잖지 못하게 들리나 트럼프나 네타냐후에게는 과분하다. 이런 광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날뛰는 2026년에 대한국민이 다시 떠올릴 노래다. 믿을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 그렇다고 함부로 남을 내치자는 말은 아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왕 세계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대한국민이 나서자는 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신문을 가장한 전쟁 선동세력 조선일보는 반드시 폐간하자. 대한국민이니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 아니 그래야 한다. 

조선일보는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입법부의 일련의 대응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협박’‘보복’ 등의 저질스러운 단어를 동원하며 한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협박이나 보복이란 말은 조희대 사법부의 무고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희대는 사법 내란으로 삼권분립을 허물어버린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한이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의 대상이 될 만한 사유를 가졌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협박’이니 ‘보복’ 등의 말을 해도 늦지 않다. 물론 정상적인 언론이나 가능한 일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내란을 막아낸 여당과 대한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썼다. 조 씨가 ‘사법 3법’에 대하여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하자 사퇴 압박과 탄핵 협박에 나섰다고 선후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대한국민의 요구는 간단하다.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했던 내란 세력과의 유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확한 과정을 고백하기보다 국민 피해를 들먹이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것은 대한국민의 분노를 더 증폭시킬 뿐이다.

대한국민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였을 땐 내란 당일의 밤이었다. 내란 당시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 2024년 12월 4일 12시 46분에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주목할 부분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라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대한국민이 목숨을 걸고 나서 내란 세력과 맞서고 있을 때 조희대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즉 내란 세력에 사법권을 넘기기로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게다가 내란을 기정사실로 하고 내란 세력의 지시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후 사법부 특히 조희대의 행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훗날 국회에서 내란 당일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씨가 가장 먼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희대 씨는 다음날 출근길 기자 질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과 어울리는 태도다. 내란의 고비를 겨우 넘어섰다며 가슴을 쓸어내린 대한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날 그들만의 회의에서 위헌적이라고 발언한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불분명한 입장을 취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천 씨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벌 받아야 마땅하다. 어찌 조희대 사법부와 내란 세력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후에도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건들이 이어졌다. 서부지원 폭동 사건과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 취소 등으로 대한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는 내란 수괴에게만 적용되는 엽기적인 판결이 되고 말았다. 2025년 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부글부글 끓던 민심을 폭발하게 했다. 그날 대한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신들이 애써 지킨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주저앉힌 시민이 조희대를 겨누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민주주의와 정의의 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2월 25일부터 사설을 통해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 줄기차게 어깃장을 놓았다. <친여 참여연대·민변마저 우려한 '사법 3법' 속도전>(2월 25일), <전국 법원장들 "국민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2월 26일), <'법 왜곡죄' 끝내 강행, 견제해야 할 국힘 지지율은 17%>(2월 27일), <'4심제'도 강행, 대통령에겐 기회, "국민은 피해">(2월 28일).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가 촉발한 사법개혁을 향한 도도한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언론 내란 수괴 조선일보도 조희대와 한편이 되어 발버둥을 쳐 보지만 헛발질일 뿐이라는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사법 3법'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었나> 조선일보 3월 6일 자 사설이다. 여전히 조선일보스럽게 ’사법 3법‘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작 사단(事端)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꼭꼭 숨겨 주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덮어둔 채 해결책을 찾는 척하는 자기 기만적인 어리석은 쇼를 벌이고 연출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조희대의 공통점은 대한국민을 함부로 낮춰본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반역적 시도가 줄줄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애써 모르는 체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에 걸맞게 헌법, 법률, 양심, 독립이라는 묵직한 말로 법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국민은 조희대 사법부가 벌인 난동을 통해 그들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이 헌법, 법률, 양심, 독립을 걷어찬 지 오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대한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회는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자 탄핵과 입법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국회의 책무다.

조희대 사법부가 처한 가련한 처지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12월 3일 밤부터 5월 1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법부의 행적을 양심을 걸고 호소하면 된다. 성심성의껏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밝히고 대한국민들에게 이해나 용서를 구하면 그만인 것이다. 지금처럼 내용이 없는 말로 국민을 들먹이며 마치 자신들이 여태껏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 듯이 하는 위선은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들이 내세우는 국민과 내란을 막아선 대한국민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아차리기 바란다.

그리하여 다시 대한국민은 사법부에 묻는다. 윤석열의 내란 전후에 조희대 사법부의 대응은 정녕 사법부의 독립과 걸맞다고 자신하는가? 다른 것은 덮어두더라도 2024년 5월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헌법과 법률, 양심, 독립의 원칙을 따랐다고 할 수 있는가? 정녕 사법권이라는 이름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만행은 아니었는가? 그날 이후 사법부의 독립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제는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이 내리는 오랏줄을 받고 제대로 죗값을 치를 차례다.

조선일보는 사법 파괴의 출발점이 2024년 5월 1일이라는 억지를 쓰고 있다. 당일 파기환송심은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그날 재판에 참여했던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 것이 맞는가? 세상의 모든 이들의 수군거림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도록’ 솔직담백하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백할 생각은 없는가? 조희대 씨는 독단적인 인사권을 통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대법원장직을 내려놓기 바란다. 그것만이 자신이 몸담아온 사법부가 전멸을 피하는 길이고 그가 망가뜨린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 80년간의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로 존중받는 벅찬 영광을 누려왔다. 그들이 저지른 사법 살인에도 경찰이나 검찰을 그리고 정보기관 등을 탓하며 사법부는 애써 이해하려 노력하는 지나친 너그러움을 보여왔다.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가볍게 넘어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도 용서할 수 없는 사법부의 배신이었다. 다행히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내란을 보고서야 대한국민들은 각성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단죄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끼치는 재앙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설마가 사람 잡도록 방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훗날 역사가들은 오늘을 떠올리며 윤석열과 조희대라는 역행보살을 똑똑히 기록하리라.

인간 조희대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다. 수치스러운 80년 사법 역사의 온갖 덤터기를 혼자 쓰는 기분이려니 말이다. 사법부가 수구 부패 기득권의 방패일 뿐 민주주의나 정의는 외면한 일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 수괴가 ‘계몽’시킨 대한국민은 해야 할 일을 두고 물러서지 않음을 여지없이 실천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심판은 출발일 뿐이다. 언론의 탈을 쓴 범죄 집단의 극악한 범죄행위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언론 내란수괴 조선일보가 최우선 대상임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우선 북 인권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인권법의 핵심 내용이 북 정권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인권 재단 설립이란다. 북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렇다면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외부의 위협적인 요인이 북에 폐쇄적인 사회가 되는 빌미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원인에 대한 숙고 없이 현상만을 문제 삼으면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 우선 폐쇄적인 북을 개방적인 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 기준이나 기대와 다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끊임없이 경계하되 끈질긴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다. 

조선일보와 이른바 보수 우파라는 이들은 끈질기게 북의 열악한 인권 상황만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북의 인권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애써 무관심하다. 즉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의 인권 상황 악화에 결정적이라는 상식을 외면하면서 인권을 문제 삼는 것은 위선일 뿐이다. 북을 움직이려 노력하는 것이 상황 변화를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외면하면서 인권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씨 왕조를 언급한다. 해방 이후 3대에 걸쳐 세습 독재 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세습 족벌 언론인 조선일보가 왕조라는 말을 쓰니 묘한 느낌이다. 북이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선제적으로 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만일 조선일보가 북의 인권에 대해 진심이라면 이런 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는 북의 인권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대북 전단이나 방송에 대한 금지 조치를 빼놓지 않는다. 마치 대북 전단이나 방송이 북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처럼 선동하나 실상은 이와 정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탈북민 일부의 선정적인 증언을 객관적인 사실로 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되레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알려진 바로는 북 주민이 대북 전단을 탐독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북 주민의 인권 향상은 고사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따름이라는 증거다. 

조선일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북의 군인을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역시 언론을 가장한 부패 정치집단 조선일보의 정치 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북의 포로가 우리 국민이라는 해괴한 선동을 했다. 엄연히 국적이 다른 북의 병사가 우리 국민이므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국제 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한 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조선일보의 심보가 궁금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문제는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물론 국제 인권 단체가 개입해 북의 전쟁 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으로 송환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런 예민한 문제를 언론이랍시고 우리 정부를 죄인처럼 몰아붙이며 해결을 강요하는 것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진정으로 포로의 인권에 대해 걱정한다면 협상에 임하는 모두에게 극도의 신중함을 요구해야 함은 상식이다.  

조선일보의 인권 타령이 남북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된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동족으로 당연할 수 있다. 그러자면 먼저 대결이나 적대 상황에서 조성된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불신이 쌓이는 데 누구보다 역할을 한 것이 조선일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값싼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조선일보가 진실로 북 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당장 대결과 갈등을 조성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주장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28일에 <김정은 광기에 찬 핵 위협, 이것도 우리 탓이라니>라는 사설을 냈다. 남북 사이의 대화를 해 북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헐뜯는 내용이다. 특히 남북 사이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이벤트일 뿐이라며 폄훼하는 자들이 조선일보다. 이들이 내뱉는 인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북 간 화해와 교류가 북 주민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온당하다. 북 주민의 인권뿐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다.  

남북 사이의 문제는 얽힐 대로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처지에 있다. 최근에는 보수 우파 정권을 자처하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북을 자극하여 전쟁까지 불사하는 무모함을 선보였다. 보수를 지향하는 조선일보가 이런 윤석열 일당의 행태를 나무라지 않고 편 가르기에만 몰두하며 반대 진영에 책임 덮어씌우기에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어떤 경우에도 남북 화해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를 앞서 해결하려는 자세만이 남북 사이의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다.

그럼에도 조선일보가 성급하게 인권법이니 포로 송환이니 내세우는 이유는 뻔하다. 어떻게라도 북을 자극하여 남북 사이의 갈등 더 나아가 전쟁 상황을 조성하려는 흉측한 의도다. 외환죄로 재판받는 윤석열의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북의 대치 상황을 슬기롭게 관리해야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조선일보의 어설픈 인권 쇼를 대한국민이 나서 막아내야 할 이유다. 

▲ Gemini_Generated_Image  © 황호정

최근 주변에서 장년층 여성들이 눈꺼풀 떨림 현상을 호소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아프다등 눈 관련 증상을 많이 호소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눈 관련 대표적인 것이 눈꺼풀 떨림, 안구건조증 그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다. 

눈꺼풀 떨림은 특히 여성들이 많이 호소한다. 장년의 여성뿐 아니라 2030 젊은 여성들도 눈꺼풀 떨림을 경험한다. 흔히 누꺼풀 떨림은 마그네슘 부족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지만, 카페인 과다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것이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천하는 마그네슘 함유 음식은 호박씨, 아몬드, 캐슈넛등 견과류와 씨앗류, 검은콩, 두부, 귀리, 시금치, 근대 그리고 휴대하며 쉽게 먹을 수 있는 다크 초콜릿, 바나나등이 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눈건강을 위해서는 커피 대신 결명자차, 구기자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호박씨라떼 또는 다크코코아를 우유에 타서 마시는 것은 마그네슘 강화를 돕는다.  또한 떨림의 원인이 되는 신경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캐모마일 차, 라벤더 차와 레몬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음식과 음료를 조정하고 7시간 이상의 숙면 등 충분한 휴식이 병행될 시 증상이 완화된다. 

눈 침침함은 시력 저하, 수정체 조절력 약화, 안구 피로에 의해 발생하며, 초점이 흐릿하거나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화면과 눈 사이 거리를 50cm 이상 유지하고, 20분마다 20피트(약 6m)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20-20-20' 법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눈 침침함을 예방할 수 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막 불안정, 마이봄샘(눈꺼풀 근처에 있는 피지샘) 기능 저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물감, 충혈, 눈이 시리거나 뻑뻑한 느낌이 동반된다.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고 인공눈물을 사용하며, 하루 1~2회 5분간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찜질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해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오메가-3는 안구 건조 개선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A도 야맹증 예방과 점막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눈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관으로,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방치하지 않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일상 속 습관 변화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기사는 더브리프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사진출처: Parapolitika, 2026.3.6.일자 화면 갈무리

1957년 이란에서 태어난 카아니는 1980년 이란혁명수비대에 합류했고, 약10년 뒤 지상군 부사령관 자리에 올랐다. 트럼프 제1기 집권 당시, 전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바그다드에서 암살되자, 그 후계자로 카아니는 2020년 1월부터 쿠드스군을 지휘헤 왔다. 그는 ‘저항의 축’을 경영하면서, 특히 최근 2년간 수차 죽음의 위험을 모면하면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다. 카아니 사령관 휘하에서 ‘저항의 축이 해체되었다.

그동안 그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 수없이 죽어나갔다.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르살라가 죽었고, 하마스의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기아가 암살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십 명의 이란 사령관이 제거되었다. 급기야 2.28일(토)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하여 수십 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죽었을 때, 그도 그 자리에 있었으나, 일찍 자리를 떠서 살아남았다.

그는 종종 자취를 감추기도 했는데, 헤즈볼라의 나르살라의 암살로 이어지게 되는 2024년 이스라엘의 비이루트 침공 직후에도 한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12일 전쟁(2025.6.13.~24)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시설과 핵 시설을 기습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이란의 주요 군사 지도자, 핵 과학자, 정치인 및 민간인을 살해하고 방공망을 손상, 파괴했다. 이때도 카아니는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같은 6월 말 테헤란의 공공 축제에 나타났고, 23024년 10월에도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그 후 다시 국영TV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카아니는 한 국지전에서도 국지 네트워크 대행 관리 책임자였으나 죽음을 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한다. 이 같이 마뜩잖은 그의 행적과 그 외 익명의 제보를 통해 그의 끈질긴 생존의 배후를 두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 기사는 그리스 매체 Parapolitika, 2026.3.6.일자 기사를 기초로 편집 소개한 것임을 밝힙니다.

URL주소: Ιράν: Πληροφορίες πως εκτέλεσε στρατηγό των Φρουρών της Επανάστασης ως κατάσκοπο της Μοσάντ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시대가 되면서 시민들의 주권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내 삶과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주권 의식을 포용하기에는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 중심, 중앙집권적에서는 한계가 많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일제강점기와 개발 행정, 군사독재 시기를 경험하면서 중앙집중적이고 강력한 관료 지배체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배체제는 직업 관료제를 중심으로 정보와 권한이 독점되고 주권보다 집행권이 우위에 서는 이상 현상이 구조화되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높아진 주권을 담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주민)들이 주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풀뿌리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의 주체는 주민이다. ‘일상의 민주주의’와 ‘자치’가 국가 의제와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재구성하는 것이 주민자치다.

우리는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25년을 맞이한다. 특히 지방선거가 예정된 올해 주민자치 25년의 경험을 돌아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 과제-주민자치 25년의 경험과 과제>는 시의적절하며 매우 반갑기까지 하다. 

이에 직접민주주의뉴스는 황종규 교수의 글을 5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 글은 <지역재단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에 게재된 글임을 밝힌다. 이 글은 2025년 8월 25일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국회와 공동 주최한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토대로 당일 토론 내용과 이후 입법 전개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한 된 것임을 밝힌다. 

글 싣는 순서

Ⅰ. 주민자치의 개념 문제

Ⅱ. 주민자치의 필요성

Ⅲ. 한국 주민자치제도 25년의 경험

Ⅳ.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Ⅴ. 멈출 수 없는 주민 주권 시대

Ⅳ.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2

5. 통합형 주민자치회 : 준자치단체 주민의회

❍ 주민 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 혁신의 또 다른 방법으로 ‘준자치단체23)’를 검토할 수 있다.

- 준자치단체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시범 사업에서 제안된 주민자치회 운영 모형 중 ‘통합형’을 응용할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회(주민의회)가 읍면동 사무 처리에 대한 의사형성 기능을 행사하고, 읍면동사무소가 집행을 담당하는 형태로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선 집행부 수장이 없는’ 지방정부 모형과 유사하다.

- 이런 형태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회’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방법으로 주민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민의회는 읍면동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예산편성, 집행 관리, 계획권 및 고유사무에 대한 행정권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지휘·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 마찬가지로 주민의회를 도입하는 것도 주민 의사를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다.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읍면동 주민의 발의와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 통합형 주민자치회(주민의회)는 주민세율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시군구가 징수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재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24)

- 주민자치회 운영 재원을 해당 읍면동 주민이 납부하는 주민세를 활용하는 것은, 독립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 통합형 주민자치회(주민의회)가 대의제 의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기적(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활동 보고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여 읍면동 거버넌스의 민주성을 강화한다.

- 현재 형식적 의결 기구인 주민총회에 보고 사항과 의결 사항을 시군구 조례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규정으로 정하여 실질적 최종적 의사형성기구로 운영한다.

- 주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없고 의결정족수는 참석자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의결권자는 해당 읍면동의 지방선거 유권자로 한다.

- 임시 주민총회 소집은 주민자치회 의결과 유권자 100명의 연명, 또는 자치단체장과 시군구 의회의 의결로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읍면동 거버넌스에 주민 주권을 관철하기 위해 주민발안,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민의회의 결정이나 시군구의 결정(정책) 중 읍면동에 특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 5%의 연명 발의 및 주민총회 의결로 주민투표에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 물론 주민의회나 시군구 자치단체장도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6. 읍면동 집행 기구 혁신

❍ 읍면동 사무 배분 혁신과 사무위임

- 1999년 ‘읍면동 기능 조정’ 이후 읍면동의 사무는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와 돌봄, 안전과 방재, 평생학습, 기후 대응과 에너지 자립 등 사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특히 농촌 지역의 지역발전사업 관련 사무가 시·군청 사무로 추진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이나 지역사업이 읍면 현장을 배제하고 집행되는 것은 읍면의 복합적 위기 극복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 따라서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읍면동 현장에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무와 기능을 재배분, 위임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혁신과제이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및 주민의회 임명

- 읍면동장은 현재 시군구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나최근 외부 공모, 주민 추천 등 임명 방식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25)

- 그러나 주민들의 지지가 있음에도 실제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읍면동장의 권한, 예산 및 사무가 실질적이지 못하고, 임기도 2년으로 짧은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 읍면동의 사무 재배분과 재정력 강화를 수반한다면, 집행 기구로 읍면동장은 주민추천제나 주민의회가 임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높이고 임기와 권한 등 직무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민과 제대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6)

7. 읍면동 재정 강화

❍ 읍면 교부세와 동 교부금

- 읍면동 주민자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재정적 독립성이 중요한데 별도의 교부세와 교부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읍면 교부세를 신설하여(예, 내국세의 1%) 읍면 주민자치회나 준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읍면 교부세의 배분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세를 배분할 때 별도로 총액을 배분하고, 시군구가 자체 산식에 의해 배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 동의 경우 독자적 사업보다 구 단위 통합 사업과 집행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부세보다는 범위를 지정하는 목적 교부금을 지급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읍면동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서 보조금은 2025년 기준 27.4% 수준에 해당하고 지방정부의 대응투자를 포함하면 재정지출에서 약 40% 수준에 해당한다. 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 더 큰 문제는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읍면동 공간에서 집행되지만, 집행권을 시군구 본청이 행사하고 읍면동사무소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 지역사업의 대부분인 보조사업이 읍면동 사무소가 배제된 채 중앙정부 부처와 수직적으로 연결된 시군구청 담당 팀별로 강한 ‘칸막이(단위 사무 권한)’ 속에 읍면동 공간에 각각 지출되고 있다.

- 읍면동 주민 관점에서 유사한 사업과 활동이 중복으로 추진되고, 주민이 겹치기 참여(동원)하게 되는 비합리적 일이 일상화된다. 더욱 사업 종료 후 주민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나 유휴시설로 방치되는 현상의 구조적 이유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읍면동별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집행 기구의 공동 책임하에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관련된 사무위임, 공무원 정원 조정과 인사 등이 수반되지만 읍면동에 주민 주권이 관철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당연히 주민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재원과 활동이다.

- 지역에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권리’와 ‘혁신’이 없는 것이다.

Ⅴ. 멈출 수 없는 주민 주권 시대

❍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 전개에서 결정적 국면은 모두 민주주의 폭발 국면과 관련이 있다. 1894년 동학혁명이 열어낸 공간에서 호남 53개 집강소의 ‘민중 자치’를 제도로 만들었고 이어진 1895년 갑오개혁에서 리-면-군 단위 상향식 향회를 설치하는 ‘향회조규’가 법제화되었다. 마을과 면의 민회를 처음으로 제도에 담았던 근대 자치제도의 출발로 손색이 없다.

❍ 1950년 지방자치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의원 임기, 직선제와 임명제, 의회 회기, 의회해산권 등 제도적 부침을 겪는다. 

- 결국 1960년 4. 19혁명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와 도, 시·읍·면 모든 지방정부의 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 물론 1961년 군사쿠데타로 모든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는 깊은 동면에 들어간다.

❍ 1987년 민주화운동은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이 가로막던 지방자치를 부활시켰고 정치적 곡절을 겪은 후 아쉽지만 1991년 시·군·구 의회를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였다.

- 읍면의 자치단체가 역사와 제도에서 사라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분출하는 시기에는 지방자치가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장면이다.

❍ 2016년 촛불혁명으로 열린 정치 공간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언하고 ‘주민 주권 강화’를 핵심 가치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 

- 그러나 정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는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 1개 조를 유일하게 정부안에서 삭제하여 전부 개정한 취지를 제거하였다.

❍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에 의한 불법 계엄과 쿠데타 시도는 혹한의 겨울을 하얗게 새운 시민들의 손에 의해 다시 제자리를 잡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 이제 지체된 ‘주민주권시대’를 열 것인지, 다시 수면 아래 잠재울 것인지 권력이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25년을 담금질해 온 주민자치 관련 제도 입법화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 주민자치 제도의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주민 주권은 ‘중앙’이 좌지우지하는 사회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에서 주권자로서 ‘공공의 삶’을 협동과 자치로 만들어내는 전환의 시대를 만드는 ‘힘’이다.

- 100년을 넘게 숨차게 달려온 근대의 에너지를 일상이 만들어지는 ‘골목’과 ‘마당’으로 모아 모두의 ‘마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주민이 만드는 작은 자치가 꿈꾸는 행복이다.

23) 준자치단체는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계획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가지지만 제한된 범위의 권한을 가지는 공공단체 또는 공법인으로 영국의 패리시 의회(parish council)를 사례로 볼 수 있다.

24) 시군구가 100% 매칭하여 재원 확충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읍면동 재정력 강화를 위해 별도 ‘읍면동 교부세’를 내국세의 1% 수준으로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인구 위기 읍면동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5) 행안부 조사에 의하면 2025년 8월 기준 18개 시군구에서 79개 읍면동장이 주민 참여 방식으로 임명되었다.

26) 읍면동장의 직선제를 혁신안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있지만, 읍면동 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읍면동장만 직선하는 것은 헌법의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리와 맞지 않는다. 또한 하부행정기구의 장으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로 주민과 지역의 실망만 커질 우려가 크다. 읍면동 재정, 행정사무 재배분과 주민대표기구의 구성을 통한 읍면동 거버번스 혁신이 우선 과제이다. 점차 준자치단체, 자치단체로 사회적 합의와 동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브레인 포그는 뇌가 과부하 상태이거나 염증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Gemini_Generated_Image     ©황호정

브레인 포그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사고가 명확하지 않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정 질병명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집중력 장애, 기억력 저하, 사고의 지연, 정신적 피로감, 비현실감 등이 있다.

집중력 장애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책을 읽어도 내용을 반복해서 읽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기억력 저하는 방금 하려던 말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는 등 단기 기억력의 저하로 드러난다. 사고의 지연은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평소 쉽게 하던 결정을 내리기 힘들며, 대화 중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현상이다. 정신적 피로감은 충분히 쉬어도 머리가 맑지 않고 항상 멍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다. 비현실감은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브레인 포그의 원인으로는 신경 염증, 호르몬 불균형 및 자율신경계 이상, 생활 습관 요인이 지목된다.

신경 염증의 경우,그웨넬 두오드 교수팀이 2022년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뇌에 직접 침투하거나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해 염증 물질(사이토카인)이 뇌세포 간 통신을 방해하고 뇌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혔다.

호르몬 불균형 및 자율신경계 이상에서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수치 변화가 뇌의 해마를 위축시키고, 폐경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등 호르몬 변화가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

생활 습관 요인으로는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장-뇌 축의 문제가 있다. 수면 부족은 뇌의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한 독성 단백질 배출을 방해해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하고, 영양 불균형은 포도당 대사 문제나 비타민 B12, 철분 부족 시 발생한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장에서 발생한 염증이 혈관을 통해 뇌로 전달될 수 있다.

브레인 포그는 뇌가 과부하 상태이거나 염증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뇌는 가소성이 있어 원인을 찾아 관리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 업무 중 실수가 늘거나, 대화 도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멈칫하거나,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증상이 2개 이상 2주 넘게 지속될 경우 인지 강화 루틴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인지 강화 루틴 첫 번째로, 인지 자극과 훈련을 통해 뇌의 신경 가소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새로운 취미 학습,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등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이 효과적이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하루 1시간 이상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독서나 명상에 집중하는 것이 집중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신경 염증을 줄이기 위한 항염증 식단과 충분한 수면등의 생활습관이 필수적이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생선과 견과류, 항산화제가 많은 베리류와 녹황색 채소의 섭취가 뇌 세포막 보호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며, 7시간 이상의 깊은 수면을 통해 뇌 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뇌 위축을 막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됐다. 운동은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BDNF) 분비를 촉진하며,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등 하루 30분 정도의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회복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브레인 포그를 방치하기보다 적극적인 인지 훈련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뇌의 활력을 되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기사는 더브리프뉴스에도 실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법률, 양심, 독립이라는 4중의 장치를 통해 재판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문을 떠올리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동시에 생각해 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직권 남용은 재판의 독립 침해라는 사법부의 본질을 훼손한 엄청난 죄이다.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비슷한 상황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나서 사법부를 망가뜨린 심각한 사건임에도 조선일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2024년 5월 1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아니 정치사에 길이 남을 날이었다.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희대의 대법원판결은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판결이 갖는 심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례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한 채 진행된 졸속 재판은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대한민국을 간신히 지켜낸 대한국민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고등법원에서 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어정쩡한 조치로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일보는 최근 국회가 대한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조희대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입법한 3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선동질에 여념이 없다. <미(美)에선 대법원이 트럼프 폭주 제동, 한(韓) 국회 폭주는 누가 막나.> 2월 23일 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읽는 사람이 부끄러워질 지경이다. 견강부회도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어쩌다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광인으로 치부되는 트럼프와 대한국민과 함께 내란을 막아내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회를 견준다는 말인가? 그들의 상상력의 결핍이 측은한 경지에 이르렀다.  

2월 24일에는 김은경 기자가 <조희대 "사법 3법은 80년 틀 바꾸는 일… 국민 직접 피해 우려">라는 기사를 냈다. 대한국민이 치명적인 직접 피해에 직면했던 내란의 밤에 무엇을 하셨는지 대법원장을 떠나 인간 조희대에게 묻고 싶다. 어쩌면 저렇게 후안무치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어렵다.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 행세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양승태를 떠올린다. 윤석열 아니 조희대 그리고 양승태가 나서 국민을 깨우치고 있다는 억지 위안이라도 해야 할까? 그의 말대로 다시는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의로운 대한국민이 나서야 한다.   

2월 25일 자 사설 제목도 별반 차이가 없다. <친여 참여연대·민변마저 우려한 '사법 3법' 속도전>. 이 틈에도 굳이 편 가르기 시도하는 고질병은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내용 중에 ‘이들 친여 단체가 민주당의 사법 3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는 언급은 차라리 다행스럽다.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물론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지는 사설 내용은 사법 불신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 ‘“(사법 3법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단다. 내란 과정에서 사법부가 비열한 정치 활동에 나섬으로 촉발된 사태에 단 한마디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반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정의롭고 용감한 우리 국민은 모두 승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란 세력과 다름없는 특정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듯한 사법부의 행각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에 따른 정상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2월 26일 자 조선일보 1면에는 <여, 법 왜곡죄 강행....법원장들 “심대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걸렸다. 강행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것은 굳이 법원장이 아니어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은 더 잘 알고 있다. 내란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오리무중인 법원장들이 나서 “심대한 부작용”을 걱정하고 나섰다니 어리둥절하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던 자들에겐 어색한 침묵을 유지하다가 정작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입법 행위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선 자신들의 처신에 대한 처절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2월 27일 자 조선일보는 <'법 왜곡죄' 끝내 강행, 견제해야 할 국힘 지지율은 17%>라는 사설을 냈다. 대한국민이 무섭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졸속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말할 나위 없다. 다만 사법 3법까지 입법해야 할 상황에 이르도록 한 조희대 사법부의 졸속 판결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요구 정도는 했어야 마땅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들이 주장하는 ‘국민 피해’의 실체가 무엇일지도 궁금하다.  이미 피해를 당한 국민이 다시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나서는 일은 제2의 내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같은 날 사설 제목은 <전국 법원장들 "국민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였다.

이제 차분하게 조희대 사법부에 물어보자. 지금 ‘국민’의 열화같은 요구에 따른 사법 3법이 없어도 ‘국민’이 ‘중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가? 내란 세력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조희대 사법부의 난맥상을 방치해도 국민이 ‘중대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편이 되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대한국민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따져 묻고 싶다. 여전히 조희대 사법부를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지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답해주기 바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국민을 두 번 죽이지 말아야 한다. 대한국민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또다시 맡길 수는 없다. 목숨을 걸고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더 이상 고양이의 자비에 기대는 생쥐의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는 없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리라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하필 자신의 임기 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물론 과거에도 비슷했음에도 조용했는데 하필 자기 임기에 이런 풍파가 닥치는지 억울할 수도 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의 폭탄 돌리기가 한계가 달했을 뿐임을 성찰하시고 수용하시기 바란다.  

지귀연 판사는 그의 명성에 걸맞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 가서 무차별 탄핵을 받으리라 기대해야 하는 대한국민이 구차하다. 목숨을 걸고 나서 내란을 막았을 때 조선일보는 기사를 통해 대법원이 내란 세력에 굴복했음을 비쳤다. 이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분노는 여전하다. 최근엔 법원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을 빼고는 모두 비실명으로 처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든다. 일부 언론은 판결문을 미리 입수해 보도했다는 행태에 대한국민의 사법 개혁에 대한 전의가 더욱 다져진다. 사법부가 단 한 치도 변하지 않고 변할 마음도 없음이 차라리 고마울 지경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묻는다. 2024년 5월 1일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 것이 맞는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사람에게 이례적으로 졸속 판결을 한 것이 양심에 따른 것이었는지 따져 묻고 싶은 것이다. 내란 세력의 배후에 똬리 틀고 있는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어설픈 척하지만 음흉한 정치 공작은 정녕 아니었는가?

조선일보가 윤석열의 내란을 전후하여 보인 일련의 행태는 내란 세력과의 내통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조선일보는 내란은 없었고 프레임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오며 내란 세력과 한 몸이 되었다. 소수의 양심적인 법관의 12.3 비상계엄령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과오를 고백하고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지 않고 있다. 사법 3법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주장을 과장하여 사회 불안을 조성하려는 까닭도 같은 맥락이다. 부패 기득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우선 조희대 사법부를 지켜보려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2차 특검이 조선일보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그것만이 다시는 이 땅에 부패 기득권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시대가 되면서 시민들의 주권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내 삶과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주권 의식을 포용하기에는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 중심, 중앙집권적에서는 한계가 많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일제강점기와 개발 행정, 군사독재 시기를 경험하면서 중앙집중적이고 강력한 관료 지배체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배체제는 직업 관료제를 중심으로 정보와 권한이 독점되고 주권보다 집행권이 우위에 서는 이상 현상이 구조화되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높아진 주권을 담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주민)들이 주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풀뿌리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의 주체는 주민이다. ‘일상의 민주주의’와 ‘자치’가 국가 의제와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재구성하는 것이 주민자치다.

우리는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25년을 맞이한다. 특히 지방선거가 예정된 올해 주민자치 25년의 경험을 돌아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 과제-주민자치 25년의 경험과 과제>는 시의적절하며 매우 반갑기까지 하다. 

이에 직접민주주의뉴스는 황종규 교수의 글을 5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 글은 <지역재단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에 게재된 글임을 밝힌다. 이 글은 2025년 8월 25일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국회와 공동 주최한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토대로 당일 토론 내용과 이후 입법 전개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한 된 것임을 밝힌다. 

글 싣는 순서

Ⅰ. 주민자치의 개념 문제

Ⅱ. 주민자치의 필요성

Ⅲ. 한국 주민자치제도 25년의 경험

Ⅳ.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Ⅴ. 멈출 수 없는 주민 주권 시대

Ⅳ.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1

1. 국민주권 정부와 읍면동 거버넌스 혁신

❍ 국민의 손으로 쿠데타를 제압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로 부르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던 ‘주권자 국민’의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이라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경로로 보면 ‘주민주권시대’가 바람직한 순서로 보인다.

-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침을 겪으면서 앞으로 나가지만 그 범위가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와 ‘중앙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34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자치에 머물며 주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고객으로 대하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25년이 지난 주민자치제도의 경험은 혁신과 왜곡을 겪었지만, 부침을 벗어나 이제 ‘자기 경로 만들기’가 필요한 단계에 왔다. 따라서 당면한 전략목표로 ‘주민 주권이 관철되는 자치제도 혁신과 읍면동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읍면동은 특히 ‘주권’보다는 ‘동원’이 더 크게 작동하는 공간이었다. 대부분 관변단체의 읍면동 지부가 지역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 다행히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읍면동장 주민선택제, 주민소환, 주민발안제 실질화 등이 52번 과제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주민주권 지방정부 실현”을 핵심 정책목표로 위 3가지 국정과제 추진을 발표하였다.

- 이제 읍면동은 단순히 말단 행정 전달체계를 벗어나 주민 주권이 관철되는 지방치의 최일선 현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일회성 시책보다 지방정부의 준비와 역량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근거한 ‘읍면동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 우리 일상의 공간인 ‘읍면동’이 64년간 ‘지도’, ‘통제’ 및 ‘관리’되어 온 ‘관제’ 공간을 벗어나 주민 주권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은, 민주주의 혁신뿐 아니라 내생적 지역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2. 주민 주권의 입법화

❍ 지방자치법 제17조는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정책 과정 ‘참여’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선거 참정권(제3항)과 공공시설과 서비스 수혜권(제2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치권의 담지자’로서 주민의 위상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 주민 주권이 자치권의 근거로 작동한다는 것을 명시적 법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번 헌법 개정의 자치분권 분야 핵심 사항이 되어야 한다.- 헌법에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자치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동시에 ‘주민’이 자치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것이다.18)

- 헌법 제117조 제①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로 규정한 것이 지역 내 ‘합법적 통치’의 근거가 아니라 주민의 자치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조직된 원리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로 신설하는 것도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자치제도임을 보여준다. 

3. 주민 주권형 자치제도 혁신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단위의 주민의사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제도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의 시군구 자치에서 주민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제도로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이 있다.

- 주민조례발안제도는 2022년 1월 시행된 법률로 일정 수의 주민이 연명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2024년 말 기준 436건의 청구와 163건의 의회에서 의결되었다. 

- 제도 개선을 통해 심의 기간을 1년(1년 연장 가능)으로 규정하였지만, 조례 발안 대상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발안제의 국제적 규범인 주민투표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원리에 맞지 않다.

- 따라서 주민조례발안은 조례 외에도 정책 발안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대안이나 집행부 반대안을 포함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주민 주권이 입법과 정책 과정에 직접 구현되는 것이다.

- 1년에 1회 정도 주민 투표일을 지정하여 두고, 우편투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비용과 시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 결정에 대해 주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12건의 주민투표만 시행된 것은 지나친 투표 대상 제한과 투표 요구 서명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나마 50%인 6건은 중앙정부 요구로 시행된 국가정책 관련 의견 수렴에 해당한다.

- 주민투표가 주민 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투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유효 투표 참여자 기준(현재 25%)을 폐지하는 것이다. 투표 정족수는 오히려 투표 불참자(기권자)가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민의 왜곡이 발생하고, 투표 불참을 권장하는 주민투표 방해가 일상화되도록 만든다.

- 특히 지방정부 통폐합, 행정 구역 개편 등과 관련된 사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06년 시작된 주민소환제도 역시 그동안 11건이 시행되어 실제 개표되어 소환이 이루어진 사례는 2건 밖에 없었다.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이 유권자 1/3 이상 투표로 정해진 것이 중요한 제한 요인이었다.

- 주민소환 투표의 투표 정족수를 1/3로 한 것은 주민투표의 1/4보다 높을 뿐 아니라, 지방의원, 단체장 등 선출을 위한 투표에는 투표 정족수가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도한 기준이다.

- 실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투표 요구 서명인 수를 통해 적정성을 관리한다. 따라서 투표 정족수를 두지 않는 것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 소환에 반대하는 주민은 소환 반대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기권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주민자치회 읍면동 주민 대표 기구화 : 협력형 주민자치회 모형

❍ 읍면동 거버넌스에 주민 주권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주민의사형성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다음 집행 기구인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와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 현 단계에서 주민의사형성기구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읍면동 ‘자치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19) 외국의 경우 독립적 지방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을 관료 중심의 행정 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 주권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또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자치제도의 하나로 운영되더라도, 뒤에서 설명하듯이 읍면동 사무 재배분을 통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시군구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무 구조가 읍면동과 주민자치회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로 규정하고 ‘읍면동 주민의사형성’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읍면동 사무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무의 위임·위탁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

- 22대 국회에 10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개의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1개의 주민자치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의 하나로 읍면동에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21)

❍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 본사업을 모든 읍면동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 보다, 해당 읍면동 주민 요구를 확인하여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명 신청을 요건으로 하여 해당 지방정부가 읍면동 거버넌스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시작되면 주민 대표성(직선, 추첨 등),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 제정, 사무 역량, 활동의 공공성 확보, 윤리 강령 등 관련 기준을 개발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22)

- 주민자치회의 인증 비율을 통해 지방정부의 주민자치 활성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공성과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

18)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주민주권의 원리를 도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현대민주주의 원리로서 주민주권의 가치와 실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곽현근. (2020). 자치분권 원리로서 ‘주민주권’의 이론적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연구」. 29(2): 31-60. 참고.

19) 물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읍면동에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별도의 공론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경험과 요구를 성장시키는 접근방법의 유용성은 가볍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

20)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변경하고 2년에 50%씩 교체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참고로 2013년 안전행정부 검토에 의하면 주민자치회가 수행가능한 행정사무가 50개 정도로 분석된 바 있다.

21) 이것은 2021년부터 5년째 ‘주민자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의 학습과 토론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2025년 12월 현재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22) 실제로 영국의 준자치단체인 패리시 의회는 인증제도를 협의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조선일보 2월 28일 이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도한 침략 행위에 관한 기사로 무차별 배설했다. 특히 침략자의 논리를 그대로 전하며 마치 이들의 만행이 정당한 것처럼 호도했다. 교활한 조선일보는 대부분의 제목에 따옴표를 쓰면서 책임을 면하려는 술책을 동원했다. 뉴스 가치에 관한 판단은 신문사가 하고 그에 대한 양심적인 책임도 져야 함은 당연하다. 한편을 응원하며 전쟁에 대해 신바람을 내기보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것은 어땠을까 싶다.

드디어 김대중 씨가 등장했다. 민족 배반 민주 훼손 조선일보를 말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기회주의적인 언론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조선일보 김대중 씨다. 지금도 그는 나잇값을 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문득 조선일보라는 추악한 울타리가 없어도 김 씨가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지 궁금하긴 하다. 

김씨가 3월 3일에 <이란 사태와 한반도>라는 칼럼을 썼다. ‘이란 사태’라는 말이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프레임이다. 이란 사태라는 말은 마땅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도한 침략 행위’라고 불러야 한다. 인류 사회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저버리고 살상 무기를 동원해 다른 국가의 지도자를 살상하는 범죄행위를 사태라는 말로 덮어줄 수는 없다. 김 씨는 이란 사태라는 말로 광주 항쟁을 ‘광주 사태’라고 했던 과거를 재연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본 이란 국민을 광주에서처럼 폭도라 부르고 싶은 충동은 느끼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김 씨에게 히틀러와 트럼프 그리고 네타냐후는 얼마나 다른지 묻고 싶다. 

김씨가 하는 얘기는 뻔하다. 미국과의 동맹만이 살길이고 미군이 주둔하도록 해결하자는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이다. 김씨에게 민족 자존심이나 자주 의식은 좌파의 헛된 구호일 것이다. 김씨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썼다. 참으로 한심한 식민주의자의 고백이다.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 행위의 책임은 트럼프와 네타냐후라는 미치광이에게 있다. 외교와 대화를 말하며 기만적으로 야만적 군사 공격을 퍼붓는 자를 나무라지 않는 것은 비겁한 헛소리일 뿐이다.  

김씨는 트럼프의 무도한 공격 대상인 독립 국가의 지도자들을 ‘반미 성향 독재자’라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 평생 기회주의적으로 목숨을 부지한 사람으로서야 당연한 처신일지 모르나 나잇값이라는 말조차 아까울 지경이다. 피해자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가해자의 편에서서 억지 주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짓은 참으로 비열하다. 조선일보라는 범죄 집단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면야 할 말은 없다. 세월호 참사나 10.29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회적 재난에 대해 조선일보가 보여온 잔인함을 돌아보면 오히려 당연하다. 그들이 언론이라는 사회적인 공기(公器)의 책무를 가졌던 역사는 아득하고 아득하다. 

다행스럽게도 김씨는 북의 핵무기에 주목하고 있다. 미치광이 트럼프도 핵무기 앞에서는 제 정신이 드는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이 땅에서는 미치광이 짓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국민의 단호한 평화 의지뿐이다. 그가 미치광이 트럼프의 침략 행위를 합리화하며 내세웠던 독재자라는 말을 입에도 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하나 되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라는 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변덕쟁이 트럼프에게 국운을 거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앞서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고 나섰다. 3월 2일 자 <이란식(式) 해법 어렵게 됐지만 북(北) 비핵화 포기는 안 돼>가 3월 2일 자 사설 제목이다. 이란식 해법이란다. 무차별적인 범죄 행위를 ‘해법’이라는 말로 옹호하고 있다. 더구나 이란을 공격하듯 북을 공격할 수 있으면 좋았으련만 아쉽다는 냄새가 물씬하다. 분단 상황을 악용해 외세에 빌붙어 살며 민족을 배반하는 신문답다. 어렵게 되었다는 말로 여운을 남기는 조선일보의 사악함을 지적해 둔다. 

만일 미치광이 트럼프가 북에 대해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진다. 앞서 김대중 씨는 대한민국이 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자주국방을 언급하면 좌파 정부라고 단정해 버리는 김씨는 대한민국 사람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만일 망나니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면 김씨는 대한민국을 탓하고 나서지 않을지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그렇다고 그들이 일관된 이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1950년 6월 28일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 만세’를 외친 조선일보가 발행했다는 호외도 일본 제국주의들에 대한 극충극성 맹세를 하며 ‘천황폐하만세’를 외친 것이 2026년 3월에도 낯설지 않다. 그들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는 자주도 평화도 윤리도 내팽개치는 철저한 기회주의자들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역설 속에 살고 있다. 누구나 투표권을 갖고 자유롭게 정치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가 내 삶을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정치는 전문가와 정치인만 누리는 전유물이 되었고 시민은 4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투표장에 갈 때만 주권자로 대접받을 뿐 그 외 시간에는 정치적 구경꾼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내포한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우리 시대에 왜 '직접민주주의'가 절실한지 역설한다.

"주권은 투표함 속에 갇혀 있는가"

저자는 대의제가 지닌 본질적인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는 순간, 정치인 개개인 당리당략과 이해관계 때문에 시민의사가 왜곡될 위험에 처한다.

"시민은 선거일에만 자유롭다. 투표가 끝나면 시민은 다시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과거 루소가 던졌던 경고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저자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믿어왔던 체제가 실상은 '선출된 엘리트들이 하는 지배'에 가깝지 않았나 묻는다. 대의제가 시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직접민주주의, 실현 가능한 미래의 약속

일부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중우정치'나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며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이 책은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대의제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시민에게 분산하고 정치권이 시민의사를 무시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실천적 제안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은 더 많은 민주주의, 즉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책에서 주요하게 언급하는 ‘레퍼렌덤(referendum)’은 국내에서 대체로 ‘국민투표’로 알려져 있고 또 사용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투표권과 함께 실행결정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책에서 소개 중인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목적이든, 어느 단위의 정부 차원이든지 관계없이 투표, 절차, 행위 모두를 ‘레퍼렌덤’이라 부르고 있다.

저자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스위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임을 보여준다. 시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고 부당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치는 권력자가 아닌 주권자 시민의 눈치를 보게 된다.

시민주권 시대, 우리가 응답할 차례

제도정비 뿐만 아니라 시민 '효능감' 회복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주장은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울림이다. '내 손으로 직접 법을 바꾸고 우리 동네 현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감각, '주권자로서의 자각'이 살아날 때 민주주의는 생명력을 얻는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론장을 형성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저자는 이제 기득권화된 정치 지형을 깨고 시민들이 자기 자리를 되찾을 차례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정치 이론서를 넘어 무기력한 관람객으로 남기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주권 회복 선언서'다. "정치는 원래 그래"라는 정치적 냉소를 걷어치우고, 우리는 이 책이 제안하는 도구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할 때만 비로소 우리 주권을 누릴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월례 수요포럼에서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를 주제로 발표한 김준성 집행위원장은 “4년에 한 번 선거로 정치인을 뽑는 것만으로는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며 “주민이 직접 안을 내고 투표로 결정해 정치권에 요구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수요포럼은 전국시국회의 풀뿌리민주주의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달 온라인을 통해 진행 중이다.

“정치 실종 지역사회에서 시작된 실험”

그에 따르면 강북구는 서울 내에서도 특정 정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으로, 선거 결과가 비교적 고정적인 구조다. 그는 “주민 성향은 진보적이지만 오히려 그만큼 주민 목소리가 세밀하게 반영되지 않는 측면도 있었다”며 “정치가 실종된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직접 나서는 방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주민자치회 활동 경험에서 출발했다. 2015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된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 변화로 지원이 축소되면서 한계를 체감했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이어가되, 보다 직접적인 정치 참여 구조를 만들자는 고민 끝에 주민대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500개 요구안에서 20개 투표안으로

주민대회 준비는 2022년 여름 초동 모임으로 시작됐다. 주민자치회 활동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 관계자 등이 참여해 토론회를 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23년 3월 31일에는 한신대학교에서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 2023년 3월 출범한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  ©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

첫해 가장 큰 과제는 주민 요구안 수집이었다. 거리와 축제 현장,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접수한 요구안은 약 500건. 이 가운데 구체화 가능한 300여 건을 추려 10개 분야로 분류했고, 심의회의를 거쳐 최종 20개 주민투표안이 확정됐다.

의제는 노인 식사 지원, 출산 지원금,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경비노동자 장기근로계약 인센티브 등 생활 밀착형 사안부터 노동·복지·환경 문제까지 다양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이후 제안된 ‘방사능 안전급식’은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로 주요 의제로 채택됐다.

“공신력 확보 위해 70분의 1 목표”

주민대회 측은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강북구 인구의 7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주민조례 발의 요건과 같은 기준이다. 첫해 주민투표에는 오프라인 3700여 명, 온라인 450여 명 등 총 4321명이 참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투표 결과 1위는 ‘노인 식사 지원’이었다. 김 위원장은 “투표를 진행하며 인상적이었던 건, 어르신들이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이 노인 정책에 투표하는 모습이었다”면서 “강북구 주민들의 연대의식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고 현장의 감동을 전했다.

주민대회 집행위는 투표 결과를 강북구청과 구의회,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구청은 “공식 투표가 아니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구의원들과는 간담회를 통해 협의를 이어갔다. 주민대회 요구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강북구청장의 행태는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 준비위원회는 강북구 13개동 곳곳에서 주민요구안을 접수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

조례 제정 등 가시적 성과

3년간 주민대회는 점진적으로 확장됐다. 2회 대회부터는 구 차원을 넘어 정부·국회에 대한 요구안도 포함했다. 2024년에는 대상포진 무료접종,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이 상위에 올랐고, 2025년에는 공공도서관 확충과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주요 의제로 선정됐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안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조례 제정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노인 식사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역시 구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제정됐다. 이 밖에도 안전시설 개선, 버스정류장 혼잡도 개선,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등 일부 사업이 추진됐다.

▲ 지역 정치인과 만나 주민투표 결과를 논의하며 조례제정을 이끌어 냈다.  ©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

▲ 직접정지주민대회는 세번째 주민대회를 거치며 지역에서 6000명 넘는 주민이 참여하는 등 지역의 직접정치 모델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

“지방선거 국면, 영향력 시험대”

첫 번째 대회를 4000여명으로 시작한 주민대회는 매해 주민투표 참여 인원을 약 1000명씩 증가시켰다. 이같은 양적인 성장에 초기 회의적이던 분위기도 바뀌어 최근 대회에는 구의회 의장과 시·구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대회 현장에 참석해 공약을 밝히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내부에서도 ‘이게 되겠느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민투표가 하나의 정치적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지난 3년간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할 후보를 지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그는 “아직 준비위원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더 많은 일반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며 “주민이 정치의 배경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구조를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요포럼을 주관하는 풀뿌리민주주의위원회는 다음 포럼을 3월 25일(수) 오후 8시에 ‘6.3지방선거와 주민자치’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발표는 전국시국회의 정해랑 집행위원장이 맡는다.

연인선 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마을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우리를 돌보고 우리 미래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졌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마을활동가 모임 동천마을네트워크를 만들어 10년 이상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마을활동을 넓혔다. 10년을 앞두고 그 동안의 활동을 기록하는 아카이빙 사업 <기록동천>을 1년 넘게 작업하여 그 어느 마을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마을활동 기록을 만들어냈다. 동천동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타임머신, 기록동천 작업을 일차 마무리하고 마을을 잇는 새로운 구상들을 이어가고 있는 연인선 대표를 만났다.

▲ 동천마을네트워크 초대대표이며 기록동천 연인선대표  @ 황호정

 - '기록동천'이라는 이름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수많은 활동 중 왜 하필 '기록'을 마을 공동체의 핵심 키워드로 선택하셨나요?

동천마을네트워크를 시작할 때, 마을 여러 단체들이 연대해서 확장시켜나갈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세월호 모임이 시작될 때는 이우학교 학부모 공동체가 많은 기여를 했고요.

동천마을네트워크가 시간이 지나며 꾸준히 성장을 했지만, 알맹이가 얼마나 남았나 생각해보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활동가들이 지치고 힘든 이유도 있지만 참여자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빠르게 사회가 변하니 놓치고 사는게 많고, 기억해야 할 것이 쉬이 희미해지고 잊혀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촛불의 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의지와 의식이 아닐까 합니다. 가치에 대한 인식, 이것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증언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앞으로 일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보존하는 것은 영상기록만으로는 안 되고, 참고하고 활용할 상세자료가 있어야 해요. 기록밖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기록의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지금’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놓치고 버려지는게 너무 많아요. 

- 머내 만세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고 책으로 만들고 기록하는 일들도 그런 마음의 연장이었나요?

머내 만세운동은 특별한 경우예요. 주축이 된 김창희 선생이 기록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기록을 계속 남겼습니다. 김창희선생은 명확한 목적과 열정, 사람을 이끌어 가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기록을 위해 만들어진 팀입니다. 

- 2025년이 동천마을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생긴지 10주년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보다 더 오래 되었죠. 동천동에서 마을 활동을 시작한 계기 또는 뿌리 내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세월호 모임이 큰 계기가 되었는데, 그 당시 미디어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수많은 자발적인 시민모임이 태동한 계기가 아닌가요? 그런데 언론은 시민의 역할을 전혀 비춰주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활동가는 따로 있지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그 세월호 사건과 그 때의 경험들이 속에 늘 있었던  정의감이 들춰낸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 과정에서 지금의 연인선 대표님을 있게 한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월호를 꾸준히 보도하던 JTBC가 있어요. 그 날은 생존학생들이 안산에서 국회로 행진하던 날이었는데, 국회에 도착했을 때 맞이하려고 우리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직접 그린 대형 배그림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는데 언론은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심을 의심했죠. 그 이후로도 언론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건을 보면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지만, 언론이 진심을 전달하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언론이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져 있다고 생각해요.  

- 수많은 인터뷰와 기록물 중, 독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동천동만의 보물 같은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세요.

하나를 뽑기 어려워요. 각각의 일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가끔 부딪히는 ‘안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세월호 인양하는 퍼포먼스를 하자 라고 했더니 모두가 안된다고 했어요.  그 때 광화문에도 제안을 했는데 안된다고 했죠. 동천동에서 ‘내가 배를 만들어보겠다’ 라고 하고 철망을 사다가 대나무 활을 해체해서 차에 실을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로 배를 만들어 인양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떄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람들이 감동했지만, 의견을 낼 당시에는 모두가 ‘안된다’고 했어요. ‘해봤다. 그런데 안되었다’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많아요. 새로운 것을 할 때마다 좀 그래요. 

마을 활동은 하나하나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한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예요. 시작은 했으나 완성못한 일도 있고, 더 채우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필요한 일들을 차례차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을에서 주인이 되고 책임져 갈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펼쳐 놓은 일들이기 떄문에 어렵습니다. 

- 아카이빙을 할 때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인선 대표님만의 기록 철칙이나 노하우가 있다면요?

저는 기록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작업에는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정리방법이나 노하우를 제공한 전문가입니다. 마을 활동을 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마을 일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고 지켜가고, 왜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시가 되어서도 안되고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전해주는 것, 진정성의 엑기스가 담긴 채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을활동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부나 학습이 필요합니다. 공부나 학습을 통해서 마을 활동가가 전문가가 되어 간다고 봅니다.

- 동천동은 손꼽히는 공동체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공동체 소통에 대한 대표님만의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면 일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 그림을 친절히 알려주고 공유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놓칠때가 많아요.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든가, 꿈꾸게 만들어야 하고 기다려 주어야 해요.  

‘이것이다’,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믿어야 시작되고, 설명하고 같이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고 기다리고, 의견을 버무려가면서 같이 간다는 느낌을 공유하는 것. 첫 그림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첫 그림을 함께 그리는 게 중요해요. 

- 마을 활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갈등 상황을 대표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해결하시나요?

동천마을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할 때, 힘이 가장 강했어요. 세월호 1년동안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변화가 없다고 느꼈을 때 ‘지역이 답이다’라는 책으로 처음 모여서 같이 그림을 그렸던 같아요. 같이 뜻을 품고 무엇을 할지 그림을 그렸을 때가 가장 힘이 강한거 같아요.

같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뢰가 있으면 밀어줍니다. 이런 과정의 계속, 반복이 마을일이 되는 거죠. 

- 마을 활동이 활동가들의 헌신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자체(용인시 등)나 행정에서 해야 할 실질적인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모두가 하는 말이겠지만, 서류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마을 활동은 이주민이 많은 안산과 시장이 수원르네상스를 내세운 수원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 활성화의 한 방안이었죠.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부터 확대되었는데, 잘된 것도 있고 잘 안된 것도 있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2015년에 문을 열었고, 용인시도 2015년에 조례를 만들어 작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쪼개기 공모사업이 많죠. 하지만,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매년 새로 하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는 방안, 예를 들어 진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가 없으면 갈등과 폐해가 많아지는 걸 보아왔습니다.  

소액공모사업을 하며 공무원들이 뭔가 베푼다고 생각하고 감시하는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세에 대한 권한은 주민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을 끊는 공모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주민들 스스로도 계획하고 점검하고 결과를 내고, 평가, 성찰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이 그래서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 볼 수 있는 곳은 '마을'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기사를 읽고 있을, 활동가 또는 예비 활동가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놓치고 사는게 많아요. 외피에 익숙한 반면, 내부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외부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 해 봅니다. 키워드로 “발견’”을 얘기하곤 해요. 놓치고 사는 것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삶이 아쉽고 안타까울 수 있을 듯 해요 

또 하나는 “꿈꾸자”입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큰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삶도 그렇고 마을활동도 그렇고 함께 작은 일들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은 신비한 보물 광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사회도 보물 광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겉모습으로만 현실을 미리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든 해봐야 압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왜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지 안타까워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지만 마을활동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를 보면서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최소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야 지속가능한 미래가 올 거라고 봐요. 

가난과 불행 등 어두운 면을 외면하면 그 어둠은 안에서 점점 커집니다. 어두운 면도 같이 살피며 가야 합니다. 세상을 크게 멀리 봐야 진정한 풍요가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록동천 (www.arcdoch.org) 대문 이미지     황호정

 2시간이 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10년 넘게 내면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사람을 모으며 꾸준히 활동해온 반백의 활동가가 가진 내면의 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기록동천을 이어가고 새롭게 ‘돌봄’이라는 키워드 아래 청년조합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꾸미고,  꿈꾸는 사람들을 모으는 연인선대표를 응원합니다.

기록동천이 궁금하신 분들은 www.arcdoch.org 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전국시국회의)는 2월 25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심판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밝히며 정관계, 사법, 언론 등 퇴출해야 할 내란 동조·부역자의 명단을 발표하고, '우리동네 내란 5적' 선정 등 지역별 책임 정치인 퇴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2월 25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을 촉구하는 전국시국회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시국회의는 기자회견 개최 배경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사법적 판단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내란세력의 철저한 청산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윤석열의 1심 선고는 '친위쿠데타의 실체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지만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역사적·정치적 책임에 상응하는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는커녕, ,여전히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란이 아직 정치적으로 종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밝힌 전국시국회의는 이것이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전국시국회의는 6·3지방선거가 내란세력의 완전 청산을 위한 본격적 장이 될 것이라면서 6·3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존재하는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행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시국회의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청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 정관계, 사법, 언론 등 퇴출해야 할 내란 동조· 부역자의 명단 발표 ▲'우리동네 내란 5적' 선정 등 지역별 책임 정치인 퇴출 캠페인 진행 ▲내란 동조 세력의 지방정부·지방의회 진출을 막기 위한 시민행동과 정치적 심판 운동 조직 등 구체적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미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내란5적' 퇴출운동을 시작한 지역이 있다. 

충남지역은 6월 3일을 '충남내란5적 심판의 날'로 선언하고 '장동혁'(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성일종'(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방위원장) '강승규'(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김태흠'(현 충청남도 도지사) '정진석'(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충남내란5적으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내란세력과 연합하거나 동조했다"면서 "더이상 공직과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들은 내란 세력에 부역한 자들로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단언, 본격적인 퇴출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윤석열의 내란을 계기로 조중동은 분화를 겪게 된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에게는 차마 아첨할 수 없었던 듯하다. 윤석열 내란 수괴 때문에 분화가 시작된 조중동이란 말을 영원히 해체하는 것도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몫이다. 그래도 조선일보는 요지부동이었다. 전두환 살인 정권에 빌붙어 영화를 누렸던 자들이니 오죽하랴 싶다. 윤석열 내란 세력에 편승하여 또다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언론내란수괴임을 여실히 드러낸 집단이 조선일보다. 이제는 시민의 역량을 모아 조선일보 한 놈만 패야 한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내란 정권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묻지 않아도 뻔하다. 윤석열의 폭정에 대해 눈 가리고 아옹식의 면피성 사과만을 종용하던 자들이 조선일보였다. 내란 준비가 착착 진행되던 2024년 9월에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는 사설로 국민을 현혹했던 자들 또한 조선일보다. 대북 전단 필요성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북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내란 세력과 함께 한 집단도 조선일보다. 9.19 군사협정이 족쇄라면서 남북 사이의 전쟁 상황을 방지하려는 조치도 헐뜯던 자들이 조선일보다.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조선일보의 죄악을 윤석열의 내란 및 외환 시도와 관련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할 이유다. 

조선일보를 쏙 빼닮은 듯한 지귀연 판사가 2월 19일에 희대의 기회주의적인 판결을 했다. 그의 판결은 길게 언급할 가치는 없다. 하지만 감경 사유로 들었다는 허술함, 즉흥성, 고령, 공무원 경력 등은 헛웃음이 나오게 한다. 더구나 내란범에게 초범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수작에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기름 장어라 불리는 한씨 성을 가진 이의 표정은 어떨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꼭두각시로 보이는 지귀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정 최저형이 선고되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으로 엄단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뜻일까? 미치광이와 다름없던 윤석열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V0로 불리던 김건희가 떠오른다. 

2월 20일 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설 제목이다. <“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동아일보), <헌정 질서의 중요성 재확인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중앙일보)이다. 여전히 성에 차지는 않지만 두 신문은 비교적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제목을 붙였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이제 국힘은 윤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교활하다.  

제목만 봐도 조선일보의 속내가 훤히 드러난다. 윤석열의 내란이 국힘과 민주당 사이의 정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보다 민주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 양비론마저 던져버리고 내란 측에 서기로 작정한 듯하다. 조선일보는 내란 1주년인 2025년 12월 3일 자 사설에서도 이런 흉계를 꾸몄다. <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 그렇다면 오히려 탄핵당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측은 국힘만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도 해당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가 성립되게 된다.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할 조선일보의 흉계가 있다. 지귀연은 시민들의 항쟁에 의한 내란 저지를 마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이라도 되는 듯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통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대한국민의 공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틀을 짜면서 시민들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조선일보의 얕은 수다.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인 조선일보로서는 당연한 처신이기에 시민이 다시 나서야 한다. 

조선일보가 노리는 뻔한 수가 하나 더 있다. 이번 내란 시도의 본질이 마치 윤석열 개인의 일탈인 듯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가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에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서 화려하게 새로 조명된 집단이 조희대 사법부다. 조선일보가 헌법 수호를 들먹이며 사법부를 개혁하려는 시민의 의지를 막고 조희대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이유다. 부패 카르텔의 대변인을 자임한 조선일보의 추악한 꼬리자르기에 속아 넘어갈 대한국민은 없다. 이참에 조선일보와 조희대 사법부를 한꺼번에 심판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음흉한 짓을 벌이는 이유가 또 있다. 불행히(?)도 지귀연조차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해 버렸다. 조선일보는 내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자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서 '(민주당이)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후에도 내란은 프레임일 뿐이라는 개소리를 반복했다. 논설실장 박정훈이라는 자는 2025년 2월 10일에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이라고 씨불여댔다. 같은 해 9월 22일에는 김광일이라는 자가 나서 <내란 프레임 약발 끝났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11월 17일에는 김대중이란 자가 나서 <사법 허물기와 내란몰이의 한계>라는 글로 나잇값을 하지 못했다. 이제 조선일보는 시민의 오랏줄을 받는 일만 남은 셈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제 국힘은 윤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2월 25일)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에 헌법의 엄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너스레를 떨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 등의 정치 세력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언론을 가장하여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조선일보는 반민족 반민주 행위를 일삼아 오고 있음에도 전혀 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노골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조선일보를 처벌하지 않고는 내란을 청산할 수 없다. 벌을 미루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용인하고 부추기기까지 하는 죄악이다. 

2026년 2월 19일은 사법부가 내란은 프레임일 뿐이라며 저항해 온 언론 가장 범죄집단 조선일보를 단죄한 날이다. 민족을 반역한 죄를 벌하지 않은 과거 때문에 조선일보가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 오늘 내란을 옹호한 조선일보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 또 부패기득권 카르텔이 저지르는 내란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그 핵심인 조선일보를 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켰던 시민이 다시 나서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스스로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자들에게 언론 자유라는 성스러운 권리를 허락할 수는 없다.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동조로 질질 끌어오다가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다. 조희대 사법부가 앞으로 어떤 행적을 보여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미 노골적으로 부패 정치집단의 싹을 보인 조희대에 대한 탄핵도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조선일보의 끊임없는 준동도 예상된다. 내란 이전 그리고 이후에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촛불 시민을 비롯한 대한국민이었다. 우선 2차 특검이 앞장서 내란 당일 조희대 사법부와 조선일보의 내통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조중동은 잠시 내려놓자. 조선일보 한 놈만 제대로 패서 언론을 바로 세우자.

혁명은 고독한 거라고 한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때

민주주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배웠고

메마른 이 강산을 적의 피로 물들이자고 노래했다

하지만 이 땅은 너무 많은 피로 물들어 있다

그 피는 거의 대부분 적의 피가 아니라

억눌린 이 가난한 이들이 흘린 피였다

이제 우리는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피. 흘릴까 두려워서

머뭇거리거나 물러서는 일은 없으리라

적당히 멈추어 서는 일도 없으리라

이 세상을 뒤엎고 이 산하를 다시 만드는 일에

앞선 이들이 흘린 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피 한방울 흘리지 말고 이루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른다

혁명을 위해 달려본 자는 알지

혁명에는 얼마나 많은 동지가 있는지를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지를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수많은 불빛 속에서 우리는 보았다

혁명이 고독하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혁명을 끔꾸는 넋두리일 뿐이다

이제 그 말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혁명에는 늘 반혁명의 무리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 혁명의 시작이다

이들이 다시는 날뛰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단단히 하는 것이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의 고갱이다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 억눌린 이들

차별받는 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그것이 진짜 혁명이리라

가자 혁명을 향해 달려가자

병오년 붉은 말을 타고 달려 나가자

우리는 지금 혁명을 향해 달리고 있다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시대가 되면서 시민들의 주권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높아졌다. 그러나 내 삶과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주권 의식을 포용하기에는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 중심, 중앙집권적에서는 한계가 많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일제강점기와 개발 행정, 군사독재 시기를 경험하면서 중앙집중적이고 강력한 관료 지배체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배체제는 직업 관료제를 중심으로 정보와 권한이 독점되고 주권보다 집행권이 우위에 서는 이상 현상이 구조화되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높아진 주권을 담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시민(주민)들이 주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풀뿌리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의 주체는 주민이다. ‘일상의 민주주의’와 ‘자치’가 국가 의제와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재구성하는 것이 주민자치다.

우리는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 25년을 맞이한다. 특히 지방선거가 예정된 올해 주민자치 25년의 경험을 돌아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 과제-주민자치 25년의 경험과 과제>는 시의적절하며 매우 반갑기까지 하다. 

이에 직접민주주의뉴스는 황종규 교수의 글을 5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 글은 <지역재단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에 게재된 글임을 밝힌다. 이 글은 2025년 8월 25일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국회와 공동 주최한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토대로 당일 토론 내용과 이후 입법 전개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한 된 것임을 밝힌다. 

글 싣는 순서

Ⅰ. 주민자치의 개념 문제

Ⅱ. 주민자치의 필요성

Ⅲ. 한국 주민자치제도 25년의 경험

Ⅳ.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Ⅴ. 멈출 수 없는 주민 주권 시대

Ⅲ. 한국 주민자치제도 25년의 경험

1. 오해받은 출발 : 김대중 정부

❍ 한국에서 ‘주민자치’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공약이다.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주민이 참여하여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 1997년 김대중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읍면동사무소 폐지를 반영하려고 했지만, 야당과 관료 사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축소되어 5명 내외의 최소한의 공무원을 남기고 여분의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기술 발전과 행정서비스 공간 범위의 확장에 부합하는 ‘행정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도 있었다.

- ‘지방자치 부활’에 공헌이 컸던 ‘지방자치주의자(?)’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 행정 공간 단위인 읍면동을 주민이 운영하는 자치 공간으로 운영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정권교체’를 만든 정권이 풀뿌리에 관변조직을 이식하는 목적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전국적 확산은 더디게 진행되었다.10)

❍ 주민자치센터는 이후 지방자치법 별표에 읍면동 사무 예시로 포함되어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장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제도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 당시 정부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식을 행정 직영, 민관 공동, 주민 운영의 3가지 유형을 제시했던 것은,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의 3가지 운영 모형을 연상하게 한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읍면동이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평생학습 활동 중심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기능이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읍면동 통합과 공공서비스 전달 민간화 : 이명박 정부

❍ 김대중 정부의 주민자치센터가 공공서비스 전달 범위 확장 요구뿐 아니라 시군구 자치 단위의 하부 행정단위에 대한 주민 자치적 접근이라는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아예 시군구 통폐합과 읍면동 통폐합과 같은 ‘행정구역 광역화’를 명시적 정책목표로 하였다.

- 몇 개 읍면동을 통합하고 폐합된 읍면동사무소에 공공서비스를 위임·위탁받아 제공하는 ‘사무 위탁형 주민자치회’ 설치를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신설하였다.11)

-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기능과 권한 및 위상이라는 측면 모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주민 주권 실현’보다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화’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자치행정 버전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 현재까지 주민자치회가 시군구나 읍면동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소수이지만, 읍면동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 기술적, 효율적 측면이 강조되는 시기였다.

3.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의 시작 : 박근혜 정부

❍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31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시작한다.

- 시범 사업을 위해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자문기구에서 ‘대표 기구’로 위상을 강화한 3개의 모형(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을 제시하였다.12)

- 시범 사업의 유형도 기본 모형으로 ‘지역 복지형’, ‘안전 마을형’을 설정하고 선택모형으로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다문화어울림형’ 6가지를 제시하였다.

- 그러나 시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관련 행정사무 협의, 위임·위탁 사무, 주민화합 및 발전 활동 등 특별법에 규정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 읍면동사소나 시군구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 관련 행정업무 협의와 심의, 사무위임·위탁을 수행하는 기구라는 것이 읍면동 거버넌스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혁신 모형을 창안하기에는 동기도 약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 주민자치회 측에서도 불안전한 권한과 규정,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욕은 높으나 읍면동 거버넌스를 주민자치 관점에서 변화시키거나 지역사회 운영에서 행정과 역할을 배분하거나 공동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 물론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추진하고 시행착오를 보완하는 시범 사업 발전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채 정권의 불안정으로 정책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가 교체되었다.13)

4. 주민자치회 경로 만들기 : 박원순 서울시정과 문재인 정부

❍ 주민자치회 정책 혁신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마을계획단(2014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015년)’, ‘서울형 주민자치회(2017년)’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 읍면동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계획’과 ‘주민총회’, 추첨으로 선정되는 ‘주민자치 위원’, ‘주민세 환원 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등 혁신적 정책 설계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던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 활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의제 형성과 집행 과정 참여,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문재인 정부는 ‘주민 주권 강화’를 목표로 ‘자치분권 2.0’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고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법제화하여 읍면동 주민자치기구로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특히 2018년 ‘혁신 읍면동’을 통해 공모제 읍·면·동장과 의결 기구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읍면동 거버넌스의 개편을 시도하였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전면 부결되면서 표류하게 된다.14)

- 물론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 개정과 시범 사업 확산, 자치계획과 주민총회의 정착, 주민자치형 도시재생, 읍·면·동장 추천제 등 주민자치회의 활동력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읍면동 현장에 실현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읍면동이 주민자치형 거버넌스로 제도화되는 단계로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혁신 에너지가 확장되지 못하고 정체를 맞이한다.15)

5. 왜곡된 주민자치 :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는 ‘주민자치회 자율성 강화’, ‘주민자치회 구성 다양화’와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지만,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신호를 지방정부에 발신하였다.16)

-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자치회’를 전임 시장의 ‘마을’ 정책과 한 덩어리로 묶어 예산 낭비와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된 예산지원 창구로 ‘낙인찍기’를 하면서 주민자치회 무력화를 조장하였다. 또한 서울시 세금으로 징수하는 주민세 개인분을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환원하던 것을 중단시키면서, 주민자치를 공공연히 적대하였다(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2021년 202억 원에서 2025년 6억 원으로 급감한다).

-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주민자치회 조례를 폐지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로 되돌아가는 사례도 나타났다.17)

- 이것은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민주주의, 주권자 주민의 자치권을 확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임을 무시하는 ‘반자치적’ 논리이며, 주민자치를 정파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 슬로건의 하나로 활용하였지만 정작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자치는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왜곡된 주민자치는 국가에 의한 정책적 개입과 통제로부터 지방정부의 주민자치회 정책이 독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기초 지방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영역이기 때문이다. 

10) 특히 농촌 지역에는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별도 공간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11) 2012년 3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 마련 T/F’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읍면동 사무 중 26개 사무가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12) 실제 시행 전 법제처가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해석을 제출함에 따라 협력형으로만 시행되었다.

13) 2015년 본 실시를 상정하고 있던 로드맵이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이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혁신읍면동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된 국민의 힘은 강력히 반대하였다.

14) 문재인 정부 초기 국회는 야당이 된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었다.

15) 양적으로 주민자치회는 2025년 8월 1,641개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전북과 대구, 경북에 소수의 주민자치회가 존재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존재는 일반적 현실이 되고 있다. 

16) 지방정부 지배적 정당의 특성에 무관하게 중앙정부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일선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태였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개정은 오히려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 존재하는 관변단체, 주민조직 중 하나로 위치 지우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었다.

17)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가 증가하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개수는 증가하였고 국회의 조사에 의하면 주민자치 관련 시군구의 예산지출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구청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 시도도 주민자치회의 적극적 대응에 막혀 의도대로 되지 못한 사례도 많다(서대문구, 강동구 등).

조선일보의 아부에 홀려서인지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버렸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목숨을 건 대한국민의 저항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는 생각만 해도 오싹할 지경이다. 그들은 자국민에 대학살도 모자라 북과의 전쟁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란 세력에 빌붙은 조희대 사법부는 2차 내란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피 흘리지 않고 단시간에 끝난 내란 시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한 사법부의 난동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사법 개혁이 왜곡된 역사 청산과도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도 윤석열 내란 수괴의 공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릇된 역사를 청산하고 내란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정부의 노력에 조선일보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겉으로는 군을 옹호하는 듯하지만 마음은 딴 데로 가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월 13일 자 사설 제목은 <'명령 복종'이 생명인 군인들 괴롭히기 그만해야>이다. 언뜻 윤석열 일당이 자신들만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군을 동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들릴 정도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 대한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을 때는 딴전을 부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을 내란 세력의 하수인으로 동원하는 일만치 군인을 괴롭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왜 그때는 침묵하다가 지금은 헛소리를 늘어놓는지 참 묘한 일이다.  

조선일보는 마치 대한민국 모든 군인에 대해 괴롭히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사실은 내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마땅히 거부해야 할 명령을 따른 극소수의 군인을 대상하고 있음은 자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보여주었던 모범 사례처럼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야말로 신상필벌이 군과 공무원 조직을 이끌어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2월 14일 자 사설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전방 사령관과 해군 총장 동시 부재, 정말 괜찮나>라는 제목이다. 언뜻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국방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속내는 뻔하다. 군의 분열을 유도하여 내란 잔존 세력에 빌붙어보려는 것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지작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이 이번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조선일보의 지적을 보며 내란 세력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늦게나마 책임을 묻는 것은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란 진압 과정에서 보았듯이 우리 군에는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인이 절대다수다.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은 조선일보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약한 나라와 국민이 아니다. 세계사적으로 보아 친위 쿠데타를 온몸으로 저지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일보는 친위 쿠데타의 성공을 믿다가 조희대사법부의 실체를 드러내는 기록을 남겨놓는 헛발질을 했다. 조선일보야 믿기 싫겠지만 북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주가 5000을 돌파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조선일보가 상전으로 모셔가며 빌붙어 사는 외세조차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야말로 세계사적으로 신기원을 이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나선다. TF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군인이 내란 연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어거지다. 김용현이 계엄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 ‘명령 불응 시 항명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며 합참의 계엄사 지원을 지시했단다. 내란 당일 현장 출동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애국적인 결단을 했는데도 조선일보는 명령 복종이 절대 규율이었기에 명령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강변한다. 하긴 조선일보와 같은 왕조를 방불케 하는 족벌 조직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지도 모를 일이다.  

조선일보의 요설(饒舌)은 계속된다. 군인에겐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규율이며 전시에 명령에 불복하면 처형될 수도 있단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로 군은 이미 많이 흔들렸고 그런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일을 그만둬야 한단다. 말 한번 잘했다. 그런 군대의 속성을 철저히 악용한 윤석열 일당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이 돋보인다. 언론 내란 수괴 조선일보로서야 당연할지 모르니 그들의 장황한 얘기가 헛소리일 뿐이라는 증거다.   

대한민국은 조선일보와 같은 반민족 반민주 세력이 안보를 걱정하게 할 만큼 허약하지 않다. 분단 상황을 빙자하여 북과의 대화나 타협보다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은 국가의 안위를 말할 자격이 없다. 9.19 군사 합의가 마치 족쇄라는 듯 선동하는 집단이 군을 걱정하는 듯한 태도는 지극히 위선적이다. 전쟁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터지면 최전선에서 희생돼야 하는 군에게 평화가 소중한 이유다. 군은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역설을 돌아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대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 불복종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을 넘어 부당한 명령을 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듯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명령 하나로 헤아릴 수 없이 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시도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조선일보를 포함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해야 하는 이유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던 군의 일부가 구정물을 뒤집어쓰게 된 것은 고스란히 윤석열과 그에 아부하는 세력들 때문이다. 다시는 군을 모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들이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지키고 있다는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옥석을 가려 벌할 것은 벌하고 상을 줄 것은 상을 주어야 한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미치광이 통수권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이 군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하는 조선일보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선일보가 곧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1. 수면 유지 장애: 잠의 양보다 '질'이 무너지는 신호

수면 장애라고 하면 흔히 잠들기 어려운 '입면 장애'를 떠올리지만, 현대인들, 특히 장년층을 괴롭히는 것은 '수면 유지 장애(Maintenance Insomnia)'다. 이는 잠들기는 어렵지 않으나 자다가 자주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하지만 수면 유지 장애로 인해 수면의 흐름이 끊기면 뇌의 회복 공정은 중단된다. 결과적으로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감정 조절 장애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치매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끊기지 않고 깊게 자느냐가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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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하필 새벽 3~4시인가? 장년층 수면의 과학적 비밀

많은 이들이 새벽 3~4시경에 깨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는 생체 리듬과 호르몬, 그리고 신체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째, 수면 구조의 변화와 렘(REM) 수면의 비중이다. 수면은 대략 90분을 주기로 '얕은 잠-깊은 잠-꿈꾸는 잠(렘수면)'이 반복된다. 밤 11시에 잠들었다면 새벽 3~4시는 수면의 후반부에 해당하며, 이때부터는 깊은 잠의 비중이 줄고 렘수면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다. 렘수면 단계에서는 뇌가 각성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작은 소음이나 낮은 실내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쉽게 깨게 된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조기 각성이다. 본래 코르티솔($Cortisol$)은 아침 기상을 돕기 위해 새벽부터 서서히 수치가 올라간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장년층의 경우, 신경계가 과잉 각성 되어 코르티솔이 너무 일찍, 혹은 과도하게 분비된다. 특히 최근 비즈니스상의 분쟁이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뇌는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새벽 3시에 강제로 깨워버리는 것이다.

셋째, 노화에 따른 멜라토닌 감소와 신체 변화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야간뇨, 근육통, 혹은 갱년기 열감 등이 동반되면서 수면의 연속성을 방해한다. 특히 장년층은 혈당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질 수 있는데, 새벽녘 혈당이 낮아지면 뇌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몸을 깨우기도 한다.

3. 다시 잠의 궤도로: 뇌와 몸을 속이는 이완의 기술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불안'이다. "내일 피곤해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뇌를 더 깨우게 된다. 다시 잠들기 위해서는 뇌에 "지금은 안전하고 휴식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야 한다.

■ 4-7-8 호흡법으로 신경계 초기화

가장 즉각적인 방법은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4초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으며 이완을 유도한 뒤,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4-7-8 호흡'은 교감 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한다. 이를 4회 이상 반복하면 심박수가 안정되며 다시 잠들기 적합한 상태가 된다.

■ 바디 스캔 명상: 생각의 무게 덜어내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념을 차단하기 위해 주의를 몸의 감각으로 돌리는 '바디 스캔'이 효과적이다. 발가락부터 시작해 종아리, 허벅지, 어깨, 얼굴 순으로 각 부위에 힘을 줬다 빼며 무게감을 느끼는 과정이다. "내 몸이 침대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는다"는 자기 암시는 뇌의 각성 수준을 낮추는 데 탁월하다.

■ 아로마테라피의 후각적 이완

후각은 뇌의 감정 센터인 변연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평소 라벤더나 베르가못, 샌달우드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가까이 두자. 새벽에 깼을 때 오일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재입면을 도울 수 있다.

■ '15분의 법칙'과 빛 차단

만약 침대에서 20분 이상 뒤척였다면 과감히 거실로 나가는 것이 좋다. 침대를 '괴로운 곳'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밝은 조명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낮은 채도의 미등 아래에서 차분한 책을 읽다가 졸음이 다시 밀려올 때 침대로 복귀해야 한다.

결론: 숙면은 '기술'이자 '습관'이다

새벽 3시의 각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생리적 현상이지만, 이를 '고통'으로 만드느냐 '잠시 스쳐 가는 일'로 만드느냐는 본인의 대처에 달려 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멀리하며, 나만의 이완 루틴(호흡, 향기)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밤 다시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시계를 보기보다 깊은 호흡 한 번에 집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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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4일(화) 오후 2시에는 <포럼 광장이후> 창립총회와 창립 기념토론회가 개최된다. <포럼 광장이후>는 ‘빛의 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다시 만난 세계’를 계속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광장 이후의 광장’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대전환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과 정책, 시민과 전문가가 결합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포럼 광장이후>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포럼 광장이후>는 사호대전환을 위한 담론과 정책개발 및 제안, 광장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공론장 구축, 실천과 행동을 결합한 시민·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공론·실천 플랫폼이다. 

이번 출범은 2017년 창립한 국민주권연구원과 2024년 조직된 사회대개혁 정책포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역량을 모아 ‘빛의 혁명’이 민주주의의 심화와 문명 전환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하는 것이 <포럼 광장이후>의 목표다. 

이사장에는 양춘승 국민주권연구원장이, 공동대표로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이 참여하며 운영위원장은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한편 창립 기념 토론회는 포럼의 핵심 문제의식인 ‘대전환기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안병진 경희대 교수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이일영 한신대 교수, 최성우 과학평론가, 김귀옥 한신대 교수, 윤영상 카이스트 교수, 양춘승 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토론에 참여해 대전환기의 전망과 과제를 도출하고 민주공화국의 재구성과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은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정해랑 전국시국회의 집행위원장, 정정화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또한 ‘설날 밥상’ ‘개헌 떡국’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민개헌넷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에 시민개헌넷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있은 정해랑 전국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의 발언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