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서울교통공사 안전업무 외주화·인력 감축 △대시민서비스 담당 민간위탁기관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유관기관 노동자 고용 안정 위협·공공서비스 불안정 제공할 것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지역 시민사회·노동·풀뿌리 300여 단체가 모여 ′오세훈 서울시 반노동 정책 폐기·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노조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본부장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아래 오23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억 본부장은 ″오23운동본부는 3가지 의제 요구를 내걸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첫 번째 요구는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노동 정책 폐기″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서울시가 위험하다. 서울시가 안전하지 않다고 지난 8월 폭우 재난피해와 9월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여성과 일터가 위험하다. 재난 안전인력 충원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서울시가 어떻게 했는가. 재난 안전인력 감축·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맞섰다. 시설관리예산을 늘리겠다 했으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슨 대책인가. 그런 와중에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서울시장은 눈물을 보이고 사과했으나 솔직히 못 믿겠다. 기존에 일어난 일에 대책도 세우지 않고 또 말만 하지 말고 인력충원 예산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두 번째 요구는 서울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다. 내년 예산에 마련했다지만 약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오세훈 시장은 말로만 약자와 동행을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진억 본부장은 ″세 번째 요구는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지난 20년 혹은 30년 노동자 숙원이다. 이번 국회에서 사용자 책임 규정 2조 개정·노란봉투법 3조 개정 반드시 쟁취해 내겠다는 결의로 오23운동본부가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23운동본부는 오늘부터 서울시와 국회를 대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하겠다. 이 세 가지 요구를 달성할 때까지 서울시 자치구 노동·시민사회·풀뿌리 단체·개별 시민과 소통하면서 반드시 세 가지 요구를 달성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의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이 순간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2천만 시민 안전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오늘 안전한 세상·안전한 지하철을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했다.

명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대책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혼잡율 높은 역사 출퇴근 시간에 안전요원 180명을 투입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서울시·서울시교통공사 노력에 박수 보내야 하나 이는 시민을 속이는 행위이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고 폭로하면서 ″그 이유는 본사 직원을 급조한 한시적 이벤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만큼의 안전인원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부족한 인력을 다른 부서 인원으로 역사에 임시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명 위원장은 ″노조와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상시적 안전인력″이라며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 이후 일하는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는 지하철 사고를 막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시민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는 지하철 안전 사각지대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인원 감축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이런 오세훈 서울시정은 애초에 신당역 사고도 10.29 참사도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나홀로 근무′ 인원 부족 문제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명 위원장은 ″일하는 노동자가 죽어도 사고나 참사로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중경상을 당해도 임기응변 처방을 통해 일단 어물쩍 넘기고 보자는 행위는 지금의 서울시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는 범죄행위″라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인력감축으로 지하철은 병들고 이로 인해 일하는 노동자와 천만 시민 안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로 안전을 내팽개치고 탈선을 유도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사악한 구조조정 지침을 폐기할 때까지 투쟁해 천만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명 위원장은 끝으로 ″경고한다. 오세훈 시장이 천만 시민 생명을 걸고 임기응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안전대책으로 도박한다면 지난 11월 4일 쟁의권을 확보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천만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강동연대회의 이영선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전 위원장은 ″저는 사회공동체에 대해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인 두 분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영선 전 위원장은 ″여러분은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마중물인 배춘환 님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2013년 11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하다′며 4만7천 원과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노란 봉투에 담아 한 시사지에 보냈다. 당시 배춘환 님 뱃속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 태아는 어느새 아홉 살 어린이로 성장했다. 그러나 강산이 한 번 바뀔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매번 무산됐다. 정치가 제 역할 하지 않아 9년 전에 머물러 있다. 국민동의 청원 5만 명을 넘겼으나 정부와 국회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동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개정할 때까지 노동자 편에 단단하게 연대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배춘환 님과 정반대인 오세훈 서울시장 판박이 이수희 강동구청장에 관해 말하겠다. 일주일 전 강동구청 로비에 장애인들이 모여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교육·노동 등 인권을 누리며 비장애인과 공존해 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매우 당연한 요구를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수희 구청장은 교통약자 편에 서겠다 했으나 정작 예산 없다는 핑계로 만남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경사로·엘리베이터를 쇠사슬로 차단하고 경찰 공권력 동원해 출입을 막았다. 심지어 휠체어 바퀴에 방패를 끼워 이동을 방해했고 한 장애인이 크게 다쳐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폭로했다.

이 전 위원장은 끝으로 ″이수희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고립시키고 무력화하느라 관련 예산 삭감하거나 없애고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활동가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 강동연대회의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강동구 공동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시민 안전 사망했다. 오세훈 시장, ′무한책임′ 말만 하지 말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라!
-오세훈 서울시정 반노동·반시민·반인권 정책 규탄 및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출범- 

오세훈 시정 시작된 지 1년 7개월이 흘렀다. 오 시장은 줄곧 약자와의 동행을 말해왔다. 임산부에게 교통비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반지하 주거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약자를 시정 편의에 맞게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로 위치된 이들은 시혜적인 정책 대상일 뿐 자립할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서 배제된 이들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렸다. 이제는 약자 프레임을 넘어 모든 시민에게 자립적 삶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가장 중요한 시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서울시정은 안전을 외주화하고 여성 돌봄 노동자가 겪는 젠더 폭력을 방치했으며 안전 문제에 사람이 아닌 시설예산만 투입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피살 사건 △폭우 참사 △이태원 참사는 오세훈 시정 아래 일어난 사건이다. 이는 시민 안전이 이미 풍전등화에 처했음을 방증한다. 오세훈은 안전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을 외주화하는 방식을 통해 서울시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오세훈 시정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 ′원청 사용자 책임 회피′와 3조 ′노조 활동 손배가압류′로 인해 당연한 노동권조차 억압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를 향한 손배소송을 계기로 범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엔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연대의 힘이 모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너머서울이 제안한 (가칭) 오23운동본부는 시민 안전과 자유를 위해 오세훈 시정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으로 나아가고자 모였다. 오세훈 시정 ′약자와의 동행′은 허구일 뿐이므로 말이 아닌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그 첫발을 내딛으려 한다.

첫째, 오23 운동본부는 ′비용′ 때문에 배제된 시민 ′안전′을 되찾기 위해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한다. 

작금의 오세훈 서울시정은 공공돌봄서비스 축소와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계획은 ▲차량 검수 ▲열차승무 ▲궤도유지보수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안전인력을 철폐하고 시민 안전을 시장에 맡기려 하고 있다. 

신당역 여성 역무 노동자 피살사건의 경우 안전대책 없이 젠더 폭력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결국 여성노동자 살해 참사로까지 이어졌으나, 서울시의 뒤늦은 수습 한편으로 아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 폭우 재해 참사를 겪고도 시민 안전 시정철학은 전무했다. 결국 이태원 참사 또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가 공적 책임을 회피했고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중대 시민재해 사고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예산 효율성 확보를 핑계로 시민 안전을 개별 부담으로 전가했다. 이달 서울시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23년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은 4.14% 증가했으나, 기능별 세출안을 보면 재난 방재 지출액을 50.23% 가까이 줄였다. 또 서울시 예산에서 재난 방재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여전히 시민 안전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급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신당역 여성 노동자 피살사건·폭우 재해 참사는 자연재해나 군집 현상으로 규종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무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 서울시가 안전인력을 적시에 배치해 질서를 통제하고 불법 증축 건물과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면 축제에 참가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안전보다 수익을, 책임보다 면책을 선택한 시정 탓이다. 오세훈 시정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둘째, 오23 운동본부는 ′독선과 불통′에 빠진 서울시정이 시민과 ′상생′을 도모하며 노동·복지· 주민자치 등 시민이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울을 되찾겠다.
 
특히,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민을 주체로 자치구와 동 단위 주민들이 협력과 평등을 실현해왔다. 특히 시정 전반에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는 돌연 지난 시정 흔적 지우기와 밀실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을 자치 정책에 적폐 프레임을 씌워 공동체를 단절하고 파편화했다. 게다가 다양한 공적 영역 서비스를 통폐합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유관사업장 해고자 노동자들이 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내 정규직 전환이 대부분 중단·지연된 상황이다.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통폐합 ▲민간 위탁 사업 축소·철폐 등 오세훈 시정의 독단적 행보를 차단해야 한다.

셋째, 오23 운동본부는 ′탓′하지 않고 ′책임′ 지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겠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면서도 정작 노동 문제에 눈 감고 있다. 특히 예산 부족을 탓하며 작은 사업장과 불안정 노동자를 노동권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자 대부분 사업장 규모나 열악한 고용형태로 인해 ▲아프면 쉴 권리 ▲일하다 쉴 공간 ▲사회보험·기업복지 혜택으로부터 배제돼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적용 △지역 단위 공동휴게실 설치와 노동복지기금 조성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차별 없이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력 유입이 안 돼 산업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도심제조업 노동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말로만 노조 밖 노동자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 말고 구체적 정책과 예산 확보로 답해야 한다.

더 이상 오세훈식 행정으로 공적 부조리를 해결할 수 없다. 오23운동본부는 오세훈 시정을 바로 잡아 서울시민 안전과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다. 나아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통해 원청 사용자 책임을 묻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배 폭탄에 쓰러지지 않고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

이제 우리는 오세훈식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과 거짓 ′무한책임′을 끝장내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전선에 나섰다. 오세훈의 반시민 반노동 반인권 정책을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결의를 다지며 오23운동본부를 출범한다.

2022년 11월 10일 오23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