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유엔기 불법 사용 금지 의식지내

국제연합일인 24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하, 국제캠페인)은 “유엔기 불법 사용 그만 멈추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용 중인 유엔기를 내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보통 시민들은 유엔사령부는 한국의 평화유지를 위해 일하는 국제기구라고 알고만 있는데 불법이니 깃발을 내리라고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왜  이런 의식을 치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에 대해 고은광순씨(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는 “2015년, 여성동학다큐소설 13권을 팀 작업으로 쓰던 중 동학의 아름다운 상남자 상여자들이 일본군의 신무기에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현세의 전쟁 역시 무기장사꾼들의 농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각성을 하면서 무기 없는 평화세상을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세계의 여성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에서 남으로 판문점을 거쳐 걸어 내려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WCD /Women Cross DMZ)은 북측의 배려로 판문점까지 내려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남측에서 벌어졌습니다. 유엔사가 허락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 때 남측 우리 통일부, 외교부, 청와대는 모른 채 모두 침묵할 뿐이었다고 했다. “할 수 없이 그(녀)들은 판문점 남측으로 내려오는 것을 포기하고 버스로 우회해야 했고요.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유엔사의 몽니부리기는 계속되기만 해서 과연 저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유엔이 파견한 기구가 맞아?” 그 때부터 ‘유엔사령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24일 고양시에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기자회견에서 이시우(사진작가)는 오래 전부터 유엔사의 문제를 파고들어 가짜유엔사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린 사람이었다. 강화도에 사는 사진작가이기도 한 그는 유엔, 유엔사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뒤져본 사람이다. 그는 "유엔사령부는 유엔과 무관하다!"고 말한다. 이후 그를 중심으로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시민단체가 꾸려졌고 국제캠페인은 가짜 "유엔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알게 되면서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이란 책도 발행했다.

 

 이시우작가는 ”국제캠페인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유엔사령부는 유령기구표에도 없는 존재이고, 유엔이 창설한 것이 아니다. 그럼 유엔사령부라는 말은 어디서 생긴 건가  1950년 7월 7일 유엔의 안보리는 '유엔사'를 창설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게 통합사령부 지위를 부여했을 뿐이다. 7월 25일 미국정부는 도쿄에 있는 맥아더 극동사령관에게 "유엔사"라는 말을 쓰도록 지시했다. 1994년 6월 24일 부트로스 갈리 UN사무총장은 유엔사령부는 유엔산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고 2018년 유엔 사무차장 로즈마리 디칼로 역시 이를 재확인했다. 유엔사령부는 태평양사령부 소속으로 군사작전지휘를 직접 받는다. 그러니 유엔의 유령부대, 미국의 부대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시우작가는 이어서 ”유엔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일안보협력지침' 및 1953년 정전협정선언에 이어진 참전 16개국의 일방적 결의문으로 한반도 유사 사태 시 미국의 군사작전 병참을 돕기 위해 일본의 자위대는 주일 유엔사(일본에 있는 유엔사의 후방기지)와 평택에는 유엔사령부 본부가 있는데,  7개 부대 및 6.25참전 16개 군대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도, UN안보리 결의 없이도 한반도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미국은 유엔사를 앞세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통킹만에서 미국의 조작으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앞서 국제캠페인은 2019년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발송해 불법유엔깃발 사용에 대해 문의한 바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20일 대폭 수정된 유엔기법을 유엔관보에 게재했으며 유엔회원국들은 유엔기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됐다.

개정된 유엔기법 3조에 따르면, 유엔 점유 건물과 장소에만 유엔기를 게양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사령부가 있는 평택 기지, 일본 '유엔사' 후방 기지, 비무장 지대 초소, 부산 유엔군 묘지, 전국 70여 개소의 참전비 등에 유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UNC는 UN기구가 아니고, 미국의 군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장희 실행위원장(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은 ”2022년 10월 현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가 뜨겁게 불타고 있다. 북한 핵실험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 역사적으로도 조선 반도를 강점 및 식민화에 기초를 제공한 1905년 카스라-테프트 밀약, 그것을 합법화한 1965년 한일협정 그리고 1968년 월남파병에도 항상 미국의 개입과 압력이 있었다. 2022년 10월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패권질서 장악을 위해서 무리하게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 이제는 그 방법도 매우 세련되어 미국은 표면상 직접 나서지 않고 정전협정 남측 서명당사자인 UNC(United Nations Command:유엔사)를 교묘히 앞장세운다.“고 미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장희 실행위원장은 이어서” 유엔사는 유엔의 주요기구도 전문기구도 보조기구도 아니고, 유엔과 무관하고, 1994년 6월 24일 부트로스 갈리 UN사무총장이 UNC는 UN산하조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이어 2018년 UN 사무차장 로즈마리 디칼로 사무차장 역시 재확인했다. 엄격히 말해서 UNC는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국제법적 성격이다. 실제로 UNC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소속으로서 군사작전지휘를 직접 받는다. 다시 말해 UNC는 UN기구가 아니고, 미국의 군대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한반도에 도처에는 아직도 미국이 불법으로 UNC가 UN기 게양사용하는 것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 또 정전협정 남측 서명당사자 UNC 이름을 빌어 남북한 정상합의에서 약속한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UNC의 이 모든 행태는 모두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의 유엔기사용 금지를 위해서 2019년 가짜 '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UN사무총장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1년 뒤 2020년 11월 20일 UN기 법이 대폭 수정되어 유엔관보에 게재되었다. 유엔회원국은 이 법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유엔사와 무관하면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방해하는 가짜 '유엔사'는 반드시 해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2022.10.24일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한반도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유엔기게양 내리기 운동돌입에 들어갈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유엔사 이름을 도용하여 UN기법을 위반하고 나아가 남북한 정상합의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행태도 계속 폭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 UNC가 UN법 준수와 한반도 평화에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 평화어머니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Action One Korea, (사)다른백년 등의 단체, 이시우 작가 등이 참가했다.

국제캠페인은 2019년 4월 25일 140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37개 단체가 참여해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상설 운동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