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수) 오후 8시에는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 풀뿌리민주주의위원회가 주최하는 9월 수요포럼이 진행됐다.
9월 수요포럼은 제8차 행안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에 대한 해설로 진행했다. 포럼 발표는 (사) 대한민국 주민자치연합회 감사인 오세범 변호사가 맡았다.
참고조례는 기존의 표준조례이다. 2013년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도입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포함됐다가 국회에서 좌절됐다. 이후 2026년 3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돼 10월 1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그 사이 행정안전부에서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전부 개정안이 배포됐다. 이 조례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세범 변호사는 “마을 공동체 활동, 각종 협동조합 활동 등이 다 주민자치 활동이지만 오늘은 주민자치회라는 법정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1995년 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직선제가 이루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 제일 주민을 많이 만나는 행정의 가장 말단인 읍‧면‧동장은 여전히 단체장들이 임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행정의 말단과 주민이 부딪히는 곳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읍‧면‧동장을 직선제하고, 의회를 만들면 훨씬 더 풀뿌리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직선제 또는 지방자치제가 30년 걸려서 안착되었고, 주민들은 이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 직접 정책 결정, 집행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커졌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조 2항을 보면 주민은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둬서 지역의 읍‧면‧동의 마을 대표 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고 해서 13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오세범 변호사는 2020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서 주민자치회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주민자치회 특별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넣기로 하였는데 국민의힘이 주민자치회 부분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과하는데 동의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빼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전국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국회에 가서 청원 토론회, 심포지엄, 항의 등등을 해서 2026년 3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 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현행 제7차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와 비교하여 핵심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윤석열 정권 때까지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표준조례안이라고 불렀다. 오세범 변호사는 “6차 개정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7차(윤석열 정권) 때는 완전히 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름은 주민자치회인데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했다.
그래서 “많은 주민자치회들이 활력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30일에 국회에서 주민자치회가 통과되었고, 정권도 바뀌었다. 현재 이재명 정권의 100대 과제 중 하나가 주민자치 활성화와 읍‧면‧동장의 선택적 선출제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전국의 4개 시도 4개 권역에 주민자치 활동가, 주민 위원들, 학자들을 모아서 조례를 다시 만들었다. 명칭도 표준조례가 아니고 참고하라고 해서 참고조례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를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 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읍‧면‧동 주민들의 대표 기구”라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의 조례는 공통 전제로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주민자치회 위원” 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이다. 즉 ‘주민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있다.
제7차 표준조례와 제8차 전부 개정안 참고조례를 비교하면 ▲ 제6조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한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둔다. → 개정안 제8조 선출 삭제, 공개 추첨으로 선출을 위한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는 ○○명 이내로 한다. → 개정안에서는 최소 ○○명 이상으로 한다로 ▲ 제7조 위원의 자격은 현재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개정안에서는 만 18세 이상,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 제16조 간사 또는 사무국이 삭제 → 개정안 제15조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사무국 설치, 구청장은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 제17조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주민으로 구성한다. → 개정안에서는 다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 소재 사업장‧학교‧기간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로 ▲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정안 제8조 위원의 선정 ③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정안 제20조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 외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 제18조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 제19조 자치계획 수립 의무화 ▲ 제20조 타 참여기구 연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 제21조 기존 마을 조직 등과 협력 ▲ 제26조 연계 법인 설립 ▲ 제27조 주민자치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있다.
오세범 변호사는 “2025년 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한 1,640개 정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1,680개 정도이고, 300개 정도가 아무 것도 없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법도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법이 입법화 되면서 이 열기는 더 커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분 중 주민자치회장을 4년을 한 분이 “바뀐 참고조례 설명을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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