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치, 정치의 한 유형인 동시에 정치 그 자체로 변화미디어정치의 역사적 변화와 현 시기 평가 및 전망-1지난 6월 18일(목)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전국시국회의, 김헌·노종면·이정헌·이해민·이훈기·최민희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언론시국회의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사회대개혁 과제 중 첫번째로 언론을 꼽고 국회, 언론계, 시민사회가 어떻게 언론개혁을 이룰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로 40여 명 정원의 간담회실의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됐다. 언론개혁의 절박함을 체감할 수 있는 단면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면면이 언론분야에 수십년간 몸담은 현장 언론인과 우리 사회 언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수들로 수십년간 켜켜이 쌓인 우리 사회 언론분야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이었다.
이에 직접민주주의뉴스는 이날 발표된 발표문과 토론문을 연속 게재하고자 한다. 최대한 원문 그대로 실고자 했음을 밝힌다.
미디어정치의 역사적 변화와 현 시기 평가 및 전망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언론미디어 정책을 중립적 행정이나 기술적 제도 설계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와 미디어가 상호 침투하고 충돌하며 제도화되는 미디어정치의 역사적 결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Strömbäck(2008)의 4단계 미디어화 모델과 미디어정치를 이론과 개념적 틀로 활용하고, 80년대부터 현재까지 40년간 한국사회의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미디어정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디어정책의 정치사의 역사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미디어정치를 관습적 미디어정치와 비관습적 미디어정치로 유형화하고 다양한 정치 행위자와 미디어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관습적 미디어정치는 1980년대 국가권력에 대한 순응, 1990년대 후견적 거래와 상호공존, 노무현 시기의 개혁적 미디어정책을 둘러싼 대결, 이명박근혜 시기의 보수 정치-미디어자본 연대, 문재인 시기의 복원적 정상화와 제도화의 미완성, 윤석열 시기의 정치 종속적 미디어정치와 강탈의 양상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비관습적 미디어정치는 비합법적 대항 생산에서 시민사회형 감시, 시민 직접 생산과 정치 세력화, 전문적 독립언론의 지속가능화, 플랫폼 기반 진영화와 내적 분화, 그리고 헌정질서 수호적 시민 저항과 극우 비관습 미디어정치의 충돌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언론미디어 정책이 공영미디어와 거버넌스의 복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보수-극우 포획과 정치적 강탈 구조를 해체하는 동시에, 비관습적 미디어정치 안에 존재하는 시민적 감시, 독립언론, 참여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의 에너지를 민주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글의 말미에는 노무현 정부 시기 좌절되었던 시민을 위한 미디어정치가 현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들과 방향 및 방식을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 오늘날 미디어정책은 이제 산업정책이나 규제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핵심 정치 과정으로 이해되고 그 방식도 그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미디어화와 미디어정책 Strömbäck(2008) 1)의 4단계 미디어화(Mediatization) 모델은 미디어와 정치 간의 관계가 변화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디어화는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삶과 생산, 노동 양식 등 모든 정치경제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핵심 기제로서, 미디어가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치적 결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화는 정치에 미디어가 종속되어 있던 1단계에서 출발해, 최종적으로 정치 행위자들이 미디어의 논리를 내면화하여 정치와 미디어 간의 권력관계가 전복되는 4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오늘날의 미디어정치 양상을 잘 드러내 준다.
<Strömbäck(2008)의 4단계 미디어화(Mediatization) 모델>
첫 번째 단계는 정치가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미디어는 시민이 정치를 접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 시민은 정당 회의, 국회 토론, 정책 문서, 정치인의 직접 발언을 통해 정치 정보를 얻기보다는 신문, 방송, 포털, 뉴스 플랫폼을 통해 정치를 경험한다. 이 단계에서 미디어는 정치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창구로서 정치와 분리되어 미디어 자체의 논리2)로 정보를 생산·유통한다. 마찬가지로 정치는 정치 제도와 정당 조직, 의회, 정부의 독자적 논리로 작동한다. 즉 정치는 아직 ‘정치의 논리’로 움직이고, 미디어는 그 정치를 전달하는 매개 장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디어는 정치적 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동원되며 정치 논리에 미디어 논리가 종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정치와 미디어의 위계적 관계, 즉 정치 논리에 미디어 논리가 종속되어 있던 관계가 도전을 받기 시작한다. 이 단계부터 미디어는 정치 제도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더 이상 정당·정부·의회·국가기구의 단순한 전달 장치가 아니라 스스로 의제를 선택하고 정치인의 발언을 평가하며 정치권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안과는 다른 기준으로 뉴스를 구성한다. 이는 근대 언론의 독립과 자유라는 기본 인식의 바탕을 제공하는데, 미디어와 정치의 분리를 통해 사회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한다는 믿음을 공유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논리가 독립적인 미디어를 통해 사회 속에 침투하여 민주적 시민의 삶이 조직된다는 바로 그 믿음 말이다. 미디어는 정치에 대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며, 정부나 정당이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도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갈등성, 책임성, 스캔들성, 뉴스 가치, 시민 반응 등 자체적인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사회에 전달한다. 미디어는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독립적 권력으로 인식되며, 사회 역시 그러한 미디어의 자율성을 지지하면서 정치와의 경쟁 속에서 민주적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단계에서 미디어 논리와 정치 논리는 상호 견제를 통해 안정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데, 종종 갈등적일지라도 그 갈등은 일시적이거나, 안정적 긴장을 회복하려는 탄력성을 유지한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긴장적 안정성에 균열이 생기며 미디어와 정치 간 권력 균형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치가 미디어 논리에 의해 점점 지배되는데, 이는 Strömbäck 모델이 포착하고자 하는 ‘미디어화(mediatization)’가 사회 전면에 드러나는 단계이기도 하다. 미디어가 정치를 보도하는 기준이 정치 제도의 논리보다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정책의 내용·이념·제도적 절차·책임성·장기적 공익을 중시하는 정치 논리가 주목도, 갈등, 극적 장면, 인물화, 속보성, 단순화, 감정적 반응, 시각적 효과, 경쟁적 프레임 등을 중시하는 미디어 논리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비록 정치는 미디어와 분리되어 자체의 자율성을 갖지만, 정치가 대중에게 전달되고 평가되는 방식은 점점 미디어 논리에 의해 규정되기 시작한다. 미디어와 정치가 독립되어 있는 듯하지만, 이 단계에서 정치는 미디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디어는 정치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실현하고자 하기에, 양자는 갈등과 공존을 오가는 ‘협상’ 관계로 긴밀하게 연동된다. 표면적으로는 권력을 ‘비판’하는 미디어 공론장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미디어가 정치의 일부가 되면서 미디어와 정치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치의 미디어화가 이 단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정치 행위자들이 미디어 논리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치가 미디어에 의해 외부적으로 압박받는 수준을 넘어, 정치인·정당·정부·운동조직이 스스로 미디어 논리에 맞추어 행동하면서 정치 논리와 미디어 논리의 권력적 위계가 전복된다. 정치 행위자는 미디어의 논리에 따라 정치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며, 미디어는 정치 행위의 ‘내부’ 조건이 되어 있다. 정치가 미디어 퍼포먼스와 미디어 스펙터클의 맥락에 따라 정책 내용과 정치 의제의 형식·내용을 좌우당하는 단계이다. 이 모델에서 주목할 것은 미디어화의 단계적 발전 과정 자체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정치 논리와 미디어 논리가 상호작용하는 ‘미디어정치’ 논리의 변화로 파악할 단초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도 점차 미디어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정치 스스로 미디어 논리를 내재화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정치를 미디어의 논리로 수행하는 것과 정치 논리로 미디어를 조직하는 ‘미디어 정치’를 정치의 한 유형으로 만들어 내고 있으며, 나아가 미디어 민주주의로 확장되어 민주주의 정치가 미디어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시스템 차원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Meyer & Hinchman, 2002 3); Iyengar & McGrady, 2007 4) ). 그런데, 미디어정치는 오늘날 정치의 한 유형인 동시에 정치 그 자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여기서 핵심은, 미디어정치가 오늘날 정치의 한 유형인 동시에 정치 그 자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미디어 정책이라는 첨예한 정치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여전히 전 단계에서 언론미디어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산업사회에서 디지털사회로 이행하면서 미디어가 산업과 사회를 조직하는 근간이 되고, 이에 따라 정치 자체가 미디어정치로 전이되는 조건에서, 미디어 정책은 사회의 여러 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인 동시에 그 정책 논의 자체가 미디어 정치적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면 미디어 이용자들은 각종 SNS를 통해 특정 언론·미디어 정책의 변화 담론을 형성하고, 이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플루언서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증폭되며, ‘권리당원’5)으로 불리는 제도권 시민정치 세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요청의 제도화 가능성이 열린다. 이러한 미디어정치 과정은 미디어 정책의 담론화 과정과 정책 형성 과정을 내밀하게 섞고 정교화하는 프로세스로 나타난다. 즉 오늘날 미디어정치는 단순히 미디어를 통해 정치가 가시화되는 것을 넘어, 미디어가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정치 행위자의 전략과 담론을 재구성하며, 시민과 정당과 국가가 미디어 장 안에서 미디어의 이해와 논리를 따라 동원되거나 충돌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며 언론미디어 제도와 정책으로 고정되는 과정이 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정치 행위자들의 행위와 담론에서 정치적 행위자와 미디어 행위자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들은 연합하거나 대립 또는 협상하면서 정치와 미디어 양 진영 모두가 유사한 논리와 이해관계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다(최진웅, 2012 6) ). 미디어 정책 현장에서 정치의 미디어화와 미디어의 정치화는 미디어정치라는 양태로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다. (계속)
1) Strömbäck, J. (2008). Four Phases of Mediatization: An Analysis of the Mediatization of Polit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3(3), 228-246. 2) 미디어 논리(Media logic)는 미디어가 현실을 선택·구성·강조·배치·유통하는 방식의 규칙을 일컫는 것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 논리에 의해 특정한 방식의 갈등, 인물 중심화, 단순화, 극화, 부정성, 게임 프레임, 여론조사 중심 보도, 이미지 정치, 스캔들화가 발생한다. 미디어 논리는 미디어 형식, 제작 관행, 뉴스 가치, 상업적 경쟁, 수용자 주목 경쟁이 결합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Altheide & Snow, 1979). 3) Meyer, T. & Hinchman, L. (2002). Media Democracy: How the Media Colonize Politics. Polity Press. 4) Iyengar, S. & McGrady, J. (2007). Media Politics: A Citizen’s Guide. W. W. Norton. 5) 미디어 정책 논의에서 권리당원의 의사결정 권력이 민주적으로 보장되는 정당 민주주의는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지만 미디어화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 권리당원은 관습적 미디어정치 행위자인 동시에 비관습적 미디어정치 행위자인데 일반 미디어 이용자들이 제도권 밖에서 여론과 어젠다 형성에 동시에 참여한다. 시민들의 미디어정치가 확장되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화가 민주적으로 진화되기 위한 핵심적 조건이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당원들이 주요 정당에서 그들이 요청하는 미디어정책이 실제 법제화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이 정당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권리당원의 당내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정당 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의 문제라기보다 넓게는 미디어정치, 좁게는 미디어 정책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논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6) 최진웅(2012). 미디어 산업의 정치경제: 2009년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입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그는 이 논문에서 종합편성을 탄생시킨 정치적 지형이 두 개의 대립하는 “정치연합”—미디어법 지지 연합 대 미디어법 반대 연합—의 역학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분석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정치연합의 구성 주체가 방통위, 정당, 그리고 대형 언론사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와 미디어 간 협상을 통한 상호공존의 정치 모델에 가까운데, 미디어화 단계에서 이는 3단계에 위치한다. 나는 종편 탄생이 낮은 미디어화 단계에서 발생한 미디어정치의 결과라고 보며, 향후 언론미디어 정책은 이를 초월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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