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수)~23일(목)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 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 교육감이 가지는 무게만큼이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다섯 분의 답변을 받았다. 정근식, 김현철 예비후보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단일화 추진위의 선거 관리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 홍제남 예비후보의 경우는 단일화 추진위의 사업에 따른 문제의식으로 추진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단일화 추진위에 대한 평가와 검토,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감 선거의 준비 정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후보의 답변에서 교육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나 직접민주주의 추첨제에 대해 모든 후보가 원칙적으로 동의와 공감을 표해 주었다. 다음 선거부터는 1~2년 전부터 교육감 교육 연수 과정을 두어 추첨제가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꼭 실천할 핵심 공약 1가지’

 

이을재 예비후보는 대학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 유초중고에서 대학까지 무상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서울시교육청 혁신으로, 조직개편과 인사 혁신, 본청의 슬림화, 지원청 강화를 통한 혁신교육의 제도적 뒷받침을 제시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학교 자치의 완성을 위해 모든 학교의 자율학교로 전환, 교장 선출 공모제를 제시했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치유와 성장의 교육, ‘성적표 중심’에서 ‘아이들의 삶 중심’으로 교육의 전환을 제시했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교육 격차의 대물림을 끊고, 모든 아이가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성장의 주권’ 교육을 제시했다.

 

‘학벌 철폐, 학력 간 노동·임금 차별 철폐에 교육감으로서 역할’

 

이을재 예비후보는 교육감의 권한은 아니지만, 진보교육운동의 한 구성원으로서 학력 차별, 임금 차별 철폐 운동에 앞장서겠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첫째, 교육청에서 할 수 역할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교 간 차별을 줄이는 노력 둘째, 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교육개혁뿐 아니라 사회개혁이 필요한 문제로서, 교육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1. 실질적 삶의 역량 강화, 대학이 아니어도 자립, 학벌이 아닌 실력 2. 노동인권 교육의 정례화, 교육과정에 근로계약, 노동 기본권, 임금 차별 등 소양 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 주도, 교육감협의회 등 학력 차별 금지법제정 촉구, 직무 중심의 채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1. ‘서울형 교육평등지표’ 도입, 어떤 차별도 없는 ‘서울차별해소예산제’ 실시, 2. 대학 서열 타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주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서열 구조 개혁 및 통합국립대 모델, 3. 블라인드 채용의 법제화 주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사걱세 제안) 4. 채용구조 변화와 교육 대전환, 국가-기업-교육청-대학의 대협약 추진하겠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공교육의 책임과 평등 원칙으로 첫째, 공교육의 질적 상향과 교육 격차 해소. 둘째, 한 줄 세우기식 평가를 넘어서는 성장 중심 평가. 셋째, 학교 안에서부터 노동의 가치를 평등하게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직접민주주의 추첨제 교육감 선출에 관해’

 

이을재 예비후보는 전적으로 동의,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방안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누구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추첨으로 선출하되, 교육감으로서 직무의 자격을 잃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 현재 단일화추진위는 자본과 권력, 조직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민주적이지 않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추첨제는 지금의 선출 방식보다 민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추첨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이후 활동 과정에 대한 제제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매우 참신하고 본질적인 제안이다. 1. 시민 참여의 확장, 시민 배심원단이나 추첨제를 통한 '시민교육 의회' 구성 2. 숙의 민주주의 도입, 선출 과정 전체를 추첨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함. 후보 단일화, 주요 정책 결정에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의 '숙의 민주주의' 모델은 교육 행정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훌륭한 대안이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숙의형 추첨제'는 인구구성(지역, 성별, 연령, 정치 성향 등)에 비례한 추첨 숙의단을 구성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제도. 추첨제는 '깜깜이 선거'의 한계, 막대한 선거 비용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 이익 집단의 영향력을 줄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의 실현 약속을 지키기에 유리한 점. 인지도나 자금력이 부족하더라도 능력 있는 전문가가 교육 행정을 맡을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추첨제의 부작용과 한계를 극복하고 실현할 수 있는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교육 주권을 넓히기 위한 숙의형 참여 제도는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당장 첫째, 주요 교육정책에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 시민의회’를 도입·확대하겠다. 둘째,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와 공론 절차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

 

‘교육청, 학교의 층층시하 차별과 소외된 구성원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에 관해’

 

이을재 예비후보는 학력과 직종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임금, 처우를 동등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학교의 모든 사람은 교사이다.” 첫째,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존중받고 대우받는 학교 문화를 만든다. 둘째, 노동시간 및 임금 체계는 교육청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토대로 법적, 행정적 개혁을 위해 교육감으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관련 단체가 함께 하는 공동 TF를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평등한 대우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하겠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학교는 그 자체로 가장 평등한 공동체여야 한다. 1. 교육과 행정의 완전 분리와 직종 간 위계 타파. 2. 비정규직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존중과 소통의 상설 채널을 구축하겠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 직종 간 위계 문화 타파와 제도적 권리 보장. 통합적인 업무 지원 체계 구축, 교육공무직 법적 지위 강화 ○ 구성원의 안전과 복지 실질화. 급식실 노동 환경의 획기적 개선,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적용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인권 감수성 제고. 학교자치조례 제정,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첫 번째 사회입니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학교 안의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며, 차별 없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민주주의다.” 첫째, 직종과 고용 형태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줄이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둘째, 교육청이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분명히 한다. 셋째, 학생들이 평등한 노동의 가치를 학교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자녀 학력에 관해’

 

이을재 예비후보는 저항감을 느끼실 분도 있을까 염려된다. 두 딸이 있고 대학교 졸업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자녀 학력에 관해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소 궁금하다. 두 자녀(딸, 아들) 모두 대학교 졸업. 현재 둘 다 독립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로 저는 두 자녀 모두 예체능 외에 국영수 등 교과는 사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았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경기도 소재 대학생 아들과 서울 소재 대학생 딸이 있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첫째 딸, 어린이집-공립초등학교-공립중학교-대안고등학교-대졸, 둘째 딸, 어린이집-공립초등학교-공립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대졸-대학원 졸

 

한만중 예비후보는 “저희 자녀들은 모두 공교육의 과정 안에서 성장했고, 대학을 졸업했다.”

 

‘후보로서 하고 싶은 말’

 

이을재 예비후보는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권한과 대우가 다른 직업, 직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이는 공직자의 타락과 공직자로 선출되는 과정에 이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권한과 대우를 낮춰야 한다. 그야말로 공동체 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 추첨제를 시행하고, 소환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수장인 교육감은 교사 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교사가 교육감으로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유초중등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는 가장 교육적이어야 하고 교육감의 역할에 맞는 역량을 갖춘 자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4년 후보로 참여하며 경험한 후보 경선 과정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정의롭지 않았다.

이번 출마를 고심하며 추진위에 사전질의를 통해 지난 경선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의지를 물었으나 오히려 추진위의 권위를 부정하는 분열주의자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최종적으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자는 신념으로 추진위에 등록하지 않았다. 우려했던 바대로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경선구조라면 역량이 충분하더라도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보다 인지도가 절대적으로 약한 교사 출신 후보들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인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적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소신과 신념으로 결과에서 불리할 수 있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에 등록하지 않고 소신껏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저의 선택이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바르게 서는데 한 알의 밀알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저는 31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만난 현장 교사 출신이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제가 꿈꾸는 교육으로 사람 사는 세상은 누구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대학 간판이 없어도 당당히 살아가는 사회다.

낡은 관료주의를 깨고 현장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주인인 서울교육을 만들겠다.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31년 동안 현장에서 증명해 온 실행력으로 반드시 바꾸겠다. 직접민주주의뉴스의 건승을 빌며, 저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 24년 동안 교사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의 요구를 법과 제도로 설계해 왔다. 또,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를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활동했다. 따라서 학교의 작동 원리와 행정의 문법이 이미 제 삶에 온전히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을 현장으로 번역할 '통역'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서울교육을 규정하는 입법, 예산, 제도를 조정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중앙정부, 국회, 정당 등과의 소통과 협력, 혹은 협상 등을 위한 정무적 역량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후보다. ○ 서울교육은 유초중 교육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리더, 교육혁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강단 있게 맞설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시절, 동료 의원들이 저를 ‘국회의원의 교장 샘’이라 불렀던 이유는, 제가 교육적 원칙을 지켜내며 교육 현장에서 길을 찾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 통역이 필요한 교육감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빛의 혁명'으로 새 길을 열듯, 저 강민정은 '빛의 교육혁명'으로 서울 교육의 확실한 미래를 증명해 하겠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현장의 숨소리에 정책으로 응답하는 교육감, 곁에 있는 교육감” 서울교육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책임 있게 해결하는 교육감이다. 저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무직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 한 아이도 외롭게 두지 않는 교육, 한 명의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 교육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세우는 공적 기반이어야 한다. 저는 서울교육이 다시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현장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걷겠다.

 

‘지난 민주진보교육감 시대를 넘어야 한다.’

 

곽노현, 조희연, 정근식 교육감 등 민주진보교육감이라는 교육의 시대를 지나왔다. 이을재, 홍제남, 강신만, 강민정, 한만중 예비후보의 답변을 보면 장밋빛 서울교육의 미래가 눈앞에 환하게 펼쳐진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교육의 이해와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런데도 지난 민주진보교육감 시대의 학교 교육과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증이 밀려든다.

 

선출직 교육감은 지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다. 일제강점기, 독재 시대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등교육, 경쟁교육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 초중고, 대학의 무상 교육, 낡은 입시 철폐, 학벌을 철폐하고 숨 쉬는 교육, 인간다운 교육의 주춧돌이자 선행 교육자이어야 한다.

 

청소년 자살률 1위, 10대 등 젊은 층의 보수 또는 수구화는 어디에 기인하는지 묻고 답을 내올 수 있어야 한다. 마음껏 뛰어놀고 신나야 할 학창 시절이 입시 지옥의 경쟁에 묶여서 어떻게 하겠는가? 국영수 성적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돈과 권력의 탐욕 속에서 교육은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 성적은 지배계급이 가장 쉽게 지배계급의 사슬을 이어가는 도구라 하지 않는가.

 

지배와 차별은 교육이 아니다. 어쩌면 대의제(선거)가 지배와 차별을 전제하는 구조와 제도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시민사회단체, 진보 진영조차 돈과 권력, 명예에 휩쓸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직접민주주의 추첨제, 보충성, 연방제(네트워크) 그리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가 일상이 되는 사회와 교육의 현장이어야 한다.

 

엘리트 기득권 사회에 파열구를 내는 교육감이었으면 좋겠다. 많은 경력에 또 하나의 경력을 얹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한다.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 후에도 교육감의 정책과 자문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교육에 하나같이 귀한 일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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