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단일화 일정이 바쁘다. 치열하다. 각 정당은 정당대로 후보 단일화 과정을 밟기에 여념이 없다. 대의제 선거제가 가지는 우스운 모양이다. 주권자 국민은 선거 날 하루의 주인으로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말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인민은 선거제의 대상일 뿐이다.

‘선거제(대의제)가 정의일까? 참일까?’

우리가 하는 선거는 어느 날 대한민국에 이식되었다. 자본주의 부르주아지 선거제도가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비판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졌다. 부르주아지는 선거제를 만들고 도입했다. 봉건제를 무너뜨린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분출구를 선거하는 모양으로 잠재웠다. 주인으로서 민중의 지위와 역할이 주어진 것처럼 이데올로기화했다.

우리가 하는 선거는 태어나면서 선거가 당위이고 당연한 것처럼 주입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선거제가 절대일 수 없고, 정당하거나 정의일 수도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통 선거는 부르주아지의 필요와 요구로 도입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주아지의 필요와 요구로 도입된 선거제는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주권자 국민의 지위와 역할을 제한한다. 선거제는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진 대의제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너무 지나친 평가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선거제의 본질적 속성은 가진 자의 놀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죽하면 선거 날 하루만 주인 행세한다는 냉소가 있으랴.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라도 주권자 인민이 참 주인이 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 정신, 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일화 추진위’

기성 정당은 부르주아지 선거제를 오롯이 받드는 자본주의 체제의 주춧돌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기성 정당의 당내 후보 단일화 등 모양은 꼭두각시, 피에로 놀음으로 비치기도 한다. 국민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 발안제에 대해 헌법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 운동 또는 교육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때면 으레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그것도 민주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이다. 초창기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은 일정하게 순수성과 대의명분을 가진 의의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낡은 이물질이 묻어난다.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의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여전히 교육 운동의 중요한 영역이다. 정치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은 주권자 국민의 사상과 지향을 반영하고 실현해야 한다. 때때로 단일화 추진위는 제대로 민주성을 구현하고 있는가? 시대와 민중의 진보성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운동을 이끄는 몇몇 주동자의 시간과 활동에 맞춰야 하는 공간이라면 그 집단은 이미 망조가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 새것도 낡은 것이 된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활동은 구태가 된다.

‘추첨제는 국민의 주권이다.’

추첨제는 주권자 국민의 정신과 실체를 온전히 반영하고 실현하는 시대정신이며 요구다. 직접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추첨제에 있다. 국민 누구라도 교육감, 시장, 군수, 의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있다. 민주주의 꽃으로 포장한 선거제는 자본제다. 부르주아지 자본제이자 귀족정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계급의 꽃놀이 패에 지나지 않는다.

민회, 추첨제는 그리스 민회, 스위스의 국민투표, 국민발안제 직접민주주의, 동학, 향약 등 수천 년의 역사가 있으며, 현재 지구상의 곳곳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권자 국민의 제도다.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감 선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단일화 과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일화 추진위가 할 일은 교육감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는 여러 단체가 모여 교과 과정에 대해 합의하고 교육의 원칙 등을 정한다. 최소 2년 정도의 교육감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출석률 90% 이상이면 누구나 추첨제로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6시간 의무 교육과 추첨제로 선출한다. 강북민회는 이미 임기 1년의 의장을 추첨제(사다리 타기)로 선출하고 있다. (사)시민과미래는 추첨제로 임기 1년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추첨제의 성원이다. 추첨제는 자본과 권력의 부르주아지 선거제보다 훨씬 적합한 인물로 하여금 역할을 맡게 한다. 추첨제로 선출된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할 때에는 언제든 끌어내릴 방안이 제도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추첨제는 교육 연수와 평가에 따른 견제가 제도적으로 구현된 제도다.

직접민주주의는 추첨제, 보충성, 연방제(네트워크)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 여전히 부르주아지 선거제(대의제)에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선거는 예정되어 있다. 다음부터라도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직접민주주의다.

보충) 지금 교육감 후보로 뛰고 있는 모든 분은 누구 한 분 빠짐없이 교육감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다. 선거제(대의제)는 갈등을 전제한다. 상처와 미움을 주고받는다. 단일화 추진위의 교육 연수를 거치고 추첨제로 선출하면 모두가 웃을 수 있다. 추첨제에 참여한 사람은 교육감 정책협의회 또는 자문기구 등을 통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