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이하 전국시국회의)는 민주개혁진보 원내 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표들이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 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발표에 논평을 냈다.

5당 원내대표들은 “2025년 2월 19일 ‘원탁회의 공동선언’의 개혁정신을 계승하여, 표의 등가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의 정치’를 실현하고 6·3 지방선거를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2월 19일 5당 원내대표들은 ‘원탁회의 공동선언’에서 ▲내란 종식 반드시 완수 ▲헌정파괴 세력에 맞서 민주헌정질서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창출 등 세 가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전국시국회의는 이번 선언을 환영하면서 논평에서 “‘표의 등가성 보장’과 ‘민심 그대로 정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4월 2일 ‘공동선언’ 발표 전인 오후 3시 30분에 민주개혁 진보 5당 원내대표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논평]

정치개혁 5당 합의와 이재명 대통령 개헌 요청을 환영한다. 반드시 이뤄내라

오늘 민주개혁진보 5당이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왜곡된 대표성을 바로잡고 민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이번 선언을 전국시국회의는 환영한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민심 그대로 정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비례성 강화는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4월 10일 이전 입법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정치개혁을 미루는 순간 민심 왜곡은 반복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단계적 개헌’ 추진 역시 시의적절하다. 이번 개헌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문화라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으로, 이를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반대는 곧 헌정질서 부정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어깃장으로 개헌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헌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적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헌정질서 회복은 단발성 조치로 끝낼 수 없는 과제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정치개혁은 반드시 제도로 반영되어야 하며, 개헌은 국민투표로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치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전국시국회의는 정치개혁 입법의 즉각 처리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개혁과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광장 시민의 명령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2026년 4월 2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