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 앞이다.

미제국주의·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에도, 석유 공급에 따른 경제난에도, sns는 온통 지방선거로 바쁘다. 유력한 후보들은 단체카톡방을 만들어서 홍보하기에 바쁘다. 누구 한마디에 같은 당 소속의 후보끼리도 박 터지게 싸운다. 하나 마나 한 지방선거 국면이다.

‘하나 마나 한 지방선거 국면이다.’

친위쿠데타 비상계엄 군사반란 내란 정당은 방향을 잃었다. 최소한의 당적 기준과 가치조차 상실했다. 보이는 건 극우수구반동 세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부가 전부다. 통일교, 신천지, 개독, 전한길류, 윤어게인류의 국민의힘으로 전락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아찔하게 국민의힘을 말아먹기로 작정했다. 참 고마운 일이다.

친명, 친청 또는 이재명계, 문재인계 운운하며 권력 싸움에 몰두하는 민주당은 천행의 기운을 받았다. 거대 양당의 노예도덕으로서 한미동맹은 신의 영역이다.

진보정당이라 불리는 잔챙이 세력은 찢어져 선거에 임하고 있다. 정파의 이익은 언제나 인민의 이익 위에 존재한다. 단결해도 존재감 제로인데, 흩어져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국민주권정부라 불리는 민주당의 축배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국민의힘이 망하는 선거다.

‘그래서일까. 민주당에 안긴 자들이 많다.’

뭐라. 운운하는 것조차 무슨 의미가 있으랴. 한때 자주와 평등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 운동하던 사람 중에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어쩌랴 싶은 마음에도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주권 국가로서 자주, 계급 척결로서 평등을 노래하던 사상과 철학은 그저 실용이라는 허울에 깔끔하게 짓눌렸다. 신자유주의의 승리다. 진보정당 분열과 갈등은 결국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승리다. 각자도생과 프티 부르주아지 사상으로 오염되었다.

주체로서 정체성과 이상을 가지지 못한 정당에 들어가서 무얼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기왕에 들어갔으니, 사상과 양심을 팔아 권력에 눈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알량한 돈과 명예, 꾼으로서 직업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언제쯤 선거제는 폐지되고 직접민주주의 추첨제가 이루어질까.’

민주주의 꽃으로 포장한 선거제는 자본제다. 부르주아지 자본제이자 귀족정으로서 돈과 권력을 가진 계급의 꽃놀이 패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고 했다. 역사는 숱한 사례를 보여준다. 천만 영화라 자랑하는 ‘왕과 사는 남자’도 권력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거늘 부르주아지 자본가계급이 선거를 괜히 하랴. 부르주아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방편으로서 선거제는 복무한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이 있다. 트럼프가 똘아이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에 있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도긴개긴이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놓고 겨루는 선거의 본질은 고양이 선거이며, 고양이 잔치 놀음이다.

국민주권의 본질은 주권자 국민의 결정과 집행에 있다. 대의제는 이제 직접민주주의 직접제로 바뀌어야 한다. 대의제로서 선거제는 돈과 권력을 손에 쥔 부르주아지 놀음이다. 직접민주주의 추첨제는 시대의 요구다.

‘가자. 직접민주주의 추첨제, 국민 입법권·발안제’

국민주권정부라 이름을 붙이려면 최소한 주권자 국민의 입법권·발안제를 실현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이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주권은 없으며, 권력 또한 없다. 여타의 사탕발림 미사여구는 기만이자 사기다.

원포인트 투포인트 헌법개정에 따른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헌법개정의 본질은 권력의 실체인 주권자 국민의 발안제·입법권에 있다. 왜 의원만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해야 하는가? 왜 국민을 대상화하고 객체화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등 학벌은 범죄의 경력이며, 판검사, 변호사 등 권력의 핵심은 자본과 권력의 나팔수다. 윤석열 같은 것도 대통령을 하고, 이명박근혜문재인 같은 자들도 대통령을 한다.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하면 이런 것들처럼 국민을 배신하고 돈과 권력에 나쁜 짓으로 임기를 끝내지는 않는다.

윤석열이명박근혜문재인 등 동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해보라고 해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도 못 할 자들이다. 주민자치회는 6시간 의무교육과 추첨제로 선출한다.

국민 입법권·발안제는 헌법 1조를 구현하는 전제 조건이다.

무척이나 짧은 봄이 가고 있다. 매화, 목련, 개나리, 진달래, 라일락꽃이 마음을 흔들어 대고 있다. 침략과 죽음이라는 전쟁의 참상은 시야에서 멀다. 경제적 고통을 말하기에는 가슴이 아프다. 꽃향기 따라 2026년의 봄도 지나가리라. 이상주의자라 불리는 나는 지켜볼 수밖에….

▲ 강현만 시인     ©강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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