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선거는 분명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정해랑 전국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열린 3월 월례 수요포럼에서 6.3지방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짚었다.

‘6.3지방선거와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정해랑 집행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선거 당일에만 자유롭다”는 장 자크 루소의 말을 인용하며 선거에 대한 비판적이고 현실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며, 완전히 무시할 수도,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정치적 격변기 전후로 늘 선거가 맞물려 왔다면서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등 정치적 분기점이 만든 선거, 선거가 만든 정치적 분기점을 돌아보았다.

이어서 민주주의를 ‘권력’과 ‘권리’라는 두 측면에서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은 누가 통치하는가의 문제이고, 권리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 확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권리의 축적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권리만 강조하고 권력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방 권력 재편을 넘어, 주민자치의 진전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되지만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인데, 정 위원장은 “주민자치 법제화 등 제도적 정착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또 거대양당이 공존하는 지방의회(기초의회) 구조 속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2.3 내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세력이 지방권력의 구조 속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개헌 논의와 직접민주주의 확대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전문 수록, 그리고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설명했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선거에도 적극 개입하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지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수요포럼은 전국시국회의 풀뿌리민주주의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있으며 다음 월례(4월) 수요포럼은 4월 29일 오후 8시에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릴예정이다. 발표는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민주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