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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진보 5당,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 위한 6.3 지방선거 공동선언” 발표

-‘표의 등가성 보장’과 ‘민심 그대로 정치’ 실현 위한 5대 과제 합의
-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및 광역 비례 비율 상향 입법 추진
- 4월 3일 실무협의체 가동, 4월 10일 이전 본회의 처리 노력하기로
-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단, “4월 10일 이전 정치개혁 입법화에 최선”

구광숙 | 기사입력 2026/04/02 [17:15]

민주개혁진보 5당,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 위한 6.3 지방선거 공동선언” 발표

-‘표의 등가성 보장’과 ‘민심 그대로 정치’ 실현 위한 5대 과제 합의
-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및 광역 비례 비율 상향 입법 추진
- 4월 3일 실무협의체 가동, 4월 10일 이전 본회의 처리 노력하기로
-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단, “4월 10일 이전 정치개혁 입법화에 최선”

구광숙 | 입력 : 2026/04/02 [17:15]

202642오후 3305당 원내대표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진보 4당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계엄과 내란의 상처 치유, 민주주의 체질 개선의 역사적 전환점

 

야권 5당 원내대표단은 선언문을 통해 이번 6·3 지방선거가 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2025219원탁회의 공동선언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여, 표의 등가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고 6·3 지방선거를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5당 공동 합의 사항

 

오늘 선언에서 5당은 구체적인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2.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3.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4. 입법화 실무협의체 가동 : 43일부터 5당 간 실무협의체를 즉시 가동한다.

5. 410일 이전 본회의 처리 :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410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참석한 5당 원내대표단은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투표의 가치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정 질서 회복의 핵심이라며, “410일이라는 입법 시한을 지키기 위해 5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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