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지역정당 주비위원회’주최로 “지역정당 합법화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기동 지역정당 주비위원의 사회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설립 요건(5개 시·도당 및 각 1,000명 이상 당원 확보)이 다양한 지역 중심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다. 이기동 주비위원, 허영구 서울자치당 대표, 장학수 충북자치당 대표, 김태정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사무국장을 비롯 지역에서 지역정당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민운동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청년들은 현행 엄격한 정당설립이 청년들이 정치 중심에 나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피력하면서 2~3명이 모여도 정당설립이 가능하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권자 정치는 지역정당으로부터
참석자 중 모병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은 “처음에는 모병제 합법화를 이루고 나서 주권자 정치를 해야지 했는데, 지금은 동시에 벌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기동 주비위원은 “중앙당 중심의 수직적 정당 구조는 지역의 고유한 현안과 목소리를 담아 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정당은 현행 존재하는 여러 정당 중 또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주민들과 밀착된 정당이다.
충북자치당 장학수 대표는 “지역정당이 존립하는데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아젠다로 ‘재정 자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동에는 ‘마을 기금’, 광역시에는 ‘공공기금 은행’ 등을 설립하여, 지자체 기금을 ‘마을 기금이나 공공기금 은행’에 적립해 놓고 지역공동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은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제4차 창당 주비위 모임 국회에서 진행하는 정당법 개정과는 별개로 오는 4월 10일(금) 오후 2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회의실 4에서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제4차 창당주비위’ 모임”을 개최한다.
그동안 세 차례의 준비 모임을 통해 기틀을 다지고, 이번 4차 모임은 보다 구체적인 창당 일정과 조직 구성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010-2969-6690 / 010-9166-2210(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으로 문의하면 된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에 실패하면서 해산됐지만 명칭은 선관위에 등록한 그대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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