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이하 전국시국회의)’는 3월 29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 합의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단계적·연속적 개헌추진과 협조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동참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전국시국회의는 “그 동안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정치권의 외면으로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내란을 저지하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 등장한 국민주권정부도 안팎의 개헌 요구에 별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듯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6당의 호응으로 개헌의 물꼬가 터졌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개헌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 전국시국회의는 논평에서 “개헌논의에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각성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반대하고, 비상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헌에 반대한다는 것은 스스로 여전히 ‘내란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전국시국회의 논평 전문이다

6당은 지선 동시 개헌 성사 및 단계적ㆍ연속적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힘은 개헌논의에 동참하라!!

지난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하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3월 30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을 위한 2차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6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전문에 반영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담는 개헌안을 논의해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이하 “전국시국회의”)는 6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의 산물인 지금의 헌법은,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적지 않고, 당시에도 직선제 개헌 등 몇몇 부분을 제외하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 동안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정치권의 외면으로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내란을 저지하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 등장한 국민주권정부도 안팎의 개헌 요구에 별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듯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6당의 호응으로 개헌의 물꼬가 터졌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6당은 3월 30일 모임에서 개헌안 발의 일정을 확정하고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길 촉구한다. 그래야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와 함께 6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는 1단계 개헌 이후의 단계적ㆍ연속적 개헌 추진에 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1987년 이후 헌법을 한 줄도 고치지 못하면서, 개헌이 필요한 사항들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일 1차 개헌안에는 이 모든 내용을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에도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

따라서 6. 3.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2단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2단계 개헌추진에 관한 의지를 헌법개정안 부칙에 담는다든지 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개헌논의에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각성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전문에 담는 것을 반대하고, 비상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헌에 반대한다는 것은 스스로 여전히 ‘내란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개헌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전국시국회의는 3월 30일 6당의 회동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전국의 양심적인 단체ㆍ개인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 단계적ㆍ연속적 개헌이 추진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3월 29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