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전국시국회의)’는 트럼프 미대통령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하는 파병 요구에 대해 “트럼프의 전쟁 공범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논평에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국제법을 짓밟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그 대가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로 치러지고 있다. 이란에서는 대부분이 초등학생인 17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어린 생명까지 희생되는 참혹한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는 사실상 학살의 현장에 동참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파병은 평화유지가 아니라 전쟁 공범이 되는 길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국제법을 무시한 침략 전쟁이다. 유니세프도 3월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란에서 최소 20개의 학교와 10개의 병원이 피해를 당해 어린이들이 교육과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차질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간디 병원도 3월 1일 공습으로 파괴됐다. 이란 국영 TV는 의료진이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들을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전쟁의 피해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다. 공습으로 인해 어린이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됐으며 위태로운 휴전 협상이 중단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는 인도주의적 물자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끊겼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이란 미나브 지역 샤자레 타예배 여자 초등학교는 폭격으로 175명이 숨졌다. 단일 공습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사상자 대부분은 수업을 듣고 있던 7~12세 어린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2월 28일부터 3월 10일 자정까지 이란에서 민간인 1,262명이 숨졌으며, 이중 최소 200명이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알리 자파리안 이란 보건부 차관은 최연소 사망자는 생후 8개월의 여자아이였다고 말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논평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동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을 위험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선택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주권정부라면 외압과 겁박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침략전쟁에는 가담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 정권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을 파견할 경우 “적대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실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1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란이 UAE 등 역내 걸프 국가들을 미사일로 폭격하는 것을 보라”며 실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시국회의 논평] 트럼프의 전쟁 공범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상 안전 협력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을 뿐, 실상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대한민국을 불의한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세우려는 요구로 검토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국제법을 짓밟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그 대가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로 치러지고 있다. 이란에서는 대부분이 초등학생인 17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어린 생명까지 희생되는 참혹한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는 사실상 학살의 현장에 동참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파병은 평화유지가 아니라 전쟁 공범이 되는 길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봉쇄 위기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국제법을 무시한 군사행동으로 전쟁을 확산시켜 놓고 이제 그 부담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자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전쟁 동참 강요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동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을 위험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선택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주권정부라면 외압과 겁박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침략전쟁에는 가담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국시국회의는 분명히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에 단호히 “거부”로 답하라.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의 공범이 될 수 없다. 전쟁에 기름을 붓는 파병이 아니라, 평화와 국제법을 지키는 당당한 거부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이다.

2026년 3월 15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