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승리하고 제도 정치에서 소진되는 한국 민주주의’라 평가받는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 현장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대전에서 마련됐다.

 

3월 24일(수) 오후 2시 대전빈들공동체교회에서 열린 ‘광장시민후보운동 추진위원회 준비간담회’에는 대전, 서울, 고양, 부산, 전북, 가평 등 각지에서 모인 이들이 저마다 마주한 여건을 공유하며 광장시민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준비간담회는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한 전국시국회의가 마련한 자리로 전국시국회의는 지난 3월 18일 국회소통관에서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 국회 소통관에서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한 전국시국회의

 

전국시국회의 김태일 공동대표는 “내란종식, 정권교체 이후 민주주의 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광장에서의 승리가 제도정치로 들어오면 에너지가 흩어져 버려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면) 염려와 불안이 커진다”고 지방선거를 앞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광장 시민의 간절함이 제도정치로 전달되는 과정에 왜곡이 있다”면서 “광장 시민을 정당과 제도, 정책으로 연결하는 우리의 주체적 정치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시국회의 김태일 공동대표가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정치는 진영논리에,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돼 있고, 지방의 대의체계는 유명무실하다”면서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 풍토를 바꿔 일상의 민주주의를 이뤄 낼 때 광장의 승리가 있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고 광장시민후보운동 제안과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시국회의는 광장시민후보운동을 통해 ‘지역기반 형성, 후보 발굴·검증·선정, 제도개혁 견인’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지역의 자율성과 전국적 연결, 시민의 주도성과 연합정치의 현실성을 함께 고려하는 운영원칙에 기초해 ‘상향식과 하향식의 결합, 정당대체가 아닌 시민정치의 재구성, 연합정치의 문을 여는 비정당 정치세력, 비폭력·인권·투명성’ 네 가지 과제의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란청산이 우선하는 상황에서 광장시민후보운동이 유효한가 하는 우려’, ‘군소정당이 지역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민주당과의 협력방법’ 등 염려되는 사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그동안 한 번도 (민주진보계열 후보가) 이겨보지 못한 지역이지만 ‘내란청산 시국인 이번만큼은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결의가 있다”면서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장시민후보운동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전에서 시민정치운동을 전개 중인 빈들공동체교회 남재영 목사는 “지역에서 실력있는 청년정치인들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세태를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길을 모색해 나가야하는 상황이고 광장시민후보운동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 발언하는 남재영 목사. 지역 진보정당과 광장시민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광장시민후보운동 추진위원회는 “광장시민후보운동 역시 큰 틀에서 내란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초에서 광역까지, 의원부터 단체장, 교육감까지) 선거의 층위가 매우 다양한 만큼 각 지역의 특수성을 기초로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당을 대체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정당들의 활동을 지원, 지지함으로써 광장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6.3지방선거에서 시민후보운동이 갖는 취지를 부연했다.

 

▲ 준비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이 지역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

 

광장시민후보운동 추진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의 논의를 통해 지역 조직 및 광장후보를 선정하고 지역 발대식, 기자회견 등 전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광장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갈 계획이다.

 

<제안문 전문>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합니다 

- 광장시민의 힘으로 지역정치까지 바꾸자 - 

 

우리는 광장에서 시민의 힘을 보았습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연대의 힘으로 내란의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시민의 용기와 헌신이 무너져가던 헌정질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또 하나의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광장 이후, 정치의 풍경은 다시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독점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며, 광장에서 함께 만들었던 시민의 연대와 참여의 정신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대개혁과 정치개혁의 약속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고, 시민의 목소리는 다시 제도 정치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광장에서 승리하고, 제도 정치에서 소진되는 한국 민주주의’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의 힘이 정치와 제도로 이어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됩니다. 민주주의가 일상의 삶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시민의 승리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질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지방정치는 그 길에서 멀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깊이 종속되어 있고, 정당 중심의 진영 정치가 지방자치를 압도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과 같은 구조 변화 속에서 지방 권력은 더욱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시민의 정치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정치를 기존 정당 정치에만 맡겨 두어도 되는가? 지방자치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과 함께 시민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시민정치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출발로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합니다. 

 

‘광장시민후보운동’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시민정치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지역의 의제를 만들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를 발굴하며,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지역정치의 새로운 주체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 특정한 정치 형태에 갇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소속 후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사회가 추천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직접 반영되는 지역정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입니다. 

 

‘광장시민후보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첫째, 지역의 기초 및 광역 단위에서 시민정치모임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둘째, 워크숍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정책 의제와 시민의 요구를 수렴합니다. 셋째, 시민의 신뢰를 받는 광장시민후보를 발굴하고 선정합니다. 넷째, 이러한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연결하여 시민정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합정치의 기반을 확장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이 정치의 관객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다시 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다시 시민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방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전국시국회의>는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하며,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시민정치의 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의 힘이 정치의 구조 속으로, 생활세계 속으로 이어질 때 민주주의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광장시민의 힘으로 지역정치까지 바꾸자 그래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 

 

지금, 시민이 후보를 만들고 시민이 정치를 움직이는 ‘광장시민후보운동’을 제안합니다. 

 

2026.3.18.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광장시민후보운동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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