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 참석자들과 함께 ▲ 2026. 3.11(수) 장학수

지난 3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이광희·정춘생·최혁진 국회의원 주최로 “왜 지역정당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지역정당 설립은 금지돼 있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역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에 대해 재판관 4 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1헌가23 등).

가능한 이번 6.3 지방선거 전에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역정당 논의는 단순히 새로운 정치 조직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논의는 ‘지역 주민의 삶과 정치가 어떻게 다시 연결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지역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 움직일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어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환영사가 있었다.

정춘생 국회의원은 “지역 정치가 활성화되고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통로로써 ‘지역정당’의 설립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역자치의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중요한 민주주의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대만의 디지털 숙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사례는 시민 참여가 민주주의의 활력을 되살리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정당 제도의 측면에서도 많은 국가들은 지역 기반의 정치 조직과 다양한 정치 결사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 국가는 전국적 조직 요건을 요구하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정 지역의 문제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이기동 전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맡고, 발제자는 장학수(법학박사/충북공공정책 연구원장) “한국 사회에서의 지역당의 필요성”, 전재경(법학박사/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당설립의 지역분포에 관한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임진철(문화인류학박사/청미래재단 이사장), 신대운(사단법인 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백인식(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대표), 강민수(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청년위원장)가 참석했다.

장학수씨(법학박사/충북공공정책연구원장)는 지역정당의 필요성으로 “희박한 민주주의(Thin Democracy)의 패러다임에서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로의 전환”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시대적 전환의 필연성을 말했다. 그리고 “참여의 일상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고도의 숙의 민주주의 구현, 회복 탄력성이 강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21세기 주권자 중심의 성숙한 민주 공동체의 비전을 말했다.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초강시장제(Strong-Mayor System)의 고착화, 관료 지배 체제의 연속성, 기조자치단체의 거대화” 등을 들었다.

한국 사회의 직접민주제 및 지역자치의 구체적 실현 방향으로는 “주민 참정권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의 문턱 완화, 주민 거부권(Referendum)의 제도화, 주민조례발안의 실효성 확보)과 읍면동 자치의 부활과 적정 규모화의 행정 체계 혁신(읍면동 주민정부 모델 도입, 주민자치회의 법적 권한 명시, 얼굴이 보이는 민주주의), 숙의 플랫폼의 고도화의 디지털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범정부 국민참여 숙의 플랫폼 구축, AI 기반의 갈등 조정 시스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참여 체계)”을 들었다.

전재경씨(법학박사/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는 “정당설립의 지역분포에 관한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자 임진철씨(문화인류학박사/청미래재단 이사장)는 “AI 로봇 기반 초록 문명사회의 도래와 지역정당”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AI 로봇 기반 초록 문명사회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네오 수렵 채취 농업 문명사회의 도래”, “햇빛 소득 마을(마을 주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판매 수익을 공평하게 배당받는 구조)과 농산어촌 유토피아프로젝트(생산시민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두바퀴로 만들어 가는 마을자치정부(마을공화국)와 함께 가야)를 추진”, “첨단기술지식문화로 무장된 도시의 청년들이 농산어촌으로 몰려들어 마이크로 딥테크마을”이 만들어지는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와 같은 국민주권활동(헌정정치)과 시민주권활동(시민정치와 공론정치), 주민의 주권적 활동(주민자치)가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통치와 관치, 자치가 협치해야 하는 AI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당의 한 형태가 지역정당”이라고 했다.

토론자 신대운씨(사단법인 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는 “소수정당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주제로 ‘호남에서의 지역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신대운씨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을 호남에서는 희망적이라고 봤다. 신대운 이사장은 호남에서 소수정당이 힘든 이유를 “지역 정치 성향의 고착화, 선거제도의 구조적 한계, 정치적 연합과 전략 부족, 정당 조직 및 자금력 부족,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 등을 들었다. 이어 호남 지역 소수정당 성공 전략을 "정책 차별화, 세대별 접근 전략, 연합 전략, 지역 기반 강화, 정치 문화 혁신" 등을 말했다.

토론자 백인식씨(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대표)는 “경남에서 지역정당 왜 필요한가?”의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를 소개했다. 이 단체는 “시민이 직접 문제를 찾고 대안을 만드는 ‘참여형 생활정치’와 장기적인 ‘지역정당 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왜 지금, 우리에게 ‘'지역정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첫째, ‘공천자’가 아닌 ‘시민’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삶과 밀착된 ‘진짜’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다. 셋째, 지역 권력의 독점을 막고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함이다. 넷째, 중앙 예속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수씨(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청년위원장)는 “지역정당은 청년에게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입구입니다.”의 주제로 발표했다.

강민수 위원장은 “지역정당은 ‘작은 정당’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입구’,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 공천권자에게 더 민감한 구조에서 청년은 정치 혐오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청년이 정치의 소비자가 아니라 설계자자 되게 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역정당은 “민주주의의 A/S센터”라고 하면서 “동네 버스노선 하나, 청년공간 하나, 골목상권 하나, 학교와 마을의 연결 하나를 직접 의제로 하는 통로”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지역정당이 “민주성과 책임성의 틀 안에서 운영, 실제 의사결정의 주체, 생활정치 플랫폼 정당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 정치가 더 이상 젊은 사람 몇 명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무대를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마다 다른 현실에 맞는 정치의 로컬 OS를 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당은 대한민국을 쪼개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를 주민의 삶 가까이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