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수)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는 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모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대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봄비가 내리며 봄추위까지 닥친 이날 아침 2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은 전쟁반대와 파병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당 및 시민사회 각계 660여개 단체와 개인 1,715명이 연명했다. 

 

▲ 3월 18일(수)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대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사진=구광숙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전쟁으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고 군사력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며 전쟁 중단과 함께 파병에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상황을 주시하며 생명과 평화를 향한 공동의 증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번 전쟁은 전쟁문명제국 미국과 제국주의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거와 반미 신정독재체제 붕괴를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감행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파병요구를 거부하고 평화외교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헌법정신을 거스른 윤석열 내란세력을 몰아낸 촛불시민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학살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파병강요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외쳤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돈을 뜯어 가려고하는 미 제국주의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피까지 바치라 한다”며 “인류의 악의 축은 바로 미국”이라고 단언하고 “주권을 지키고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살려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파병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우리 국민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파병반대를 호소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자 민중과 굳게 연대하여 전쟁과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전쟁반대.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을 다짐했다.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시작하여 모든 전쟁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민간인이고 여성이고 어린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남성중심의 군사안보를 거부하며 미치광이 전쟁광 성차별주의자 트럼프와 파렴치 부패범 네타냐후는 당장 이 더러운 전쟁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번 전쟁은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세계평화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위반되는 전쟁으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억압적인 이란 정권도 외부의 군사 공격도 모두 민간인의 고통을 만들 뿐”이라며 이“번 전쟁이 이란의 민주주의를 지워버리고 있다”고 성토하며 평화를 향한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말자고 외쳤다.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과거 정부가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을 때는 평화로웠지만 오히려 군을 움직이고 미국을 도왔을 때 위험에 빠졌다”며 청해부대의 참전을 고려하고 있는 정부에 오판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오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정당을 대표하며 파병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전쟁 중단과 파병거부 그리고 트럼프 정권과 네타냐후 정권 규탄과 함께 전 세계 시민연대로 정의 평화 세상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공동시국선언문 낭독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향린교회로 자리를 옮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대한 각계공동시국선언문

 

불법부당한 침략전쟁 규탄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하라!

 

지금 중동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 중이던 이란에 대한 일방적 공격을 감행하여 이란 전역을 폭격하고 지도부를 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란이 보복 반격에 나선 가운데 중동지역과 전세계가 참혹한 전쟁으로 휩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고 강변하였지만,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며칠 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는 결국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말하였다. ‘임박한 위협’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선동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타국의 영토적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못하게 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철저히 유린하는 불법 행위이며, 국제사회가 그동안 형성해온 최소한의 규범마저 짓밟은 전쟁범죄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이란 남부 미나브의 초등학교(샤자라 타이이바)를 폭격하여 무려 180명이 넘는 아동들과 교직원을 한꺼번에 살해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 파편 등 명확한 물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용납하기 어려운 침략과 전쟁범죄로 인해 중동 전체가 원치 않는 전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적대감만 깊어지고 있다. 타국의 주권과 생존, 평화를 무력으로 유린하는 침략과 전쟁으로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가져다줄 수 없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적의를 고조시킬 뿐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전세계의 생명선인 호루무즈 해협이 전장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계속되는 공격과 반격 속에 지금도 숱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말못하는 비인간존재들이 고통받고 파괴되고 있다.

 

불의한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파병을 압박하여 참전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며 막대한 전쟁비용과 유가 인상 등으로 압박받는 가운데 동맹국들에게 전쟁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금주 내로 ‘선박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미국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파병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 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 뒷처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미사일, 기뢰, 드론 등이 집중된 전장의 한복판이 되었다.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이는 ‘선박 보호’나 ‘국민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으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박은 헌법 5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행위이다. 파견 해군과 교민들을 포탄 앞으로 내몰 뿐 아니라, 주권과 평화, 생명과 안보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고 가는 자해적 조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수출의 득실을 따지며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무기 차출도 수수방관 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불의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의 한 축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결코 안된다.미국은 ‘해협의 안전 확보’, ‘유조선 보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침략 전쟁을 당장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 국민 보호와 지역안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군함이나 전쟁물자 지원이 아니라 신속한 종전과 협상을 위한 노력이다. 이미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파견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란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군인들과 교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제관계의 악화는 물론 경제적 파국으로까지 이어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거센 압력에 맞서 파병을 막아내고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을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청해 부대 꼼수 파병 등의 방식으로 파병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종교, 시민사회, 정당들 역시 주권자 시민의 힘을 모아 이란 파병을 막아내고 전쟁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하라!

국제법을 유린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규탄한다!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만들기에 나서라!

평화를 원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전세계 시민연대로 정의 평화 세상 이룩하자!

 

 

2026년 3월 16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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