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전쟁의 참혹함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 3월 1일 전국시국회의는 성명을 발표해 전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목표는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450kg을 확보하는 것이다. 준무기급으로 평가되는 60% 농축 우라늄은 몇주 안에 무기급인 90% 수준으로 농축될 수 있으며, 이는 핵폭탄 11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수뇌부 회의 시간에 딱 맞춰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카라지 등 주요 도시들에 미사일 공습을 시작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월 28일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주요 전투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월 26일 미국과 이란은 양국 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원했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상이 소득 없이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28일 미국의 공습이 시작됐다.

전쟁은 정치적 행위다. 무력 충돌은 일단 시작되면 본질적으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개전 초기 발표 또는 시사한 전쟁 목표는 이란 핵·미사일 불능화와 정권 교체로 요약된다.

3월 1일 전국시국회의는 성명에서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 공습은 명백한 불법적 무력침공이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 군사공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힘의 논리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중동 전역을 전면전의 문턱으로 밀어 올릴 뿐이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가족, 이란 정예군인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 압돌라힘 무사비 총참모장, 아지즈 나사르자데 국방장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리 샴카니 등 국방·안보 핵심 인사들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란 국방 지도부 약 4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주요 정부 시설을 공습했으며, 이에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와 고위 관료들을 포함한 사망자 수는 7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란 혁명 수비대(IRGC) 해군 기지 인근인 남부 미나브에 있는 샤자라 타이예베 여자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 175명이 사망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이 미사일 폭격은 미군 폭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고, 미 공군 특수작전 출신 표적 전문가인 웨스 브라이언트는 워싱턴 포스트(WP)에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4~5주 정도 공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무력충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제나 무고한 민간인이다. 폭격과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희생되는 이들은 군사적 결정을 내린 권력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다. 전쟁은 지도자가 시작하지만, 그 참혹한 결과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는다. 어떤 정치적 계산도 민간인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3월 8일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후 3월 9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에게 바치는 헌정 작전으로 작전 이름을 ‘라바이크 야 하메네이(하메네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붙이고 이스라엘에 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 또한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미대통령은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란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전장의 주도권과 종결은 이란에 있다”며 “이 지역 판도와 미래는 우리 군의 손에 달려 있다.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국회의는 성명에서 ”더욱이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얼마 전 주한미군의 서해 도발적 훈련에서 보듯,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 실드는 한반도 긴장만을 고조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군사적 시위와 무력 과시는 동북아의 불안을 증폭시키며, 대결과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부추길 뿐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침략과 패권적 군사전략은 중동을 넘어 동아시아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세계를 향해 무력을 휘두르는 미국은 지금 당장 전쟁의 광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국회의 성명]

미국·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이란 무력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 공습은 명백한 불법적 무력침공이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 군사공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힘의 논리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중동 전역을 전면전의 문턱으로 밀어 올릴 뿐이다. 전국시국회의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력충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제나 무고한 민간인이다. 폭격과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희생되는 이들은 군사적 결정을 내린 권력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다. 전쟁은 지도자가 시작하지만, 그 참혹한 결과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는다. 어떤 정치적 계산도 민간인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얼마 전 주한미군의 서해 도발적 훈련에서 보듯,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 실드는 한반도 긴장만을 고조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군사적 시위와 무력 과시는 동북아의 불안을 증폭시키며, 대결과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부추길 뿐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침략과 패권적 군사전략은 중동을 넘어 동아시아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세계를 향해 무력을 휘두르는 미국은 지금 당장 전쟁의 광기를 멈춰야 한다.

특히 미 트럼프와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각자의 국내 정치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이는 세계 평화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다.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압박을 외부의 적대와 군사적 긴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될 전쟁범죄다.

우리 정부 또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중동 지역 교민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전국시국회의는 엄중히 촉구한다. 전세계를 향해 무력을 휘두르려는 군사패권의 광기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전쟁은 결코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 국제법과 외교, 그리고 시민의 연대만이 파국을 막고 평화를 여는 길이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를 요구한다.

2026년 3월 1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