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역설 속에 살고 있다. 누구나 투표권을 갖고 자유롭게 정치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가 내 삶을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정치는 전문가와 정치인만 누리는 전유물이 되었고 시민은 4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투표장에 갈 때만 주권자로 대접받을 뿐 그 외 시간에는 정치적 구경꾼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내포한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우리 시대에 왜 '직접민주주의'가 절실한지 역설한다.

"주권은 투표함 속에 갇혀 있는가"

저자는 대의제가 지닌 본질적인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는 순간, 정치인 개개인 당리당략과 이해관계 때문에 시민의사가 왜곡될 위험에 처한다.

"시민은 선거일에만 자유롭다. 투표가 끝나면 시민은 다시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과거 루소가 던졌던 경고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저자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믿어왔던 체제가 실상은 '선출된 엘리트들이 하는 지배'에 가깝지 않았나 묻는다. 대의제가 시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직접민주주의, 실현 가능한 미래의 약속

일부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중우정치'나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며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이 책은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극단적 주장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대의제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시민에게 분산하고 정치권이 시민의사를 무시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실천적 제안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은 더 많은 민주주의, 즉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책에서 주요하게 언급하는 ‘레퍼렌덤(referendum)’은 국내에서 대체로 ‘국민투표’로 알려져 있고 또 사용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투표권과 함께 실행결정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책에서 소개 중인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목적이든, 어느 단위의 정부 차원이든지 관계없이 투표, 절차, 행위 모두를 ‘레퍼렌덤’이라 부르고 있다.

저자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스위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임을 보여준다. 시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고 부당한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치는 권력자가 아닌 주권자 시민의 눈치를 보게 된다.

시민주권 시대, 우리가 응답할 차례

제도정비 뿐만 아니라 시민 '효능감' 회복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주장은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울림이다. '내 손으로 직접 법을 바꾸고 우리 동네 현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감각, '주권자로서의 자각'이 살아날 때 민주주의는 생명력을 얻는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론장을 형성할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저자는 이제 기득권화된 정치 지형을 깨고 시민들이 자기 자리를 되찾을 차례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정치 이론서를 넘어 무기력한 관람객으로 남기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주권 회복 선언서'다. "정치는 원래 그래"라는 정치적 냉소를 걷어치우고, 우리는 이 책이 제안하는 도구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할 때만 비로소 우리 주권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