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0.16. 목  ©구광숙

 

시민사회 원로들과 각계 인사들이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약탈적 통상 압박 3,500억 달러 현찰 선불 대미 투자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존엄, 경제주권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이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의 주최로 열렸다. 사회단체, 종교계, 문화예술계, 문학계, 학계, 법조계, 보건의료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원로들과 인사들 300여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 트럼프 정권의 통상 압박이 단순한 무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통상 압박과 통상협상 과정에서 동맹 관계를 악용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인 미국 조지아주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조차 없는 범국민적 저항을 표명하는 자리였다.

 

“제2의 IMF 사태 초래할 국가 경제 파탄 요구”

 

정호진 전국시국회의 대변인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시작헸다. 여는 말로 김상근 원로 목사(전 KBS 이사장)은 개인적 경험을 회상하면서 미국관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해방 이후 특별히 한국전쟁 정전 이후 미국이 주는 잉여 농산물을 먹고 자랐다.” “밀가루, 옥수수, 설탕 이런 것들을 배급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미국이 남아서 사료로 쓰든지, 처치 곤란한 그런 물건들을 우리나라에 줬는데, 그나마 우리는 너무 감사했다.”고 회상했다. “그나마 우리는 옷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구호물자로 주는 걸 사서, 좀 줄여가지고 입고 지내는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서 당시의 미국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말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나라, 정말 훌륭한 나라, 역시 예수를 믿는 나라답구나, 예수를 믿는 나라라 좀 다르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자랐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게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저 스스로 갈등 가운데 있게 되었다.” “아, 이게 이른바 세계 패권국가 미국의 행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다 언제부터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우리가 미국 덕보고 지났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내내 영국을 이은 패권 국가를 지향해왔고, 과거에는 그나마 평화, 세계의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패권을 장악하는 미국이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약탈적 패권 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다” 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떤 나라도 미국의 약탈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는 약탈을 당할 수 없고, 당해서도 안 되며, 우리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권 위원장은 미국의 약탈 통상이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미동맹은 진정 누구를 위한 동맹인가”하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건 미국이다. 한미동맹이 생명줄이라고 알아 왔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은 오랜 친구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친구의 밥줄을 끊으면서까지 친구의 전 재산을 뺏어가려는 친구가 무슨 친구인가?” “약탈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면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한국 국민, 온 국민이 온몸을 바쳐 모은 돈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베어 있는 이 돈을 83%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뺏어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제2의 IMF 사태에 처하게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면서 “97년 IMF 사태는 우리 국민에게 생지옥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에 수많은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생활터전이 날아가 거리로 내몰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그런 IMF 사태가 재현된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트럼프 정권은 어제 15일 한국이 선불 3,500억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흘리면서 계속 윽박지르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막아내야 한다. 광장에 모여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100% 올려서 한국이 부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말했다. “한미동맹은 군사 동맹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대북 억지력으로 주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대북 억지력 미군을 대중국 억지력으로 전환시키고 방위비도 우리에게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실현됐다. 노무현 정권 때 건설된 미국의 해외 최대 미군기지인 평택 기지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건설된 것”이라면서 “왜 우리가 미국의 패권 강화를 위해서 대중국 견제용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땅도 제공하고 방위비까지 부담해 주느냐”며 “미국 트럼프 정권의 약탈 통상 방위비 압박은 날강도이고, 제국주의”라고 규정했다. “날강도 미국 신제국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다시 광장에 모여서 미국 약탈 막아내고 경제주권 지키자”고 강조했다.

 

송수영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현재 위치는 1830년대 시작된 쿠 클럭스 클랜(KKK단)으로부터 시작된 아메리카 퍼스트와 그다음에 이민자들로 구성된 아메리칸 드림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사실 파시즘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사실 히틀러도 미국의 쿠 클럭스 클랜의 파시즘을 배워서 그것이 현재까지 미국 저류로 이어져 왔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경제평등을 이룩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미국의 압박도 이겨내고,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앞설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고 경제민주주의도 반드시 만들어 유지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애영 전국여성시국회의 공동대표(한신대 명예교수)는 “2018년 3월 트럼프가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쉽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호기롭게 대중국 무역전쟁을 선언했다.” “2018년 당시만 해도 미중경쟁이 오늘에 이르러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트럼프의 약탈적 관세 전쟁으로 전개됐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뉴스를 통해 시시각각 전해지는 트럼프의 저 행위들의 믿기지 않는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또 어떤 쓰나미 같은 사태가 우리를 덮칠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는 ‘팍스 아메리카’용어와 미국이 사용하는 평화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판했다.

 

“진부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어 온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용어는 미국의 일방적 외교정책의 제국주의적 면모를 잘 드러나고 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더욱더 노골화되는 미국의 제국의적 행보 역시 ‘평화’를 그 핑계로 삼고 있지만,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평화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팍스 아메리카’라는 용어는 소위 추상적 목표 뒤에 은폐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미국의 대규모 폭력과 억압을 상징”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재 미·중간의 패권다툼은 바로 20세기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미중경쟁은 지난 20년 동안 서로 얽히고 설힌 지구촌의 지구화와 공급사슬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러한 추구는 우리 인류를 모두 가난하게 만들고 자원의 무기, 무기화, 공급사슬의 혼란 등으로 국제 무역이 위축되고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은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으며, 전 세계에 대한 트럼프의 약탈적 행태로 미국은 다시금 미국을 위대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라고 반목하면서 “그의 관세 전쟁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자책꼴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도박이며 특히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쫄지말자”고 하면서 “아기 기저귀에서부터 자동차. 선박, 반도체, 방위산업 등 엄청난 제조국일 뿐 아니라 세계가 놀라 만한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십분발휘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투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윤석열의 내란 외환은 막았는데 다시 한국사회의 외환이 불어 닥쳤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이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 약소국과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경제주권, 민생주권을 수탈·침탈·강탈하려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사회 노동자 민중 시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피땀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둔 최소한의 자산"인데 “그 전체를 백지수표로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통상이냐, 무슨 무역이냐, 무슨 조약이냐, 협약이냐”고 분노했다. “이건 미 제국주의의 수탈, 강탈, 일방적인 폭력에 다름없다”고 비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내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지난 윤석열 탄핵 운동 때 보여주었던 K-민주주의를 다시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때”라고 했다. “간신히 헌정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그냥 이재명 정부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도 국민주권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주권자들과의 공동정부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윤석열 내란에 맞서서 함께 광장으로 나서 내란 쿠데타를 제압했듯이 트럼프발 외환 역시 한국사회의 시민,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 나서서 바로 잡아 나가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안정과 안녕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서 “트럼프에 대한 전 세계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민중들이, 시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회장은 “최근에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채운 수갑과 발목 족쇄는 우리 한국에 대한 수갑과 발목 족쇄였다”며 “이것이 어찌 동맹국에 대한 예의이고, 미국이 자랑하는 자유이고, 인권이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이런 자유와 인권, 이런 동맹은 필요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전민동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민주화 투사들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미국이 겉으로는 자유와 인권을 외치고 우리나라를 위하는 듯 행동했지만, 사실은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배후에서 한국의 민중 탄압을 조종”한 것을 인식해 왔다며 “우리는 역대 독재정권들을 타도하고 탄핵하고 파멸시킨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그 열정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한국을 수탈하고 인권을 침탈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가자고”결의를 모으는 발언을 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함석웅 원로 신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들 300여 명이 쇠사슬에 묶인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이 계기로 “미국의 저런 행업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많은 분들 성조기를 들고 미국을 호응하는 그 분들에게 큰 교육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함 신부는 “우리가 윤석열을 우리 힘으로 몰아낸 것이 아니다. 본인이 무덤을 팠다. 무덤을 판 거에 우리가 그냥 밀어 넣었다”고 하면서 “트럼프도 윤석열과 똑같이 제 무덤을 파고 있다. 미국의 무덤을 파고 있는데, 미국의 지성인들이 트럼프를 구렁텅이에 넣을 날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미국의 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모습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반미 구호를 외칠 수 있냐” “트럼프 때문에 제가 사제지만 ‘양키고홈’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칠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뭡니까. 미국이 미대사관 건물 사용하면서 몇십 년 동안 돈 하나도 안 냈다”고 하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다고 하면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한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들 안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많은 분들과 함께 깨어나서 미국의 실체를 알고 미국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성실한 때”가 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덕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과 김미란 광장이후포럼 준비위원회 활동가의 제안문 낭독이 있었다.

 

▲ 2025. 10.16. 목  ©구광숙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폭압을 거부한다!]

- 경제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의 존엄과 생존이 전례없는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통화협상에서 15%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추가 투자액 1,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4,500억 달러(약 620조 원)의 대미 투자를 강요하였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한국의 3,500억 달러를 자신의 임기중인 3년 내 ‘현금 인출’이라고 못 박으며, 다가오는 10월 29일 APEC 회의를 압박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적 존엄과 경제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압이다. 우리는 이 사태에 직면해 결코 침묵할 수 없다.

 

한국의 총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저성장의 고착,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복지 축소로 인해 산업기반 붕괴와 함께 또 한 번의 IMF 외환위기가 재현될 것이다. 이는 곧 한국 국민 전체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다.

 

한미 통상협상 직후, 미국 트럼프 정권은 조지아주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 317명을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운 채 이송하고 불법 구금까지 자행했다. 이 사건은 야만적인 인권유린이자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경제적 수탈과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확인시켰다.

 

관세폭탄을 앞세운 트럼프 정권의 통상 압박과 조지아주 사태에 대한 한국사회 각계각층의 분노와 저항이 폭발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대미 투자 철회와 트럼프식 약탈적 통상정책 거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경제전문가들에게서는 미국의 강압적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25%의 관세를 맞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진보개혁 4당 의원들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의연히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맞서 주권과 국익, 국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힘을 믿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당당히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광장에서 무능하고 무도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

2016~2017년 ‘촛불 혁명’과 2024~2025년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처럼 이번에는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저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 모두 일어나 경제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외치자!

 

하나. 한국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반대한다!

하나. 미국 트럼프 정권은 약탈적 통상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

 

2025년 10월 16일

한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 모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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