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빛 좋은 국민주권정부?

강현만 시인의 <따따부따>

직접민주주의 뉴스 | 기사입력 2025/08/13 [10:53]

빛 좋은 국민주권정부?

강현만 시인의 <따따부따>

직접민주주의 뉴스 | 입력 : 2025/08/13 [10:53]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인가? 선거 날 하루만 주인으로 행세하는 가짜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끝은 언제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착시(사기, 기만) 현상이다. 실제의 대한민국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과 국회, 권력자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 권력자에게서 나온다.

 

    국민주권정부라면 국민의 이익과 민주적 의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라.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처리하라. 관세협정, 조국 등 사면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하라. 이도 어려우면 지역, 성, 세대의 대표성을 가지는 국민(일이천 명 정도)을 추첨제로 뽑아서 집단지성의 숙고 과정을 거친 후에 투표로라도 물어라. 

 

    ‘관세 협상에서 국민주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반영해 맺은 협정이다. 한미FTA 반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구속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번에 미국과 맺은 관세협정은 내용을 떠나서 뒷골목 양아치만도 못한 깡패 협정이었다. 자유무역협정(FTA)를 걷어치우던지, 폐기하든지 하고서 깡패 협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말이 좋아 협정이지 이게 무슨 협정이란 말인가? 신라, 조선으로 이어진 사대(노예) 정신은 일제강점기, 미 제국주의로 쭈욱 이어지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라 이름도 지었겠다. 무언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웬걸 사대주의(노예) 근성은 버릴 줄 모른다. 

 

    누가 보면 미국 것 없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줄 알 지경이다. 주먹을 맞대기는커녕 침도 뱉어 보지 못하고 조선 등 전략산업까지 몽땅 깡패국 미 제국주의 아가리에 넣어 주고 말았다. 

 

    ‘한미동맹인가? 미국의 노예인가?’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인가? 21세기 지금에도 우리는 이 물음을 던지고 살아야 한다. 부끄럽다. 1945년 해방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미 제국주의 종속국임을 선언하노라, 연장선상이다. 미국의 개가 되는 현실의 권력자(정부)로 인해 나는 그저 부끄럽다. 

 

    한미동맹, 미국을 알아서 모시고 기는 노예근성은 이승만 정권부터 이재명 정권까지 변함이 없다. 미국에 대한 사랑과 흠모는 그 어떤 남녀의 애정에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 쿠바, 조선, 브릭스 국가 등 주권 국가는 별나라에 있는 신세계인 것이다. 

 

    군사력 세계 5위, 경제 10위, 세계를 선도한다는 한류(K문화)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은 미 제국주의 노예임을 선언하는 데 지극정성이다. 왜냐고? 우리의 반쪽 이북을 무찔러야 하니까? 이제는 미 제국주의 전략적 적대국 중국을 무찔러야 하니까? 21세기 한국의 정치권력은 여전히 퇴행적 노예근성에 머물고 있다. 

 

    ‘자본과 권력에 대한 탐욕 내려놓기’

 

    청렴, 안빈낙도(安貧樂道), 소국과민(小國寡民),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제 이런 명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낙오자들의 표상이 되었다. 민주, 진보입네 하는 동네에서조차 돈이 없으면 우스운 사람이 된 지경이다.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우리네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저성장, 저개발 다른 말로 조금 덜 먹고 덜 싸고, 해외여행 덜 가면 대한민국에 큰일이라도 나는가? 미 제국주의 앞마당 쿠바, 80년 경제봉쇄를 겪고 있는 조선 등 국가도 있다. 조금 덜 먹고 덜 싸고 해외여행 조금 못가더라도 나는 당당한 주권 국가의 모습을 보고 싶다. 특히나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는 미국과 같은 깡패 국가는 더욱 그렇다. 

 

    IMF 이후 한국 사회는 엘리트주의, 능력주의가 횡횡한다. 386, 민주당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념적 이데올로기화에 성공했다. 위선과 가식의 민낯은 이제 대놓고 외친다. 이들에게는 전가의 보도, 절대 악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악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한 위선과 가식의 민주당류는 언제든 천사다. 적대적 공범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민주당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 김어준 등 민주당 386은 철저히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다. 국민은 이들에게 개, 돼지다. 위선과 가식의 내로남불 민주당에 대한 지지만이 개, 돼지 국민의 몫이다. 이들은 엘리트주의, 능력주의로 국민을 세뇌한다. 성공했다. 그 성공은 개, 돼지를 자임하는 빠와 좀비로 진행형이다. 이들에게 헌법 1조는 그저 정치인과 정당을 추종하기 위한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주인, 주권자와 거리가 멀다. 유시민, 김어준 등 전략적 이데올로그들은 행복할 뿐이다. 

본문이미지

    ‘국민에 대한 믿음과 의지’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두만강 유역이 있다. 기차에 물건 싣고 유럽까지 달려갈 수 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접경의 신의주 압록강 유역도 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제1 경제교역국은 중국이다. 

 

    우리가 미국에 아쉬울 것보다 미국이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훨씬 많다. 한미일군사동맹 미국의 전략적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선택을 할 수 있다. 똥줄 타는 건 미 제국주의다. 

 

    미국의 원유, 식량 등 여러 가지로 압박한다면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많다. 중국, 러시아, 브릭스, 조선 등 우리에게 도움 주려는 국가들이 줄 서 있다. 문제는 우리의 주권이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주권 국가로서 지위다. 

 

    대한민국이 당당하면 완벽하게 손 벌리고 싹싹 빌면서 도움을 요청할 국가는 미 제국주의다. 하나부터 열까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국민에 대한 믿음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 역량이다. 

 

    대의제는 부르주아지 가짜민주주의다. 대통령과 국회만 법을 만드는 현행 제도는 반헌법적이며, 국민주권을 욕되게 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직접민주주의다. 입법권(국민발안제)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