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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목숨)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강현만 시인의 따따부따

강현만 | 기사입력 2025/04/08 [14:22]

총(목숨)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강현만 시인의 따따부따

강현만 | 입력 : 2025/04/08 [14:22]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8: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판결이다. 8:0 판결은 예상한 결과였다. 걱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 역량에 비춰볼 때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제아무리 보수적이고 시대의 끝물을 타는 판사들이라지만 역사와 국민, 국가를 생각한다면 헌법에 부합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예상한 결과였기에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흥분하거나 환호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가 되었을 고문과 폭력, 총과 칼, 죽음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모든 국민은 기뻐하고 축하할 일임에는 분명했다. 문제는 판결 이후다. 

 

   ‘6개월, 1년,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문재인민주당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재수가 없다. 문재인민주당은 촛불혁명을 아주 거하게 말아먹고 말았다. 5년 내내 신경 쓰고 한 것이라고는 지지율 관리가 전부였다. 역사와 민족, 국민에 대한 진정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었다.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원인과 결과는 문재인민주당이었다. 

 

   애초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지도 열정도 준비도 없었던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문재인민주당이다. 노무현이 친구라고 치켜세운 경력으로, 그것도 친구 노무현의 죽음을 움켜쥐고 등 떠밀려 대통령이 된 문재인민주당이었다. 

 

   문재인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정신과 과업을 립쇼와 포옹이나 하는 애잔한 짓으로 뭉갰다. 촛불혁명의 정신과 과업을 살펴보자. 

 

- 노동자, 농민, 서민의 민생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 주거를 실현한다. 

- 권력을 국민에게,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으로 실질화한다.

- 권력에 아첨하고 중소 영세기업을 착취하는 재벌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한다. 

- 군사작전권을 환수하고 미, 일, 중, 러 등 외세의 이익과 반통일에 앞장서는 세력은 처벌한다. 

 

1. 중앙권력은 최소화하고, 권력은 지역에 이양한다. 주민자치, 마을연방공화국 체계를 세운다. 

2. 입법, 사법, 행정(검찰, 고위 관료) 등 권력형 범죄는 엄하게 단죄한다. 불량한 관료와 토호 세력은 징벌한다. 

3. 영세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강압하는 재벌은 엄하게 처벌한다. 

4.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추첨제, 보충성, 연방제)를 실현한다. 

5. 국제노동기구 등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금지한다. 

6. 학연(학벌계급사회), 지연, 혈연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여성, 장애인,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7. 정당법, 선거법, 정치 관계법 등 민중의 참여를 앞세우고 보장하는 법 개정을 한다. 

8. 서민의 등골을 빠는 세금은 줄이고 부자증세를 한다. 

9. 남북의 통일을 실현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자유로운 교류 왕래, 협력을 확대 강화한다. 

10. 경제적 범죄는 몰수를 원칙으로 하며, 먹은 것에 10배를 환수한다. 

11. 민족의 이익과 자주권에 반하여 외세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는 처벌한다. 

12. 토지는 경자유전 하며, 환경, 기후 위기 등 농업, 어업, 임업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단군 이래 최고의 혁명적 개혁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윤석열로 귀결시키고 말았다. 그럴 때마다 했던 말들이 “6개월, 1년, 2년밖에 안 되었는데”하는 도끼날 썩는 홍위병 놀음이었다. 

 

   ‘죽 쒀서 개 주는 꼴’

 

   세상에 회자 되는 표현이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죽 쒀서 개 주고, 개 좋은 일만 시키고 마냐.’ 속으로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언제나 국민을 앞세운다. 국민이 역사의 주인이고 국민이 촛불이었고, 탄핵의 주역이라고. 문제는 딱 여기까지다. 

 

   이승만을 몰아낸 후에 장면, 윤보선이 그랬다. 김대중, 노무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무현은 이명박에게 정권을 헌납했다. 문재인민주당은 국민을 대상화하고 기만했다. 문재인은 윤석열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겼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돌아가며 승리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그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매국노, 독재 찬양 세력이다. 성조기, 일장기, 이스라엘기를 흔든다. 매국노와 독재자 옹호, 찬양에 거침이 없다. 이런 세력은 한국의 발전과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모조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작전권도 갖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한 명쯤은 총 맞아 죽는’

 

   촛불혁명과 윤석열 탄핵의 시대정신은 주권자 국민의 주인으로서 지위와 역할이다. 국민이 직접 통치하고 정치하는 시대 정신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한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은 주권자 국민의 제도적, 실천적 지향과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한국 사회의 정치는 여전히 천박하기 그지없다. 

 

   정치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세계의 모범으로 칭송받고 있는 한국이다. 문제는 정치다. 입법, 사법, 행정의 한심한 꼴이다. 한심한 이 꼴에 매국노, 독재 찬양 세력의 지난 100여 년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치하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꼭짓점이다. 더 이상 무얼 바라겠는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존경과 역사의 칭송이다. 매국노, 독재 찬양 세력의 단죄는 지난 100여 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한이다. 민주당의 대통령 한 명쯤은 자주의 주권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걸림돌이 되는 매국노, 독재 찬양 세력을 쓸어내야 한다. 

 

   역사적 과업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통령으로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제발 누구 한 명쯤은 매국노와 독재 찬양 세력, 그 배후의 총에 맞아 죽겠다는 각오로 잘못된 역사의 청산에 나서길 바란다. 

 

   퇴임 이후 어디에 집 짓고 연금과 경호 속에 희희낙락하며 평온하고 안일한 삶이나 꿈꾸는 전 대통령 노릇은 말았으면 좋겠다. 외세의 개입에 속국이나 다름없고, 분단체제로 신음하는 민중의 고통을 뒤로하는 전임 대통령의 한가한 책 장사나 강아지 놀음은 소름이 끼친다. 

 

   나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다가 한 번쯤 총 맞아 죽을 수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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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는 한국 사회를 망친다.’

 

   내 편이 아니면 죽이고 보자는 듯이 달려드는 해괴망측한 짓은 그만 놓아라. 오른손만 있더냐, 왼손도 있다. 흑이 아니면 백이라는, 백이 아니면 흑이라는. 회색도 있고, 파랑, 노랑, 빨강도 있다. 민주시민 의식은 진영 논리, 진영대결의 무자비한 모습과 거리가 멀다. 그럴 힘이 있다면 숟가락이라도 들 힘이 있다면 매국노, 독재 찬양 세력에 척결에 쏟아 부어라. 줏대 있는 주권의 나라, 차별 없는 평등의 나라, 분단체제를 끊어내는 통일의 나라를 만드는데 진영 논리, 진영대결을 부추기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하등에 소용이 없다. 탄핵 세력 척결과 개헌논의를 왜 함께 할 수 없는가. 모든 걸 진영 논리로 진영대결로 부추기는 자와 세력의 음모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그 한심한 논리와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내 편이 되고, 오늘의 내 편이 내일의 적이 되는 이 한심하고 천박한 진영의 끝은 결국 파멸일 뿐이다. 민주시민교육, 보이텔스바흐 합의, 다양성을 전제하는 민주주의 정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근조◀ 평생을 노동자로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판결 다음 날 눈을 감았습니다. 형이 새긴 묘비명에는 “자신보다 먼저 타인의 어려움을 돌볼 줄 알았던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쓰였습니다. 안양지역노동자회, 안산한벗노동자회, 민주노동당 등 오롯이 자주와 평등 세상을 염원하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한길을 살아간 김영근 동지의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노동해방 김영근(1966년 3월 18일 ~ 202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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