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먹을!!

따따부따 2025년 새해 칼럼 ‘이 어리석고 불쌍한 종자야’라는 제목의 풍경이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봄의 길목까지 길게 늘어지고 있다. 해괴한 선전 선동질 어디에도 국민이 없다. 그저 기득권 세력, 엘리트 세력의 돈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몸부림만 뒤비질 뿐이다. 결국에 이 모든 부정과 비리는 국민의 손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해야 한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로 대변되는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가짜민주주의 대의제는 직접민주주의(국민 통치)를 보충하는 보조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검찰과 법원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의 수괴로서 지위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검찰의 행태는 12.3 비상계엄의 법 집행에 있어서 사랑과 자비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군사 반란, 내란, 외환의 범죄를 다루는 모습이 귀여운 강아지 쓰다듬듯이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연인으로 느끼지 않고서야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에 절대적 존경과 충성을 보여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한사코 구속 수사를 거부했다. 법 집행을 가로막고 거부한 범죄자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 미담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윤석열 구속과 구속 취소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검찰 공화국, 검찰 해체의 주장은 정당하고 정의임을 드러내고 있다.

법 기술자 아니라고 할까 봐 관습헌법처럼 해괴한 논리로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 주었다. 법원의 취지에 맞춰 즉시 항고를 거부한 검찰은 다음 날 구속 일정은 기존대로 날로 한다고 통지했다.

자본주의 계급사회 그것도 천민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 영어, 수학 점수 높다고 하는 스카이 등 지식기술자들과 돈으로 권력을 주물럭대는 종자들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은 어떠한 존경과 박수도 보내서는 안 된다. 자본과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길 바라는 검·판사이거나 마름 역할이라도 하려고 안달하는 자들에게서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종자는 그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지난 대선 공간에서 검사의 수괴를 한 윤석열과 판사로서 최고위직, 감사원장을 한 최재형의 모습은 한심스럽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국 사회의 검·판사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전 달달 외워서 젊은 날에 영감 소리 듣는 검·판사가 되었으니 오죽하겠는가? 이들에게 일반 국민의 일상과 삶은 공허한 화성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87년 6월 항쟁, 789노동자대투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 법의 최고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대로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여기저기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반동들의 울부짖음에 갈지자 행보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기회주의적 보신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한 검사, 감사원장 등 모조리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있다.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권력을 누리고 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격 상실한 자들에 대해 온정과 측은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법의 탈을 쓴 자들이 일반 국민의 작은 일탈에 대해서는 어떤 잣대를 들이밀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법이라는 이름의 공권력으로 어떤 탄압과 폭력을 저질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은 국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이 심판하고 결정하도록 헌법과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법원장, 지검장 등 권력기관도 국민이 선출하고 탄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상목 등 윤석열의 내각

12.3 계엄 후에 윤석열의 군사 반란, 내란, 외환 등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윤석열 내각을 처벌하지 못한 결과가 너무 크고 깊다. 윤석열 내각은 윤석열 범죄의 공법이었다. 모조리 법대로 처단했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한 결과가 최상목 같은 놈의 대통령 놀음을 역겹게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따르지 않는 범죄자가 최상목이다. 최상목 이하 윤석열 내각이 윤석열과 같은 공범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이어가고 있다.

기득권 세력, 엘리트들에게 국민은 없다

매사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었다. 국민은 윤석열의 공범들이 여전히 총리, 부총리, 장·차관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꼴을 매일같이 지켜보아야 한다. 공범 권력이 혹시나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며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시시각각 매일 같이 쏟아지는 12.3 비상계엄의 뉴스 속에 국민은 없다. 헌법과 법률도 사라졌다. 그저 윤석열과 이재명, 거대양당의 논평 가득할 뿐이다. 텔레비전의 정치, 시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들리는 소리는 터무니없는 말장난으로 비난, 비방전이 끝없이 이어진다.

국민은 그저 보고 듣는 소비자에 지나지 않는다. 기득권 세력, 엘리트들은 국민이 주인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우매한 개, 돼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결정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결국은 국민이 만들어간다

대한국민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벅찬 민중인 것을. 세상의 그 어떤 스펙타클한 영화와 모험을 갖다 붙여도 대한국민이 만들고 싸워온 역사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기득권 세력, 엘리트들이 일신의 부귀영화를 쫓고 빨아댈 때, 대한국민은 삼천리강산에 피와 생명을 뿌리며 역사를 새겨왔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이 대한국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국민이 만들어왔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K드라마·영화, K팝, K음식, K문학 등 세계인의 환호와 박수 갈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치워야 할 것은 아주 저급하고 수준 낮은 작금의 정치권력, 기득권 세력, 엘리트 놀음이다.

이제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직접 정치하는 법과 제도의 요구가 절실하다. 대통령 탄핵 등 결정도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중앙권력은 최소화하고 지역(마을)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추첨제, 보충성, 수평적 연방제(네트워크)의 직접민주주의는 시대와 민중의 자연스러운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