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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통일 교본 더 통일’(김광수 지음, 선인 출판) 2025년 통일이라는 화두로 새삼 우리의 심장을 울려보는 것은 어떨까?
양잿물에 빠진 비둘기
미제라면 일제라면 빤스도 벗어주고 뒤지는 줄도 모르고 마시고
뒤집어 보면 뛔국이라면 삼배구고두 미치는 줄 모르고 환장하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주적이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이 주적이라
앞 동 서서 획책하는 놈도 주적이고 따라 부화뇌동하는 미천한 것도 주적이고
세상모르고 비둘기 구구거리는 소리에 허접한 양잿물만 펄펄 끓어 대는
<강현만 시집 / 내 가슴이 하늘에 녹아 불타는>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김광수는 왜 통일이어야 하는가? 그것도 다시금 통일이어야 하는가 하고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숭미, 종미, 분단 체제에 빨대를 꽂은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통일은 필요 없다. 또는 이제 평화이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통일에 대해 어쭙잖은 훼방에 여념이 없다.
누구나 알다시피, 헌법상 권리와 의무인 집회와 시위를 해도, 노동조합을 해도, 민주주의 시민 권리를 주창해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빨갱이’, ‘이북으로 가라’는 모진 욕을 들어야 한다. 21세기가 한참 지난 지금에도 광화문, 용산, 한남동 등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빨갱이’, ‘이북으로 가라’는 무식하고 무지한 흑백논리가 진리처럼 외쳐지고 있다. 심지어 헌법상의 국민 주권을 주장해도 ‘빨갱이’, ‘이북으로 가라’는 흑색선전이 횡횡하고 있다.
외세의 개입과 힘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현재 지형이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은 국가보안법으로 헌법상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여전히 옭아매고 있다. 내란 수괴, 내란 공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쯤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정당해산을 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의원의 자격을 내놓아야 한다. 정당해산을 당하지 않으려면 ‘헌법안 진보’라는 항복 선언을 해야 한다.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실질적’ 주권(=자주독립 국가)이 회복되지 않아 · 분단극복 없이는 미 “제국”의 식민지배 빨대가 뽑히지 않아 · 분단극복 없이는 적폐 세력, 특히 친일세력 청산이 절대 이뤄지지 않아 · 분단극복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가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더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사상의 자유가 절대 보장받을 수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부국강병이 있을 수 없더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미래, 특히 청년의 미래가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무너져
상황이 이러한데도 분단 체제의 지속 그리고 평화 유지만으로 남과 북의 번영, 공존 공생이 가능하거나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밝혀지고 드러난 이야기지만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증명될 현실은 이렇다. 2040년 통일한국은 1인당 8만 6천 달러(골드만 삭스), 두만강·압록강 등 벨트를 통한 유라시아 시장으로 진출과 개발, 이북의 첨단 과학기술, 숙련된 노동력, 천연광물 등 통일한국의 발전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12.3 윤석열의 내란, 외환, 군사 반란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분단은 끊임없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북 간 전쟁 야욕을 높이는 권력의 반동적 책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미·일·중·러의 강대국의 이익과 음모에 따라 언제든지 한반도가 강대국의 대리 전쟁터로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통일은 이러한 음모와 야욕을 뿌리째 뽑아 버릴 수 있는 생존이며, 번영이며, 평화임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동해 연결선 폭파의 의미’
북의 한반도 평정 전략. 미 제국주의의 순한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며 온갖 무기를 사들이고 김정은 참수 부대를 만들며 백두산, 능라도 경기장의 호의를 뒤통수 치기로 일관한 문재인민주당 정권은 이북의 입장에서 더 이상 손을 맞댈 상대가 아니었다. 남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일하려고 하는 야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실질적인 뒷배로서 미 제국주의는 언제나 일관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통해 이북이 더 이상의 어떤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게 하였다.
이러한 이북의 한반도 평정 전략은 남과 북은 더 이상 동포, 민족 등 특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규정하게 하였다. 남의 국가는 ‘적대적’ 교전국으로 미 “제국”의 괴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정하였다. ‘적대적 교전국’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점령·평정·수복·편입’의 영토 평정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평정 전략은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의 전쟁관이 아닌 “통일을 이뤄내겠다”라는 의미의 통일관으로 해석한다.
미 “제국”의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변함없는 노골적인 내정간섭, 한미동맹이 갖는 불평등성과 예속성은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절대적 장애물이다. 이로부터 반미 ‘자주’ 투쟁 그리고 자주정권,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략적 과제가 제기된다.
‘답답한 자주통일운동의 지형’
당위로서 또는 과제로서 통일운동, 반미 자주 투쟁, 자주정권,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우리의 주체적 변혁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이론에는 충분한 동의를 이룰 수 있다. 문제는 자주통일운동을 할 수 있는 남의 투쟁 대오와 조직의 실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느냐다.
북이 평화적 이행방식의 연방·연합 방식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정전략으로 나온 결정적 이유가 민주당 정권의 대미종속성이며, 이러한 민주당에 희망을 건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지경이라면 더욱 그렇다. ‘덜’ 친미·종미 하는 민주당을 견인할 자주통일운동 대오가 있기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농민회, 학생회 등 진보진영 대단결, 진보정치 하나로 단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주정권, 반미‘자주’투쟁, 민주당 견인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가 말이다.
반미 ‘자주’ 투쟁이 통일운동에서 중대하고 본질적임에도 한국 사회에서 반미투쟁의 강고한 힘과 대중적 승화는 어디에서 발현되고 있는가? 미군 철수 투쟁과 평화협정 체결 투쟁은 누가, 어느 단위에서 하며, 해야 하는가? 이북의 노선에 휘청이는 대오가 아닌 대한민국의 주체적 자주통일운동으로서 조직 역량을 발동할 수 있는가?
정파 간 혐오와 냉소, 패권주의는 민중의 이익을 배신한 운동진영의 또 다른 엘리트주의라 할 것이다. 피지배계급이여 단결하라! 만고의 이치이거늘 이를 여전히 정파의 이익 앞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운동진영은 이미 운동성을 상실한 소수의 배지 놀음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으며, 대중으로부터 아무런 기대와 호응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각자 자기만족의 운동성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그래도 통일이 평화이며, 인권이며, 우리 민족의 살길이다.’
국민의힘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는 분단 체제의 모순과 전쟁의 위험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권력의 공고화와 영구집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내란, 외환, 군사 반란은 실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그리고 수구반동들은 여전히 국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는 세력으로서 반성이 없다.
성조기, 이스라엘기, 하나님을 부르짖는 전광훈류는 좌파, 빨갱이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고 백주에 선동하고 있다. 윤석열이 체포에 불응하며 정당한 사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도 좌파 공산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방송과 언론은 스스럼없이 좌파, 빨갱이, 이북과의 전쟁에 거리낌 없다.
분단 체제의 유지, 지속은 갈등과 대결, 민주주의 파괴와 전쟁을 언제든 예고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일거에 남과 북이 가지는 분단 체제의 모순을 일거에 평정할 수 있다. 이에 ‘통일이 평화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통일을 준비하라.’는 김광수의 주장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 김광수의 <다시 쓰는 통일 교본 더 통일/선인>은 ‘생각하는’ 통일로 나아가는데 귀한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저작권자 ⓒ 직접민주주의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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